Tecapital and Democracy 기술 자본과 민주주의

목차
프롤로그
1.1950-60년대
2.1970-80-90년대
3.1980-90년대
4.2000년 이후
5.실패한 햇볕정책
에필로그





프롤로그

부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처음 두 가지는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매우 친숙한 정책이다. 첫째는 근대화 이론이며, 기술 변화가 발전의 핵심 동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술 변화는 인구 증가와 함께 더 많은 부로 이어지고, 더 많은 부는 더 큰 중산층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더 큰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두번째 접근 방식은 제도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역량이 없으면 경제성장은 불가하단다. 정책 입안자들, 적어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두 가지에 의존해 왔다. 특히 근대화 이론은 정책입안자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 종종 암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연의 질서란다.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 만이 길을 비켜주거나 강제로 비켜가면 민주주의가 싹트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이 체제는 서구만의 특권적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은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고 민주화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환영하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지했다. 미국이 닉슨 행정부부터 2008년까지 채택한 중국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잘 드러나듯이 중국이 우리처럼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것은 조지 마샬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가정이다. 더 큰 중산층을 가진 중국은 민주화될 것이고 미국과 체제를 공유할 것이다.


개발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제도적 역량이며,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흔히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엘리트들은 사회에 안전과 법치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제도가 강화된다면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로 미국 학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이 접근법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모두 이기적인 정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엘리트는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 상황에서는 임의의 추진력보다 제약이 더 매력적이다. 이 모두를 갖춘 정부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행운과 우연의 요소가 필요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항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작은 변화로 인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며 부와 민주주의의 승리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행운이다.  설득력 있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세계의 작은 부분이 어떻게 부유하고 민주화되었는지 설명 가능하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폐쇄적 접근 질서에서는 대부분의 정치 체제와 지속적인 성장은 외부 행위자에게는 바보 같은 일이다. 그 길은 폐쇄적인 접근 정책에 있는 국가 엘리트들의 이익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

 

1.1950-60년대

 

