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슨 경제학 리뷰

목차
I.주요사건
II.역사적 쟁점
III.경제학에 투영
IV.수학적 이론화 
V.정부
VI.시장
Vii.국제 경제
참조문헌



I.주요사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깨어난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점점 더 집단화되는 세계에서 미국과 스위스,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만이 자본주의의 섬으로 남아 있다. 1946년에 이르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적, 이념적 적은 공산주의로 인식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주요 적이었다. 적대감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 냉전으로 이어졌다. “추축국의 패배 이후 서구 열강과의 단명한 동지애는 빛났고, 이제 세계는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퍼뜨리려 한다는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사뮤엘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와중에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한 1947년 마샬 계획은 산업 및 농업 생산과 무역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계획은 전후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낮추려는 데 목표로 삼았으며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창출하여 유럽의 공산주의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외국 ​​경제 경쟁력의 성장, 냉전 프로그램의 비용 증가, 민간 해외 원조 프로그램, 그리고 직접 해외 투자의 급증으로 미국의 대 소련 자본주의 세력이 확장하는 중에 공산주의는 여타의 해외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번성하였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에 맞닿아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인해 달러 부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실제로 자국통화의 부족이 심화되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학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중국은 러시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소련의 지배력이 중국,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알바니아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냉전 말기 소련 대외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5년 권력을 잡자마자 소련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소련 경제의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고, 국방은 계속해서 생산량과 기술 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으며, 리더십과 노동자 사기는 낮은 것처럼 보였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지도자가 사임하고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처형되었으며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사실상 끝났다. 


한편, 1945년부터 미국과 소련은 여론, 군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를 놓고 초강대국 경쟁을 벌였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이 개발되었고, 1961년 러시아가 최초로 인간을 우주에 보냈을 때 미국은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계기로 매니아들조차, 새로운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컴퓨터 산업이 도약한 이유가 되었다. 경제학에서 기술, 산업, 발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해는 1962년이었다. 철강에서 섬유, 컴퓨터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은 독자들에게 핵심 산업, 핵심 기업, 신기술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는 환경을 제시한다. 1970년대는 격동의 10년이었다. 수출국은 4배 증가했다.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뭄을 닥쳤을 때 옥수수 곰팡이로 인해 그곳의 쌀과 곡물 작량이 줄었다. OPEC과 같은 정부 지원 카르텔은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품 공급을 통제하여 가격을 높이고 석유 수입국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다. 한편, 1970년대 워터게이트는 미국 해악의 자정 작용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이가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오염, 자원 고갈, 품질 저하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증가했다. 오염과 환경 파괴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대중적으로 과장하여 논의되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및/또는 새로운 빙하 시대로 진입하는 세계는 1970년대에 점점 더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와 산업 에너지 방출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원자력의 이용이 민간생활에도 확대되고 있다. 그 시절, Atom 프로그램을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출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화석연료가 고갈됐다고 여겨지던 시기에 등장했다.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핵분열성 연료인 우라늄과 토륨에서 발견되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여러 나라에 건설되어 많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했다. 핵에너지는 경제학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논의할 때 등장하며, 핵무기 생산과 대기권 및 지하에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달라졌다.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는 케모빌 참사 이후 매우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1970년대 대중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오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자연환경 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급성장하는 도시의 부정적인 영향,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오염 통제 및 모니터링에 대한 느슨한 접근 방식은 모두 학계에서 논의된다.

 

II.역사적 쟁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또 다른 두 드러진 문제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였다. 19세기 미국의 노예 제도나 남아프리카의 20세기 아파르 트헤이트가 어떻게 지속되고 번성했 는지에 대한 경제적 수수께끼는 없 다. 1960년대는 서구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10년이었다. 흑인 불 평등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 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1960년 대 초 미국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에 근거한 사회와 경제의 차별을 막 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미국식 카스트 제도인 '짐 크로우(Jim Crow)' 법안에 따라 미국의 용광로는 동화되 는 속도가 더뎠다. 이 대륙의 최초 거 주자인 아메리카 인디언은 아직 미국 의 자랑하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정부의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분리') 슬 로건은 1948년 총선에서 아프리카 민족당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멕시코 계 미국인 또는 기타 소수 민족 문제 와 그들의 경제적 문제가 사회 내 인 종 차별의 영향과 정도를 반영하여 제기되었는데, 경제적 규모가 거의 높지 않은 직업은 메신저, 엘리베이 터 운전사, 모자수표 소녀, 버스 보이, 돈가게 점원 등 잡다한 막다른 직업 이다… 몇 년이 지나 고등학교를 마 치기 전에 그런 직업을 갖는 데 따른 경제적 낭비는 관련된 사회적 낭비만 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의 의사가 여성이다. 예를 들어 인도, 파키스탄,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국 가에는 여성 국가 원수가 있었다. 인 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1970년대 미 국 여성이 경제 및 노동 시장에서 더 욱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직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되 었다. 어린이집이 설립되면서 가족을 이루어도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는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줄 어들었다. 오늘날 유아를 둔 어머니 들은 노동 시장에 머물기 시작했다. 새로운 피임 기술의 개발로 인해 여 성의 가임 능력이 더욱 안전하고 안 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특 히 여성이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경 우 정신적 태도에 변화가 생겨 리듬 에 기반한 생활도 삶의 만족도에서 더 높은 효험을 보인다. 불임수술(남 성 정관수술, 난관 묶기 등)은 종종 원하는 가족 규모에 도달한 후에 이 루어진다. 독신과 순결, 태아의 생명 권, 여성 해방과 남성 숭배에 대한 윤 리적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출산 기술, 특히 산아제한의 획기적 인 발전은 증가하는 인구를 지원할 자원이 없는 국가의 인구 수준을 제 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인구 증가를 통제하기 위 해 피임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던 국가들은 아마도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은 흔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이민, 특히 불법 이민이 문 제가 되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원 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배경에도 변화 가 생겼다. 1980년대에는 이민자들 이 인구 증가의 39%를 차지했고, 노 동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 다. 독일인과 캐나다인은 1950년대 에 미국에 왔으며 1980년대에는 멕 시코인과 필리핀인이 이민을 왔다. 오늘날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의 사람 들이 여전히 미국 이민자 인구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베트남인과 카리브해 국가 출신의 사 람들도 합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60년 전 보스턴의 노스엔드로 몰려든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후손들은 이제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발견된다. 케네디-존슨 행정부 기간 동안 재정 정책은 처음에는 경제적 침체를 메우 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 전쟁에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부유하고 재정적으 로 안전한 삶을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미 국에서 점점 커지는 소득 불평등과 막다른 골목에 갇혀 황폐한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시장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불평등을 냉 철하게 일깨워준다. 1950년대 초반 부터 미국 경제는 실업률 증가와 성 장 둔화를 겪었다. 대량의 연방 예산 적자가 마이너스 순 해외 투자로 충 당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변했다. 1980년대가 마 무리되면서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쇠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 었다. 국가 저축률은 하락하고 연방 예산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생산성 증 가율은 둔화되고 대외 적자는 증가했 다. 1990년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둘 러싼 투쟁과 급격한 가격 변화도 그 후 몇 년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 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 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 만 국제적으로 미국의 포괄적인 경제 력은 지속되지 않았다. 1950년대 중 반까지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고 이는 1970년대에 더욱 악화 되었다. 1970년대에는 상황이 개선 되리라 기대했지만 1970년대 '불 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군 다나, 소련의 흉작으로 인해 미국 식 료품점의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미 국내 무역 적자 증가와 해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주식 시장 패닉이 촉 발되어 하루 만에 미국의 부가 5000 억 달러 이상 손실되었다. 1953~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 절 미국 경제는 실업률 악화와 총 화 폐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64년의 대대적인 감세로 인해 촉 진된 경제는 마침내 1960년대 중반 에 완전고용 성장 경로로 되돌아갔 다. 1961년 존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존슨은 또한 미국 경제와 사 회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1965년 존슨은 베트남 전쟁을 가속화하려는 운명적 인 결정을 내렸다. 엄청난 진실은 민 주당 행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이익 과 사업에 좋은 성과(흑자)를 냈다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이 존슨의 뒤를 이어 베트남에서 미 군을 철수시켰으나 그의 임기는 논란 의 여지가 있었다. 1981년 레이건 행 정부는 경제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 었다. 백악관은 개인의 주도권과 자 유로운 시장이 가능한 최상의 경제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1년 2월 레이건 행정부는 '신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 임 기 동안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의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레이건의 경 제 프로그램은 세금 감소, 군비 지출 증가, 연방 예산 균형 유지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철학(공급 측면)으로 인 해 부시 행정부는 1990~1991년 9개 월 간의 불황 기간 동안 경제에 대해 불간섭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당신의 발로 투표할 수 있다'는 레이 건의 개념은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도 미국 내에서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III.경제학에 투영

 