근대화 이론은 부와 민주화가 자연스 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뤄가며, 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한 결과 이다. 기본 교육 기간의 증가로 문해 율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관대해진다. 다양한 정 치적 관점을 수용하고, 타협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극단주의를 거부한 다. 중산층은 공공 정책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계급 갈등이 완화된다. 이는 서구만이 소유한 일 련의 특별한 문화적 속성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변화 의 산물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성장에 대한 생각은 소득 증가가 불 가피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여 겼다. 가난한 나라는 힘들겠지만 차츰 생산 요소(토지, 노동, 자본)가 증가하여 자국 경제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저축액을 확보한다. 이러한 투자는 해외 원조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다.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이 더 많 아질 것이다. 그럴 경우 더 큰 중산층 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된 세계에서 기술 변화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지원 없이도 근대화 이론가들은 성장이 가능하다 고 가정했다. 혁신을 상업화하는 데 자본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관 된 것이 하나 있었다: 필연적인 진보 가 있었던 인류 역사. 적어도 근대화 이론으로부터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 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험적 결과로 서 민주정권과 독재정권 사이에서 민 주주의 정권은 부유한 국가에서 더 오래 지속된다. 민주 정권이 1인당 국 민소득 4,000달러(1985년 PPP 달러 기준)를 달성하면 그들이 독재로 돌 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여러 경험적 발견에 의해 모순된 면이 있다. 먼저,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은 아니고,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 주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중국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 장은 없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려고 한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과 독재정권의 수명 사이에 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주주의에 서 독재정치로 또는 그 반대로의 전 환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발생한다. 셋째, 냉전시대에는 부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매우 약했다. 미국 지도자는 항상 공산주의에 대해 립서비스를 제 공했지만 실제로는 냉전 기간 동안 민주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군다나, 미국은 공산주의에 반대하 는 정권, 심지어 독재 정권을 지원하 는 데 관심이 있었다. 타국가의 내정 간섭은 민주적 변화를 좌절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특정 기 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강한 근대화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 중 하나는 부유한 국가들이 민 주적 체제를 갖고, 시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누린다. 하지만, 이는 포용적 경제 제 도 및 정치적 주요 효과를 무시한다. 근대화 이론의 근본적인 과제는 얼마 나 지속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인상적인 기술, 지적, 예술적 플라톤 철학, 헬레니즘 청동 조각, 로마의 업 적인 수로가 실현되었다가 언젠가 사 라졌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수백 개 의 헬레니즘 청동기는 대부분 지중해 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수천 개가 녹아내렸다. 이 청동 은 실물 크기로 제작된, 놀라운 예술 적 성과이다. 1500여년이 지난 르네 상스 시대에 다다른 이후에야 유럽 예술가들은 비슷한 미학적, 기술적 수준을 보여준다. 하드리아누스 성벽 건설은 서기 122년에 시작되어 12년 만에 완료되었다. 수세기 동안 이어 진 영국의 돌 경계벽보다 더 인상적 이다. 25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1 인당 소득 차이가 4대 1 정도였다. 하 지만 지난 몇 년간 소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엄청 난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2세기 근대화 이론은 성장이 어 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했지 만, 성장이 왜 특정 시기에만 일어났 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유럽의 성장 은 1800년 이후까지 완만했다. 도시 화가 자동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 근대 이전 세계에서는 가 장 큰 도시는 종종 행정 통제와 경제 적 착취의 중심지였다. 특히 도심이 인구의 중심지였던 유럽 이외의 지역 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국 관료와 지 대를 추구하는 엘리트들 외에는 유럽 의 도시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었다. 콜럼버스 이전의 미국 도시들은 지대 를 추구하는 엘리트와 시민들의 종교 적 중심지였다. 대항해 시대 후 왕실 관료와 절대주의 군주는 무력을 통해 대규모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은 호 화로운 궁전을 설립하기 위해 농업 잉여분을 모았다. 1950년대 경제학자들은 근대화 이론 을 맹신했지만, 21세기 초까지 많은 국가는 수천억 달러의 지원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경 제성장과 민주화의 극적인 격차는 근 대화 이론에 큰 도전을 제시한다. 지 난 2세기 동안에 소수의 나라만이 근 대화의 길을 따라 움직였다. 인류 역 사의 마지막 10,000년 동안 정착 농 업에서 지난 200년을 빼고, 인간의 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 흐름을 타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쉽다면 기술 변화와 다른 생산요소의 증가, 산업 혁명은 왜 시작되지 않았는가. 경제 변화의 원동력인 산업 혁명은 증기 기관이 발명된 특정 시점에서만 시작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평균적으로 1 인당 소득 수준이 더 높지만, 소득이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설 명하지 못한다. 애초에 성장이 진행 되는 것이 근대화 이론의 큰 결점이 라면, 기술 변화와 인구 증가가 중요 한 유일한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경 제성장은 수천년 전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2.1970-80-90년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는 근대화 이론이 미국 학계와 정책 계를 휩쓸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둘 다 발 달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이었으며, 단방향을 구상했다.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향해 움직이 려는 인간의 열망, 즉 인간의 선택 의 지가 중요하지만 주어진 맥락(구조적 조건의 충족) 하에서만 가능하다. 마 르크스는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 들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들이 선택한 상황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르크스의 변 증법의 결과이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해서 기술이 변화하거나 인 구가 증가하는 결과는 공산주의 이상 사회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이다. 근대 화 이론은 매력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냉전의 정점 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맞서기 위한 것 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학문적 담 론은 고작 10년 정도 지속됐다. 그러 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사무엘 P. 헌팅 턴은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정치적 질서와 경제성장은 제도적 역량에 달 려 있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제도 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 기보다 그러한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 으로서 제도를 다룬다. 도시화로 인 해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고, 교육 및 미디어 노출은 모두 향상된 열망 과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개인과 집단을 정치에 끌어들 이게 된다. 이러한 참여 증가로 불안 정 속 질서를 찾아 자율적 강제가 수 반한다. 