Samuelson은 미래가 시장 경제의 추 가 개선뿐 아니라 GNP가 측정할 수 없는 자유 등의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다고 본다. Samuelson은 경제, 자 유를 강조한다. 경제학은 자연과학보 다 예술에 가까운 부드러운 것으로 묘사되며, '마음'을 기준으로 문제를 탐구한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역사 는 고작 2세기에 불과하다. 미국 독립 선언문을 국부론과 연결하면서 사무 엘슨은 독자들에게 자유가 제공하는 범위와 책임을 상기시킨다. 매코넬은 새뮤얼슨 경제학의 진정한 천재성은 원리 수준에서 거시이론을 성공적으 로 도입한 것이라고 여겼다. 일부 경 제학자들은 과거의 거시경제적 우려 처럼 오늘날 매우 중요한 시대에도 거시경제학은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믿는다. Samuelson은 거시경제학이 오늘날 삶에 관련성이 높고 중요하다 고 본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혼합 경제에 더 잘 작용해 왔다. 사무엘슨 은 거시경제학에서 이것이 케인즈 이 론의 부상과 유행의 몰락을 반영한다 고 독자들에게 지적한다. 사무엘슨은 케인즈의 사상을 명시적이고 충실하 게 재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어 떤 의미에서 Samuelson의 거시경제 모델은 동정녀 탄생의 산물이다. 케 인스주의 사상 학파에 대한 동일시는 사무엘슨에게는 부차적인 고려사항 이었으며, 그의 모델 개발은 케인스 의 의도, 설명 또는 방법에 대한 충실 도를 고려해 봐도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연방준비은행과 중앙은행 통화정 책'에는 화폐량, 전쟁자금, 은행을 통 제함으로써 경기순환을 조절하거나 경기순환을 위해 통화를 통제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통화정책이 경기순환 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 을 통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 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케인 스주의 경제학자'나 '반케인스주의 경 제학자'가 아니다. 대신에 그들은 오 래된 경제학과 현대 소득 결정 이론 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종합을 위 해 노력해 왔다. 사무엘슨이 다루는 오래된 고전적 원칙을 강탈하는 역설 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경제 정책이 경제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는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Hicks, Modigliani, Solow 및 Tobin의 공헌으 로 앞으로 2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남아 있었다. 이 종합은 케네디 시대와 Johnson 행 정부 초기에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는 주로 경험적 성공에 힘입은 것 입니다. 원래의 신고전주의 이론과 달리 이 종합은 자유 시장 조건 하에 서 완전 고용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적절한 사용을 옹호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신고전주의적 종 합은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비용 충격이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 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뒤따랐으 며 경제 정책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았 다. 좌파와 우파의 경제학자들은 종 합의 가정, 방법론 및 관련 정책 의미 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고 전주의적 종합은 미시경제학과 관련 하여 처음부터 개념을 세우기 힘들어 루카스, 사전트 등이 주도한 '신고전 적 거시경제학'의 도전 하에 결국 심 각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사무엘 슨의 경제학을 일부에서는 여전히 거 시경제학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함 부로 조작할 수 없었다. 새뮤얼슨 자 신을 선호하지 않았던 거대 신고전주 의 종합의 명백한 약점에 대한 두 가 지 도전은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였 다. 그러나 그는 통화정책 그 자체가 현 대 경제의 총체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유일한 또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 는다. 그리고 비록 통화 정책이 정말 로 이렇게 과장된 효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무기에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것이 최적의 사 회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케인스주 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통합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도전 중 하나는 '통화 주의', 특히 신고전주의 화폐 수량 이 론의 개선에서 비롯되었다. 적자로 인한 막대한 통화 팽창은 전쟁 노력 에 자금을 조달했고 에너지 가격 상 승은 많은 국가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1970년대 미국 정부 지출 은 증가했다. 정부 규제 준수 비용과 마찬가지로 과세도 증가했다. 인센티 브가 감소하고 경제 규제가 심화되면 서 저축과 투자 수준이 감소했다. 통 화주의는 행동 최적화에 기초를 두었 다. 그 지지자들은 좀 더 수학적 성향 을 갖고 있었고, 케인스주의를 거부 했으며, 제한된 정부를 믿었다. 다른 '통화론자들' 가운데 프리드먼은 통화 팽창이 감소해야만 인플레이션이 감 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민영화를 늘리고 높은 이 자율로 신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지 출을 줄이는 것도 지지되었다. 전체 적으로 프리드먼으로 인해 처음 유명 해진 통화주의는 기발하고 훌륭하게 논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박하고 심지어는 다소 솔직하지 못한 것 같 다고 그는 언급한다. 사무엘슨은 통 화주의 철학과 경제 정책에 '따뜻하 게'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돈의 역 할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포스트 케인지안 모델에서 검증된 것 중 최고는 통화주의 및 합리적 기대 라는 최신 학파의 통찰과 결합될 수 있고 결합되어야 한다. 심각한 불황 동안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 한 정치적 반대가 커지기 때문에, 은 행법과 관행의 변화에 비추어 통화 공급 정의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리 고 엄청난 속도 저하로 인해 Samuelson은 통화정책을 안정화를 위한 지배적인 정책으로 제시했다. 경제학은 경제 안정을 제공하는 통화 정책의 핵심 역할을 포용하지만 항상 주의해서 적용해야 한다.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지배적인 단일 주류 패러다임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고전적 거시경제학이 등장했다. 신고 전적 사고의 일부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이었다. 합리적인 기대는 재정 및 통화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에 영 향을 미칠 때 정부가 훨씬 더 수동적 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합리 적 기대 접근 방식이 등장하면서 케 인스주의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감소되 었다. 그러나 사무엘슨은 합리적인 기대를 '흥미로운 기술을 지닌 게 임'으로만 보고 ‘40대 이하의 가장 똑 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탐험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기대 가설의 핵심 가정은 기업과 소 비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의 효 율적인 사용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없는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이다.

 

IV.수학적 이론화

 

공급측 학파는 높은 한계 세율의 저 해 요인이 국가의 많은 질병인 낮은 저축, 경기 침체, 정체된 생산성 및 높 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 다. 이는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위해 한계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이를 위해 도입한 분석 도구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경제학자이자 한때 상원의원 후보였던 Arthur Laffer의 이름을 딴 Laffer 곡선이었습 니다.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세수 와 세율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로널 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자신의 정책 플랫폼에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적용했다. 최종 분석에서 사 무엘슨은 래퍼 곡선을 부적합한 경제 이론, 즉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간주한다. 케인즈주의 경제 학자들은 공급측면 경제이론 및 래퍼 곡선(Laffer curve)과 세금을 낮추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공격했다. 미국 경제 학자 폴 스위지(Paul Sweezy)는 자 신의 수요 곡선이 바닥보다 상단에서 더 탄력적이라는 과점 이론을 발전시 켰다. 즉, '꼬인' 수요 곡선은 경쟁 과 점 기업들이 설정한 가격이 안정적인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과점 기업이 경쟁자의 행동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그들의 가격 전략을 결 정했다. 영국의 엔지니어에서 경제학자로 변 신한 필립스는 1861년부터 1913년 까지 영국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하 여 화폐 임금과 실업 사이의 음의 관 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을 만들 어냈다. 이는 금리, 이자율, 공공 지 출, 실업률의 조작이 정부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케인스 주의 체계와 잘 조화되었다. 인플레 이션율을 통합한 사무엘슨 (Samuelson)과 솔로우(Solow)의 필 립스 곡선 확장은 이제 정부에게 인 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 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반에 이르러 인플레이션과 실 업률이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72년 이전의 필립스 곡선은 1972년부터 1981년 까지 기간을 지배했던 식량 및 에너 지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과적 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수 준을 극적으로 과소평가했다. 1970 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미국 케인즈주 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 다. 합리성, 자연실업률, 균형에 대한 논쟁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경 제적 논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 다. Samuelson은 필립스 곡선의 불 안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학계가 기대가 강화된 필립스 곡선으로 전환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데이터는 어 떤 필립스 곡선에도 완벽하게 들어맞 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측정된 필 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단 기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즉, 더 수직으로 기울어진 롱텐 필립스 곡선도 그려진다. Jean-Baptiste Say는 1803년에 출판 된 정치경제학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는 경제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 면 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면 국가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은 완전히 자동으로 조정된다. 세이의 법칙은 화폐 경제와 물물교환 경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관점, 즉 공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든 노동자가 구매할 여유가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Say는 이것이 전체 경제에 걸쳐 전반적인 과잉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저 (Oser)와 브루(Brue)는 세이의 법칙 (Say's Law)이 케인즈 혁명 이전까지 경제적 사고를 지배했던 것으로 본 다. 경제학,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 자 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곧 이 패러다 임에 반기를 든 이론이 나왔다. 즉, 이 해관계의 조화, 자유방임주의, 세이 의 시장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거부하 며 헤겔 철학의 기반으로 시작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학설의 메시아가 된 칼 마르크스의 법칙은 친구이자 재정 후원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영국에 망명하여 완전히 새 로운 경제학 이론을 정립했다. 프롤 레타리아 신화는 혁명적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는 정 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히 엥겔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생산 요소의 공동 소유와 계획 경제를 강 조했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임금을 생활 수준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 각했다. 