즉, 효과적인 정부가 없다면 그곳에는 어떤 종류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서구 정치사상에서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술은 홉스 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홉스는 암묵적 으로 체결된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국가는 사회에 질서 를 제공했다. 현재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사회적 동 원이 뒤따르거나 국가 역량의 성장이 동반되었으며 도 시화와 교육은 일부만 의존했다. 새 로 독립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 서는 1960년대 중반 헌팅턴의 관심 을 끌었지만 상황은 반전되었다.즉 신생 독립국에서는 도시화 및 국가 역량의 증가 없이 사회적 동원이 이 루어졌다. 많은 국가에서 생산능력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조차 악화되었 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도 존재했다. 제 3세계는 공공기관이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되는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는 제도가 토착 수요보다는 글로벌 템플릿에 의 해 생성되는 증거다. 산업화된 국가 에서는 국가 활동의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이는 엘 리트들의 이익과 더 넓은 사회의 요 구 모두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공공 당국은 외부 위협을 막고 법원 제공 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부 보안은 나 중에 이루어졌다. 최초의 경찰력은 1829년에야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현 세계에서 국가들은 훨씬 더 광범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지만 선진국이 라도 모든 제도를 설립한 것은 아니 다. 뛰어난 제도적 역량이 사회 운영 을 책임질 것이지만, 200년 전에는 국가 경쟁력이 훨씬 적었다고 말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 맥락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 이전에도 사 회는 존속했다는 말이다. 국민의 기 대치와 정치 지도자의 의향 사이 연 결고리가 없이 동원된 사회가 현실 세계이다. 현 선진국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부 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는 요인에 의존하지 않았다. 즉,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없 이 자율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 2히틀러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중국 과 유럽의 발전은 국가 권력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여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가 다른 조직 형태를 대체했다. 1500년 이후 재정군사 국가는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료제가 필요했다. 그만큼 재정-군사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 수입을 대출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었다. 시 간이 지나면서 재정-군사적 유럽 국 가들은 영구 관료제 및 전문화된 군 대를 개발했다. 이로써 용병 기사 체 계가 무너졌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 적인 국가들은 먼저 차입 능력을 개 발했다. 1688년 명예 혁명이후 영국 의 경우가 그러했다. 18세기와 19세 기에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점점 더 이에 의존하게 되었다. 전쟁을 수 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과세, 공급 및 행정 인프라는 종종 그것이 봉사하는 군대와 해군보 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국가가 자원 추출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신원을 강화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었다. 유럽의 경우 지난 수백 년 동안 세수는 해마다 늘어났으며, 국가 역 량 증가와 전쟁의 횟수는 비례했다. 거의 2000년 동안 중국에서도 비슷 한 과정이 일어났다. 기원전 221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250여년의 전쟁 끝에 마무리되었다. 전투가 끝 난 뒤 동원된 병력은 약 50만 명으로 전체 병력의 10%가 넘는다. 그 힘의 정점에 로마 제국이 모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인구를 징집했다. 한편, 최적이 아닌 국내 기 관의 함정에서 기민하게 탈출한 메이 지 일본은 식민지 정복의 위협에서 구사일생했다. 1853년 일본 해역에 선박이 출현하자 일본의 정치 엘리트 들은 정치 상황을 변화시켰다. 메이 지 유신 당시 일본의 엘리트는 도구 카와 막부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중앙에서 군대를 징집하고 중앙 집권화를 일궈 내어, 19세기 말 일본을 현대 산업 강 국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RussoJap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 다 전쟁이 항상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 니라 공멸할 수도 있었다. 또한 국회 가 합의를 막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중국은 백년이 넘는 혼란이 있었다. 확립된 경계가 주권에 의해 보호되는 현대 시대 규범은 약소국가와 강대국 의 엘리트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극적 인 변화는 국가가 사멸하는 것을 멈 춘 것이다. 1945년 이후 단 2개의 국 가만이 전쟁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 부 침략보다는 내부 쿠데타나 반란이 더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15세기부 터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이 시작되었 다. 외부 위협이 명백히 나타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 사실상 독립한 소말리아는 주로 내부 분열의 결과였다. 정치 지도자, 상인, 전통 엘 리트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 립된 권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나 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능력주의 기준에 기초한 연방 공무원 공무원위원회를 설립했다. 1882년에 는 연방 일자리의 거의 90%가 정치 적 후원을 통해 채워졌다. 1945년에 는 그 수치가 15%로 떨어졌다. 능력 주의에 기초한 계급이 반드시 더 큰 국가 역량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만, 외부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인당 부와 중산층이 더 커진다. 링컨 같은 훌륭한 리더도 국가 역량 강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전쟁이 후 미국은 중산층의 정계 진출과 맞 물려 진보적 정책 등 중산층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국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식민지 유산은 국가 역량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역량이 약화되거나 파괴되었다. 하지만, 식민통치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례는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에 서 찾을 수 있다. 그 시절에 대만 전통 법과 국가와 사회의 공식적인 행정 구조와 같은 기관 조직(예: 종교 단 체, 씨족 단체)이 강화되고 있었다. 현재 식민주의는 불법화되었다. 국가 역량의 차이에 대한 마지막 설 명은 종교다. 종교의 독립성과 위계구조를 통해 가톨릭교 회는 유럽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 로 군대를 제약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이루어서 유럽 국가의 역량이 향상되 었다. 종교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만 어떤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사실로 인해 훼손되기보다는 자의적인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 종교는 사회를 더욱 질서있고 쉽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여한 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정치의 안녕 을 위해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다. 규율과 봉사는 종교적 구원과 동 일시된다. 칼빈주의는 특히 강력한 조직 구조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질서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칼빈주의 의 궁극적 목표다. 교회 건설과 국가 건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프로이센 왕들의 관료제는 칼빈 주의자들로 채워졌다. 네덜란드에서 는 칼빈주의가 질서 있고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었으며, 세계 무대에서 제도적 역량을 국가의 핵심으로 이해 하는 모든 의인을 하나로 묶는, 엄청 난 역할을 맡고 있다. 진보는 국가 강 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권력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중앙국가기구를 건설 한다.