주의깊은 연구에 따르면 마 르크스의 가격 이론은 반세기 전에 리카르도가 제시한 노동 가치 이론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대신, 마르크스 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불가 피한 전환을 과학적으로 추론하려고 시도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이익이 우리의 가치 뒤에 있으며 그 전환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사 람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사회 경 제적 계층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반영 하기 때문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 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논의의 쇠퇴 는 공산주의 세계의 변화, 베를린 장 벽의 붕괴,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 아의 공산주의 정권의 패배, 소련의 붕괴와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경제 학자들이 새뮤엘슨이 설명한 마르크 스 경제학에 긍정적이지는 않고, 이 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야 했다. 사무엘슨은 수학을 언어적 주장을 명 확히 하기 위한 단순한 장치 그 이상 으로 본다. 경제학의 과도한 형식주 의에 대한 공격(추상적 모델에 대한 의존, 너무 많은 수학 사용)에 대한 공격은 지난 150년 동안 꾸준히 이어 져 왔다. 1945년 이래로 경제학에서 수학적 중요성이 커졌으며 Paul Samuelson이 이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제 이론과 정책에서 케인스주의가 지배하고, 방법론이 보 다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제학에 진정한 '과학적' 지위가 부 여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1969년 에 노벨 경제학상이 도입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논리적 엄밀함의 추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리경제학의 급속한 확장에도 강력하게 기여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의 이 '제3의 물 결'인 수학화는 형식주의의 범주이 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의 형식 주의 정도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 분야의 대중적 면모 를 조사하면서 수학적 방법론의 광범 위한 사용이 일반 대중에게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수학적 방법론은 여러 분야 에서 경제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과 학의 용어와 분석 방법이 표준화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를 통해 이론의 본질적인 성격이 결정될 수 있게 되 었다. Samuelson과 같은 일부 경제 학자는 수학을 언어로 보는 반면, 다 른 경제학자는 수학을 과정으로 본 다. 수학적 분석의 '대수적' 방식은 '스콜라주의'와 관련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형식적 정확성과 엄격함이 특징 이며 결과적으로 경제학에 기여한다. 수학화는 기하학이나 대수학과 같은 경제적 논증에서 수학적 기술을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세 번째 범주 인 방법론적 형식주의는 다양한 유형 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된 일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경제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행동 최적화 모델과 확률 모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 학에서 실천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경제 문제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의 명 성과 성취는 19세기 경제학에 영향을 미쳤다. 점점 더 많은 경제 이론 영역 에 수학이 도입되면서 경제 이론가들 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수학적 적용 이 증가했다. 일부 수학자들은 이러 한 경제학 분야에 매료되어 수학적 방법론과 엄격성을 높였습니다. 하지 만, 모든 경제학자들이 수리경제학의 증가하는 힘과 지배력을 완전히 수용 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난해한 경제 이론과 사고, 그 리고 현실 사이의 인식된 격차였습니 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식 으로 간주되는 것은 단지 수학적 형 태로 되어 있거나 쉽게 번역할 수 있 는 지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 (Woo)는 “경제학의 수학적화가 수학 적 형태의 경제 지식이나 수학적 형 태로 번역 가능한 경제 지식만이 중 요하고 따라서 존경할 만한 경제 지 식이 되는 지점까지 발전했다”고 말 했다.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은 다른 어떤 경제학자보다 경제학을 1930년대 이전의 언어적, 도식적 분 석 방식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배해 온 양적 수학적 스타일과 추론 방법 으로 가져왔다. 1970년에 새뮤얼슨 은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시카고의 학부생이었던 Paul Samuelson은 수학이 경제학에 혁명을 일으킬 것임을 깨달았다. 여 전히 수학적 장비가 경제학의 강력한 검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분석 능 력이 있는 사람에게 경제학의 세계는 1935년 그의 아지트였다. 사무엘슨 의 경제학에 대한 주요 공헌 중 하나 는 수학적 도구의 개발과 이를 경제 이론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Samuelson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이론을 확장하고 경제학의 기본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 다. 사무엘슨(Samuelson)은 경제학 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저술을 했으며, 경제 문제에 대한 수학적 모 델의 개발과 확장에 특히 영향을 미 쳤다. 경제학에서 수학을 사용함으로 써 혁신과 사고의 경계를 더 잘 이해 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Samuelson 에게 경제학의 수학은 단순한 기술 분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 나 이는 경제학 분야에서 수치적 또 는 대수적 분석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과 경제 이론의 언어로서 수학적 표현에 대한 Samuelson 자신의 선호 를 반영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좋은 경제학이 아니다.

 

V.정부

 

Samuelson은 시카고 학파의 시장에 대한 거의 완전한 신뢰와 자유방임주 의 철학에 계속 저항했지만서도 정부 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경계하였다. 지난 50년 동안의 주요 이슈 중 하나 인 정부 대 시장의 역할(자유방임 대 큰 정부, 규제 대 규제완화)을 살펴보 면 이익 중심의 시장 동기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항상 적용될 수 는 없었다. 사실 이것은 경제학의 실 패가 아니라 현대 경제학의 실패이 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경 외감을 가지고 시장경제를 바라보았 다. 정부와 시장의 영향력은 정치적 이념과 세계적 사건의 영향을 받는 다. 1930년대부터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은 지침과 통제를 제공하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미국 국민 소 득이 시스템과 복지를 통해 이전되었 다. 더 나은 사람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부는 또한 독점이나 외부 효과와 같은 시 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 고 있었다. 경기변동의 고점과 저점 을 줄이는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제공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는 시민들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창출하 고, 공중 보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오 염을 통제하고, 경제의 모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 정부는 관세, 공익사업, 철도를 규제하고 사회 보장과 최저 임금 규정을 제공했다. 이로써 정부 지출의 양적 증가와 경제 생활에 대 한 직접 규제가 대폭 확대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 정 부는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력과 영 향력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러 한 추세는 정부 지출 및 과세의 증가, 이전 및 소득 지원 지급에 사용되는 국민 소득의 비중 증가, 경제 생활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통제 증가에 반 영된다. 그러다 냉전 말엽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1980년대 정부 활동이 축소되는 것을 목격했 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 지 초점은 소득과 부의 증가에서 재 분배로 옮겨졌다. 1945년 이래로 미 국 정부는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국방과 핵 프로그램에 지출해 왔다. 레이건 대통령의 국방비는 1980년대 에 다시 증가했다. 미국이 국방과 우 주 탐사에 이 돈을 지출하는 동안 일 본과 독일과 같은 국가는 신기술과 비방위 연구 개발에 이 돈을 지출했 다. 사회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 스가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정부에서는 상품과 서 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외에도 복지 국가라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만들었 다. 영국에서 보수당 정부도 이와 동 일한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 의회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보존 및 강화하 고 미국 경제를 경제 발전의 길에 가 로막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요인을 상쇄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 여 현대 복지국가 또는 혼합경제를 도입했다. 1976년 Gallup과 같은 여 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절반이 복 지 지원이 심각한 출혈로 인해 중단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으로 필요와 소득에 맞춰 진 전통적인 복지 지급 시스템은 저 해 효과 측면에서 막대한 숨겨진 비 용을 수반한다. Franklin Roosevelt가 도입한 사회 보 장 제도는 일종의 공적 연금 제도로 서 노년층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 수적인 것으로 옹호되었다. 반대자들 은 사회 보장이 혼란스러운 1930년 대 사회주의의 불길한 승리라고 비난 했다. 1930년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 보수적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옹호됐다. 대중 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제약, 즉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를 변 화시킨 제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37년 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정책 입안자와 사회를 괴롭히 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법률과 규정을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해 왔다.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당선된 이후 미국 정부는 종종 반대에도 불 구하고 규제를 통해 경제에 대한 통 제력을 강화해 왔다. 1970년대에 많 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정도와 범위를 비판했다. 특 히 정부 규제력이 독점을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독점을 창출하고, 규제 확산이 기업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Krugman은 "정부가 환경 및 안전 문 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1970년대에 규제 비용이 더 커졌다 고 지적한다. 경제에 정부 개입에 대 한 생각이 바뀌는 가운데 레이건 대 통령이 선출되었으며, 그의 행정부는 자유 시장에 기반을 두고 경제에 대 한 정부 개입을 줄였다. 정치 철학의 이러한 혁명은 북미를 넘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기업 이익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의 회는 순수 식품 및 마약법을 통과시 켰지만 미국인은 여전히 머리 염색제 를 사용하여 생명을 단축시키고 특허 의약품을 복용하고 자신의 주치의가 된 결과 조기에 무덤에 갈 자유가 있 다. 또한 아편과 관련하여 미국시민 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여 소비자 를 미치광이, 미성년자 및 기타 '무능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약물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때 때로 이익 집단은 구성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익집단이 규제기관이나 입법기관 을 '포획'할 때, 우리는 비대표 정부의 사례를 갖게 된다. 1970년대 후반까 지 연방 민간항공위원회는 대부분의 도시에 신규 항공사와 기존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항공사 간의 경 쟁을 제한했다. 지난 50년간 정부 규 제 역할의 변화는 명백하다. 경제의 경기순환 안정에 강력한 주도권을 제 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 변화도 명백하다. 경기 순환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 경 제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 로 여겨졌다. 사회는 또한 정부가 과 거의 높은 실업률, 약한 경제 성장, 불 안정한 물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개입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 하고 있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 해 경기 순환이 평탄화되거나 심지어 제거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거시경 제를 안정시키는 데 재정정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강조되었 다. 조세와 정부 지출은 경제적 안정 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옹 호되었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 수확실패, 원자재 부족, 국 제금융체제의 붕괴, 그리고 '복지국 가'를 통한 정부 규제와 개입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경제성장 둔화, 인 플레이션 상승, 실업률 증가 등 스태 그플레이션이 세계경제를 강타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재정정책의 능력은 약해졌고, 그럴 수 있다는 사 람들의 믿음도 약해졌다. 1980년대 에는 예산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경제 관리에 변화가 필요했 다. 통화정책에 대한 강조도 높아졌 다.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중앙 장치(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에 변 화가 나타났다. 통화 정책은 정부 자 체가 아닌 주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었다. 정부가 경기 순환 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고 평균 소득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70년대에 미국은 두 자릿수 인플레이 션을 용납할 수 없었고, 연준은 인플 레이션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는 내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는 1979년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했다. 1979년과 1980년에 이자율이 급격 하게 올랐고,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신용이 어려워졌다. 연방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이 둔화되었다. 1979년 이후 주택 건 설, 자동차 구매, 기업 투자, 순 수출 이 급격히 감소했다. 경제의 본질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경 제에서 자유 시장 정책의 지배력에 변화가 있었다. 서구 민주주의 경제 에서 수십억 개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직하는 시장의 패권 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80년 대와 1990년대까지 시장의 주권은 '큰 정부', 즉 규제와 개입에 의해 상 당 부분 제한되었다. 정부는 때때로 시장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관세나 할당량을 부과하는 등 공급이나 수요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어 가 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가격 이 문제가 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1980 년대는 경제에서 시장의 중요성에 극 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은 성장 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움직임 은 시장혁명이 중앙계획에 뒤이어 일 어난 동유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 났다. 사무엘슨 자신은 자유방임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모든 사람 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자원이 공정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과 가격의 경쟁 시스템 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불완전 하게 기능하더라도 혼돈과 무정부 상 태의 시스템이 아니다. 여하튼, 각 경 우에 정부는 사회가 선호하는 결과를 향해 경제를 이끌어 왔다. 정부는 공 급이나 수요 또는 둘 다에 영향을 주 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오랜 세월 에 걸쳐 정부는 생산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해 왔다. 가격 상승에 직 면하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 게 상승했던 1973년부터 1981년까 지 미국 정부가 석유에 대해 했던 것 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VI.시장

 