 

3.1980-90년대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변화는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서는 매디슨의 최적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운의 문제이다. 특정 구조적 조건, 특 히 더 큰 중산층은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지만, 제한된 기관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효 과적이고 제한된 제도를 모두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효율적이면서도 제한된 정부를 개발 했다면 산업혁명도, 현대 민주주의도 없었다. 영국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꺼질 수 도 있었다. 네덜란드 파르마 군대가 스페인군의 보호 하에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영국은 아마 도 끝났고, 엘리자베스의 권력 장악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해협의 날씨가 좋았다면 무적함 대를 지휘한 메디나 시도니아 (Medina Sidonia)가 성공했을 수도 있다. 영국의 종교적 분열에 더해 지 도자의 독단적인 권력을 제한한 체제 는 필리포스 2세와 사뭇 달랐다. 1940년 6월 영국도 마찬가지로 위험 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서유럽에는 독일만 있다. 영국 내각은 분열되었 으며 여전히 보수당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만약 영국이 덩케르크에 서 30만명 이상의 병력을 철수시키지 못했다면, 그 중 200,000명이 영국인 이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독 일은 모든 힘을 소련에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루즈벨트가 독일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허용한 북아프리 카 캠페인은 없었다. 영국이 항복했 거나 독일과 평화를 이루었더라면 오 늘날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하지 만 1940년 해협의 좋은 날씨와 많은 소형 선박의 참여로 OECD를 탄생시 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부 분의 인류 역사에서 정치적 권위는 훨씬 더 악의적이었고, 욕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드물며 정해진 구조적 조건이 없다. 다만, 정 치적 권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한해야 한다. 통합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 지 도자들이 공직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경우 적어도 사회의 상당 부분이 집 단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경제 는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재산권을 보 호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국가는 경제를 뒤집는 기술 변화를 할 수밖 에 없다. 슘페터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동일한 산 업적 돌연변이 과정(만약 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이 끊임없이 발생 하여,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에 혁명을 일으키고, 낡은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파괴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 조적 파괴의 과정은 본질적인 사실이 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기술 혁 신이 전환되었다. 태평양 연안 실리 콘밸리는 과수원에서 세계 첨단기술 의 중심지로 탄생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만장자가 된 이들은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었다. 미국은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덕분 에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다. 다른 나 라 출신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일부는 시민이 되었고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재 정권이라 면 그런 일을 억눌렀을 것이다. 왜냐 하면, 독재자는 재산권이나 법치주의 를 보장할 수 없어 발전을 이룰 수 없 을 뿐더러 시간과 돈이 있는 새로운 신성이 기존 정치인에 위협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제약 없는 엘리트 들은 결코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5세기 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 력한 해상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아프리카 연안 먼 곳 까지 항해해 온 중국 보물선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내렸다. 만약 중국 보물 함대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 행되었다면 중국인은 유럽보다 먼저 대항해 시대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 다. 인도양과 중국으로 항해하는 포 르투갈의 작은 범선은 중국 선박이 항해를 마친 지 100년이 지난 후였 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투자와 기 술혁신이다. 최고 권력자는 효과적으 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 치에서만 자본주의는 번성할 수 있 다. 임의로 중앙 집중식 제한된 접근 정책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러한 급격한 성장은 일관되게 지속되 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련은 시장 지 향적인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서유럽과 북미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기술 혁신을 끌 어다 쓰는 잇점을 누린 반면, 소련은 함께 일하는 농촌 노동자들을 생산적 인 제조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 지만, 이러한 이점을 못살리고 소진 되자 소련은 정체되고 결국 붕괴되었 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두고 싸울 때 전력은 프랑스가 우세 했지만 영국이 승리한 이유로는 영국 왕은 과세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만 큼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운용할 수 없어, 저금리로 부르주아로부터 대출 받아 나폴레옹과 결전을 벌여야 했 다. 이는 국가 운영이 자본주의 체제 로 돌아가는 면을 보여준다(국왕 주 도 전쟁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함). 워털루 전투 이후로 팩스 브리테니커 가 된 데에는 행운이 있었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선택한, 1950년 가장 부유한 국가(1인당 소득이 20,000달러 이상인 국가)는 84%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가난 한 국가(2,000달러 미만의 소득)는 56%에서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폐쇄적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취 한 국가는 폭력적인 정권 교체가 놀 라울 정도로 흔해서, 현재는 대개 개 방적 접근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다. 매디슨 최적점에 도달한 국가는 지난 세기 동안만 존재했다. 취약한 자연 질서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은 국 가 그 자체이다. 