80-90년대는 경제적 번영의 시기였 다.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은 서방의 시장 경제가 더 높은 생활 수 준, 더 큰 기술 발전, 물질적 번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동유럽의 침체된 경제와 극심한 억압 적 정부는 정치적 처벌을 가하기 시 작했다. 이것의 가장 명백한 징후는 이들 정부의 전복과 구소련의 '빠른' 해체였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독재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만 국경 내에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을 허용했 다. 개발도상국 역시 보다 시장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멕시코, 칠 레, 태국에서는 효율성과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을 축소했다. 1990년대까지 자유 시장 체제는 서구 민주주의 국 가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시장의 매력이 더 강한 곳은 없다. 폴 란드 정부가 대부분의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고 대외 무역에 경제를 개방한 1990년 1월 폴란드에서 빅뱅 접근 방식이 시도되었다. 500일 계획 에 따르면 소련은 중앙정부의 권력 대부분을 공화국에 이양하고 회오리 바람처럼 500일 안에 시장을 도입하 게 된다. 198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동유럽과 소련 제국은 폐허가 되었고 상점에는 빵과 기타 생필품을 사려는 긴 줄이 있었다. 낮고 쇠퇴하는 생활 수준, 낙후된 기술, 악화되는 환경 조 건으로 낯익은, 한때 번영했던 이 대 규모 지역은 전쟁이나 역병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의 공산주의 추 종자들이 고안한 사회주의 중앙 계획 이라는 야심찬 사회 실험에 의해 무 너졌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바츨라프 하벨은 대부분의 분야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 건전성을 회복하 는 첫걸음이라고 주저 없이 결정했 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이후 공산당 은 계속해서 정치 과정을 독점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위해 경제에서 의 역할을 축소함에 따라 모든 경제 가 번영한 것은 아니다. 시장 모델로 전환한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프 라에 대한 점점 더 큰 압박에 직면했 다. 이러한 불확실성 외에도 모스크 바의 분열된 중앙 정부, 자치 지역, 그 리고 재산권, 뇌물 및 과세가 적용되 는 러시아 '마피아'를 처리하는 데 관 련된 일련의 정치적 위험이 있었다. 이는 법치보다는 흥정과 관료제의 지 배를 지향한다. 시장 변화가 항상 쉬 운 것은 아니었고 즉각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효율성을 향상시키더라도 자유 시장은 실패할 수 있고 실제로 실패한다. 시장실패 중 독점에 대한 반독점 정 책은 과시적인 독점, 노골적인 가격 담합 및 소비자 가격 남용에 대한 대 응으로 미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Galbraith 는 수년에 걸쳐 정부가 불 완전 경쟁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과 세, 정부 소유권, 가격 통제, 독점 금 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 들은 정부가 발명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과 특허법을 제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금지 사건의 활발한 추진과 엄 격한 규제가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 다.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 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던 집단 관행을 감히 사용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옛 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려고 했 다. 한동안 미국 기업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서 너무나 흔한 노골적인 장치를 채 택하는 것을 결코 꿈도 꾸지 않을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1890년대 이래 로 연방 정부는 불완전 경쟁 시장 시 스템의 작동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독점금지법과 경제 규제를 모두 부과 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충돌 및 안 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정보 자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품 같은 가치 있 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따른 보상이 모방으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는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조치를 취 한다. 전자적 저장, 비밀, 접근의 증 가, 그리고 최근 정보의 전자적 전송 은 새로운 정보 생성에 대한 인센티 브 제공의 딜레마(지적 재산권 보 호??)를 강조한다. 인터넷과 같은 전 자 정보 시스템의 비용이 저렴해지면 자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모든 사 람이 어디서나 대부분의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시장 실패가 독점만큼 항상 노골적이 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외부효 과는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예이지만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은 이러 한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는 정부가 세금, 지출 또 는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 지 않는다.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경 우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통제, 재정적 인 센티브, 처벌을 통해 정부는 업계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이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 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개입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경제 학자들은 오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거나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 리를 경매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모든 해 결책이 정부로부터 나올 필요는 없 다. 외부효과 문제는 직접적인 정부 조치 없이도 민간 협상과 책임 규정 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시장의 독점 요소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는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 로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 하기 위해 규제와 법률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시장 실패는 소득 분배의 불 평등으로, 이는 종종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다. 시장 시스템의 가장 큰 문 제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구 매력을 갖지 않거나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갖지 않 는다는 것이다. 시장 시스템에는 어 떤 사람은 매우 낮은 소득 기준을 갖 고 다른 사람은 매우 높은 소득을 누 릴 수 있는 본질적인 불평등이 있다.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은 종종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 여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의 시 장 지배 경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시장경제가 가져 온 번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없다. 통 계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모두 출근을 앞둔 2층집 앞에 서 있는 건강한 백인 가족의 모습을 담은 TV 광고에서 미국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 상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보트와 전동 잔디 깎는 기계 로 가득 찬 차고를 배경으로 그들은 새로운 럭셔리 컴팩트 자동차를 타고 있다. 시장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노숙자가 늘어나고, 빈곤 속에 사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미국의 많은 중 심 도시가 악화되었다. 정부 프로그램은 읽고 쓰는 능력과 기대 수명을 늘렸다. 거시경제적 성 공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고통이 줄어들었고, 정부 이전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 다. 이들 각각의 경우 시장 실패는 비 효율적인 생산이나 소비로 이어지며, 정부가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 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 히려 비숙련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어 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예이다. 대공 황이 끝난 이후 대부분의 서구 국가 들은 경제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1990년대 까지 이전에 사회주의였던 많은 국가 들도 '더 작은 정부, 더 큰 시장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들은 정부 와 시장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 었다. 경제학의 핵심 전제는 자원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에게서 돈 을 빼내야 하는 민간 자금과 정부 자 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는 강력한 노조, 관대한 소득 지원 시스 템, 높은 최저 임금,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많은 제한으로 '보호'된다. 그러 나 미시경제적 관대함이 거시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시장력의 약 화로 인해 경제 동맥이 경화되었다. 복지 및 노동 시장 제도의 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에서 가장 낮은 지 속 가능한 실업률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0년 동안 미 국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역 할과 범위도 변화했으며 종종 정치 행정의 변화로 인해 촉진되었다.