기본 자연 질서에는 국가 이외의 조직이 있지만 모두 직 접적으로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성 숙한 자연 질서에는국가 외부에 조직 이 있다. 자연 폐쇄적 질서에서 공개 적 접근 질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 고, 보장되지도 않는다. 정치 시스템 의 개방성은 경제 시스템의 개방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방으 로 사회 질서의 변화가 유발되며, 이 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폭력 통제가 중앙 집중화된 상황에서 일부 조직이 국가로부터 영구 독립적 이며, 적어도 일부 엘리트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때이다. 이러한 조건 이 존재한다면 엘리트는 그것이 자신 의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지 배를 포함하여 비인격적인 권리를 더 넓은 부문으로의 확장은 경제적 증가 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 로 상업 엘리트로부터 더 쉽게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다. 우리는 위정자의 주권 불이행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그러 나 여기서는 목적론이 작동하지 않는 다. 변화의 조건이 성숙되더라도 정 치는 폐쇄적인 접근보다 더 원시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어떤 목적 론도 국가를 취약한 상태에서 기본 상태, 성숙한 상태로 진행하도록 강 요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 조정 을 통해 내구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모멘텀을 받아 협약이 체결되면서 제 도와 조직은 더욱 복잡해지며, 정교 해지고 사회는 진보의 성숙한 끝을 향해 나아간다(6.29선언). 설득력 있 는 논리로 상태를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시키든지, 엘리트들이 권력을 포 기하게 만드는 조건은 다양하다. 엘 리트는 전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 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엘리트는 더 많은 민주적 제도를 받 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 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 엘리트들은 더 많은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일 수도 있 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양보만이 신 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들 이 더 유동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면 양보가 더 수용 가능해질 것이다. 민 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은 중간 수준의 불평등이 있을 때 더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이 매우 높으면 엘리트는 변화 에 매우 저항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으면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 성이 낮아진다. 더욱 강력한 시민 사 회는 시민들이 민주적 변화를 더 쉽 게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변화를 촉진한다. 집단 행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 별 리더는 자신의 편협한 사리사욕을 초월하는 가치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리더는 보츠와나의 독립운동 을 이끈 세레체 카마(Seretse Khama)가 대표적이다. 보츠와나는 무력 충돌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츠 와나는 지난 25년 동안 세계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 다.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소득은 17,700달러입니다. 문해율은 85%이다.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 족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성공은 불 확실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 다. 보츠와나는 독립 당시에는 포장 도로가 거의 없었고, 대학 졸업자도 거의 없었다. 국가가 잘 수행하지 못 한 분야 중 하나는 기대 수명이다. 이 는 54세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원 인은 주로 HIV/AIDS 발병 비율이 23%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기 때 문이다. 한편, 매우 매력적인 성과를 빼놓고 보츠와나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대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중대사는 독립 이후 정치계에 의해 내려졌다. 엘리트, 특히 카마(Seretse Khama)는 베추아나랜드 왕권의 주 요 후계자였다. 그는 1940년대 영국 에서 공부하던 중 남부 백인 인종차 별 정부의 압력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했다. 1951년 베추아 날랜드 보호령이 된 상황에서 그는 1956년에 귀국이 허용되었다. 그가 민주국 런던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더 깊은 감사를 주었다. 1960년대 독 립운동을 주도하고, 자신의 나라에 현대 기관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담 당했지만 그는 왕권을 포기한다. 사 안을 달리하여, 개방적 접근 하에서 경제적 번영은 구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별 리더가 자질을 보유해 도 정치가 통합된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파르트헤이 트 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저항했지만 민주주의를 이 루지는 못했다. 또한, 싱가포르 예에 서 보듯 상당한 경제적 번영에도 불 구하고 민주 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독재를 촉발하기도 한다. 높은 경제 수준의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지 만 개발이 반드시 개방적 민주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폐쇄된 접근 질서 속 에서 살아왔다. 지난 2세기 동안에만 인류의 일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 났다. 이 탈출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 어났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었다. 분석은 여기에서 논의된 세 가 지 관점에 의존했다(근대화 이론, 제 도적 역량,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비록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호 배타 적이지 않지만, 합리적인 선택 제도 주의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국가에서 그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 명이 확인된다. 이는 세계의 제한된 지역에서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 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결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디슨 의 최적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효과 적인 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다. 그러나 올바른 구조적 조건(더 큰 규모)이 모두 필요한 드문 경우에는 개방적 민주체제로 바뀐다. 이에 중 산층의 번영은 도움이 되지만 꼭 비 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운이 따 라야 한다.

 

4.2000년 이후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통치자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갈등을 관리 하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했다. 찰스 1세는 참수당했고, Richard Cromwell은 잉글랜드와 스 코틀랜드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 후, 제임스 2세는 1688년에 폐위되었고 개신교인 윌리엄 앤 메리(William and Mary)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한 편, 16세기 종교전쟁으로 수백만 명 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헨리 4세는 1598년 종교적 관용을 규정하는 낭 트 칙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파를 위한 것이지만 종교적 평 등이나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낭트칙령은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되었고, 거의 모든 것이 폐지되었다. 개신교도는 프랑스에서 도망쳤다. 헨리 4세는 어 떤 의미에서 적어도 프랑스 개신교에 대한 탁월한 관용의 섬을 제공했지 만,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종교적 관용을 종식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 고, 그로 인해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 히 하게 된다. 30년 전쟁 동안 정치 권력을 두고 종 교적 차이로 인해 대학살을 자극하였다. 수백만 명이 사망한 후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 팔렌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 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관용을 보장했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어떤 통치자도 종교의 자유를 믿지 않았다. 심지어 종교적 관용도 그랬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 한 갈등은 너무 변덕스러워서 정치 질서 자체를 위협했다. 종교적 관용 은 있었지만 일부 국가, 특히 1685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억압되었지만 다 른 국가에서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 세기 후 프랑스 혁명의 산물 중 하 나는 세속주의였다. 한편, 정치에서 종교에 대한 전투적인 거부를 표방하 며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 며 자신의 단기 및 중기적 이익을 확 보하자, 프랑스를 떠날 만큼의 자본 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위그노들은 눈을 감아버릴 수 없었다. 국가의 장 기적인 이익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항상 불투명하다. 통치자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프 로테스탄트를 몰아내는 것이 루이 14 세의 치하에는 도움이 되었다. 유럽 통치자들은 개신교와 가톨릭교 사이 의 갈등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교의 관용을 허용하면 내전을 예방 할 수 있었다. 관용이 종교의 자유 내 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경우 은밀하게, 집에서, 또 는 성벽 밖에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했 다. 정치권은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이끌기를 바랄 수는 없 었다. 이는 통합된 민주주의, 광범위 한 인권 존중, 시민 평등으로 이어지 는 계기가 된다. 귀속 집단, 종교 집단, 잘 기능하는 베 버주의 관료집단, 또는 질서를 제공하고 법의 제약을 받는 보안군은 최적 거버넌스 개방형 접근 정책에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이다. 특히 자신의 영토를 통제 하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세계 의 안보가 강화되어 초국가적 테러리 즘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을 더 효과적으 로 모니터링한다. 보안은 개방 접근 성에 대한 엘리트들의 관심이 집중되 는 영역 중 하나이다. 독재자는 자신 의 재직 기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폐쇠적 접근성을 선호한다. 경제 활동이 움 츠러들도록 정책을 펴서, 자신의 통 치를 위협하는 경제 파이의 크기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 지만,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인권을 받아들일 수도 있 다. 이러한 권리를 짓밟는 것은 대중 을 더욱 위협적이게 할 것이다. 유럽 은 개방적이고 완전히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허용되었다. 시장 경제는 많 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질 서를 확보할 만큼 강력한 매디슨적 최적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 로 강력하거나 자의적이지는 않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화력과 작전 능 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은 몇 주 만에 사 담 후세인을 전복시키고 탈레반을 진 압했다. 미군은 네바다에서 아프가니 스탄 칸다하르의 창문을 통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라이베리아에 약 20개의 에볼라 치료 센터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 제임스 팰로우스(James Fallows)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바로 이 군대이다. 대서 양 건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 아 또는 지난 20년 동안 다른 어느 곳 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가 자신의 영토를 감시할 수 있 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 능하며 이상적으로 민주적인 통치 구 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이 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은 후 이라크 군대에 달러를 지원했지만 처음에는 경무장한 이슬람국가(IS) 전사 수천 명 앞에서 무너졌다. 아프 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9/11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기대 수명은 5년 이상 늘어났고, 더 많은 어린이, 즉 소녀와 소년이 학교에 다 닌다. 그러나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카불은 테러 공 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외국인들은 이민을 갔고, 아편 생산 이 증가했으며, 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라크에서는 IS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사라지더라도 국가가 잘 통치되고 오스만 제국처럼 통일 국가가 될 가 능성은 전혀 없다. 리비아는 혼란 속 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군은 병사와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 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군사 자원이 잘못 지원되었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지도자들 이 국가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받 아들였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미국 의 목표는 세계를 현대화의 길로 인 도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활발한 시 민 사회를 갖추고, 여성과 남성을 동 등하게 대우하고, 언론의 자유를 가 지며, 법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 용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미군은 탈리반, 알 카에다, IS와 같은 비전통적인 적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 상대가 승리하도록 훈련하는 방 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할 수 없는 것, 즉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이들 국가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제도 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지도 자들과 국민들은 미국이 "민주도시 아테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치 적 권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델이라고 가정하 는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 자 유민주주의가 많은 나라가 열망해야 할 것이며, 장애가 없다면 그것은 반 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터무니없다. 세계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휘두 르는 통치자들은 변함없이 자신의 이 익을 위해 행동해 왔다. 국가를 통제 하는 것은 개인의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다. 부패는 일탈이 아니라 지배 를 가능하게 하는 윤활제이다. 미국 이 기술적인 선거 지원을 제공하고, 정당과 시민 사회 조직을 지원하고, 선거 감시단을 설립하는 데 수억 달 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의 선거 결과는 종종 왜곡되거나 책임 있는 통치를 유지하는 데 관심 이 없는 지도자를 배출한다. 미군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국방비를 얼마나 현명하게 배치했는지, 정치인 이 얼마나 성실한지는 중요하지 않 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이들 국가 를 현대화의 길로 이끌 수 없다. 미국 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싸우도록 파병하는 국가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면 미국의 목표를 바꿔 야 한다. 미국의 목표인 최적 거버넌 스는 국가가 자국의 경계 내에서 질 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한다. 최소한 초국가적 테러 리스트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질 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때 때로 독단적이고 잔인할 수 있다. 일 부 국가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다국 적 테러 조직을 무너뜨리고 지역 강 자들 사이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미 군이 필요할 수 있다. 민족 갈등으로 인해 신뢰가 침식된 곳에서는 분권화 를 장려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최 적" 거버넌스에는 자원을 추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지역 엘리트의 능력 을 위협하지 않는 의료 및 초등 교육 과 같은 일부 공공 서비스 제공이 포 함된다. 이들 통치자들이 항상 이익 환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가능할 수 있다. 윌슨식 열망(민족 자결주의)이 도달할 수 없는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국은 군사 및 민간 자산을 스스로 연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한 개 발은 미국이 개입하기 전보다 일부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도 있 다. 게다가 논점을 비약하자면, 국가 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적정 거버넌스를 위해 공정한 선거 제도보 다는 외부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가 우선이며, 그에 따른 보편적 인권 보장 및 법치주의의 혜택보다는 부분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 사의 자유 보장보다는 엘리트를 위협 하지 않는 경제성장 및 높은 수준의 보건이 필요하다.

 

5.실패한 햇볕정책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서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다른 종류의 도전을 제 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 아가 잔혹한 침략 전쟁을 통해 자유 롭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반면, 중국은 국제 질 서에 점점 더 경제적 측면을 재편하 려는 의도를 갖고 미국의 유일한 경 쟁자로 부상중이다. 그 목표를 진전 시키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미 국방부 는 중국이 가랑비 내리듯 속도 조절 을 하며 패권에 도전하고 있음을 천 명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이용해 자 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념적, 민 족주의적 목표를 추진한 만큼, 미국 의 중국 전략 노선을 재검토할 가치 가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오늘날의 상황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키는 것을 포함한 포 용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순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순진한 것은 아니었다. 냉전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은 동아시아의 3대 강국이었고, 초보 적인 현실주의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 맹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낡은 연대 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부활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2001년 중국이 WTO 에 가입하기 훨씬 전, 클린턴 행정부 는 바이든 전략의 기반으로 남아 있 는 미일 동맹을 재확인한 바 있다. 클린턴과 부시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냉전식 중국 봉쇄가 불가능할 것임을 깨달았 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바꾸어 부 상하는 중국이 자신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 다. 클린턴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부 시 행정부는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 던 로버트 B. 졸릭이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라고 중국을 칭하면서 주요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중국이 글로벌 공공재와 기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 려고 했다. 정책은 '참여하되 헤지'하 는 것이었다 . 포용과 힘의 균형을 맞 추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분명히 중국의 우호를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적대감 이외의 가능한 시나리 오를 유지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의 교수였던 차이 샤(Cai Xia)에 따르면, 미국을 이용하 려는 기본 사고와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정 책은 지난 70년 동안 변함이 없단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1970년대 이후 미국 정계는 항상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해 비현실적인 낙관적 소망을 품어 왔으며, 중국 공산 정권이 더욱 자유 롭고 심지어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카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 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러나 포용을 순진하다고 묘사하는 사 람들 중 일부는 '헤지' 또는 보험 정책 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일 본 동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굳건하 다. 물론, 클린턴이 인터넷을 통제하 려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고 유명하게 예측했던 것처럼 순진한 요 소도 있었다. 그는 그 작업이 '젤리를 벽에 박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이제 우리는 중국의 '만리 방 화벽 '이 꽤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돌이켜보면 부시 행정부와 그 의 후계자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WTO의 정신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 은 중국을 처벌하기 위해 더 많은 조 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도 분명하 다. 어쨌든, 시진핑 시대에 급속한 경 제 성장이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더 큰 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초기 기대는 무너졌다. 한동안 중국은 더 많은 여행의 자유, 더 많은 해외 접촉, 출판물에 대한 더 넓은 자유, 인권에 헌신하는 일부 시민 사회 조직을 포 함한 일부 시민 사회 조직의 발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축소되었다. 참여에 대한 기본 가정에 대해, 바이 든 행정부의 새 전략을 담당한 주요 관료 두 명은 취임 전 “포용 의 근본 적인 실수는 중국의 정치 체제, 경제,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 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유리한 조건 으로 안정적인 공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균형적으로 볼 때, 바이든 팀은 중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 다. 금세기의 첫 10년 동안 중국은 여 전히 더 큰 개방, 절제, 다원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The Economist는 '2012년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성장하고 민간 기 업이 호황을 누리고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다 른 리더라면 이를 기회로 여겼을 수 도 있었지만, 시 주석은 그 상황을 위 협으로만 보았다.” 시 주석이 레닌주 의 정당 체제의 예측 가능한 산물이 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른 의제는 여 전히 남아 있다. 근대화 이론과 한국 과 대만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0달러에 가까워지 면 중산층이 등장하고 이전의 빈농 사회에 비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 어날려면 마르크스는 시간이 걸린다 고 주장한 반면, 레닌은 좀 더 참을성 이 없었고 리더가 사회를 통제함으로 써 역사적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믿었다. 시 주석이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중국에서 마르크스를 압도하는 사 람은 분명 레닌이다. 반세기 이상이 아닌 20년 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포용 전략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시 주석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다섯 번째 지도자 일 뿐이라는 점에 위안을 삼 는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 오빌 셸 (Orville Schell)이 주장 하듯이, '다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존재함 으로써 누리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삶 의 측면 없이 중국 시민들이 혼자서 부와 권력을 얻는 데 만족할 것이라 고 가정하는 것은 엇나간 생각입니 다.' 불행하게도 정책 입안자들은 항 상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 다. 바이든은 그 일을 제대로 해냈지 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문제는 그가 먼 미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시 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어쨋거나 미국의 중국 근대화 전략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였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미래 중국은 다음 시나 리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부유한 민주국가: 부유해지면 중산층 이 증가하고 민주화가 될 공산이 크 다 —근대화 이론

부유한 독재국가: 국가권력이 강하면 사유재산권이 위협받고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경제성장 둔화: 노동인력이 부족해지 고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이 감소한다 —합리적 선택이론

국가체제붕괴: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커지고 소득불균형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 — 합리적 선택이론

 

에필로그

 

중국과 미국은 둘 다 원치 않는 전쟁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오랜 역 사 상에서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신 흥 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할 때 발 생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스트레스 패 턴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가 투 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를 황폐화시 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테네의 부상과 이것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16번이나 발생했다. 그 중 열두 곳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오늘날 막을 수 없는 중국 이 움직일 수 없는 미국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야망을 축소하지 않거나 미국이 태평양에서 2위가 되 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역 갈 등, 사이버 공격 또는 해상 사고는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위기는 운명적인 전쟁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이 경제성 장이 둔화되어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 는 시나리오에 근거해도, 중국은 죽 음의 경제에서 생명경제로의 방향 전 환이 힘들것이다. 이 위기를 타개하 려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체제라면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GDP증 가에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하면 환경운동 명목으로 ESG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중국은 탈성장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추진을 할 것이 고, 신기술 개발로 가성비좋게 갈수 록 적은 자원을 써서 더 많이 생산하 는 시대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현명한 규제로 기후 온난화 위기도 극복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스마트폰(디 지털 기술) 덕분에 정보의 교환으로 자원낭비가 줄어들어 삶의 질이 향상 되어 지구촌에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 되는 일일 공동체가 될 것이다. 창의 적 컴퓨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러다 이트 운동의 염려가 있지만, 슬기롭 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은 삶 을 살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해본다. 인간이 다른 종들과 다른 이유는 지 식을 본존할 인간집단이 사회성을 갖 추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인지편향이 심하지만 사회성으로 자신의 편견을 승화시킬 수 있다. 즉, 저마다 과잉확 신을 갖는 개인을 잘게 분업시키고 그에 따른 피드백도 빨리 받아 궁극 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다음은 미 국 테크 기업의 성장 속도와 태평양 연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도표이다.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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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State-Building_We-ShouldAim-for-Good-EnoughGovernance/Berkeley law

Rational Choice Theory Old rational choice theory, as set forth by such utilitarian philosophers as Beccaria and Bentham assumed that people engage in conscious and deliberate cost/benefit analysis in order to maximize the rewards and minimize the punishments for their behavior. Fro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2001 Britannica/ Theory of rational choic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National achives

The evolution of America’s China strategy By Joseph S. Nye Joseph S. Nye, Jr.,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and a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ce, is the author, most recently, of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Graham Allison Douglas Dillon Professor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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