 

Vii.국제 경제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은 '큰 정부', 고도로 개입주의적인 경제 가 지배했다. 서구에서는 정부 규제 가 줄어들면서 민영화 여지가 더 커 졌고, 국가 의존보다는 자립이 더 강 조되었다. 사회주의 정부는 1980년 대 시장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러한 고도로 중 앙집권화되고 규제된 경제는 시장 철 학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 개입의 역할은 유권자, 정치인, 경제학자들이 논쟁 할 문제이며 의견 차이의 여지가 많 다. Bhagwati에 따르면, 1950년대부 터 1970년대까지 선진국에서 무역이 점점 더 자유로워진 수십 년이었다. 연속적인 GATT 협상은 관세를 낮은 수준으로 낮추었다. 무역 확장과 소 득 증가는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이 20년을 황금 시대로 만들었다. 이 황금 시대는 1970년대의 더 어려운 시기와 불행하게도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지역주의가 증가하고 무역 블록 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은 세계 경제에서 큰 무역 블록이 되었 다. 자유 무역을 향한 움직임과 국제 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 블록 이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적 보호주의 로비가 존재했으며, 이는 때때로 정치적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이를 지배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선진국에서 자유 무역이 증가 한 시기였다. 1960년대 초반의 케네 디 라운드는 1947년 이후 6번째 상호 관세 인하 라운드였다. EC는 1993년에 유럽 연합으로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EU는 공통 통화를 포함하여 재정 및 통화 통제를 더욱 중앙 집중화하였다. 캐나다가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캐나다 협정은 미국에 특히 중요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다자주 의에 대한 배타적 집착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철학에서 벗어난 협정이다. EU는 관세를 낮추고 시장 통합을 장 려하여 활발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촉 진한 유럽 공동 시장이다. 국제적 협력, GATT 라운드, 지역적 그룹화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와 무 역 제한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 다. 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는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 다. 브레튼우즈 협정과 GATT 라운드에 의해 창출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세 계 경제 시스템은 1970년대 중후반 에 침식되었다. 닉슨은 같은 기간의 다른 많은 국가 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제 경제 문 제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에 다시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수년에 걸쳐 미국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주어졌다. 1970년대 이후 특히 철강, 자동차, 섬유산업계 지도 자들이 보호무역주의 요구를 주도했 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 자동차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미국 무역수지의 큰 적자는 의회에 미국으로의 수입을 제한하라 는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러한 감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이 는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 및 기타 조 치를 승인하는 최근 통과된 무역 법 안에 대한 초기 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등 공정무역 메커니즘을 불공정하게 이 용하는 형태의 '관리적 보호'는 1980 년대 초부터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에 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일부 국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국제 경제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브 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등 이전 개발 도상국들은 성장률이 비약적으로 발 전하면서 '기적' 경제로 여겨졌다. 서 독에서는 부흥과 발전의 기적이 일어 났다.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및 유럽의 공동 시장 국가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민간 주도권 과 국가 계획이 혼합되어 역사상 유 례가 없는 질주에 나섰다. 이스라엘 은 - 확실히 해외로부터의 선물과 대 출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 기적적인 수십 년을 보냈다.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도 혼합 경제에 서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길 을 찾을 수 있었다. 인도는 민주주의 하에서 우기 기후 조건과 외국 원조 에 따라 고르지 못한 발전을 이루었 다. 파키스탄은 군사 독재 하에서 농 업에 대한 막대한 해외 원조 덕분에 비료와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 다.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배적 이었지만 이들 국가 중에서 많은 비 율로 성장하지는 않았다.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은 이제 미국 경 제 정책 결정과 사고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 이제 국가들은 무역, 노동, 자 본 흐름을 통해 연결되어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창출했다. 국제 경기 순환의 영향도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인식되었다. 국가들은 국제 경제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 책 문제에 관해 다양한 정상회담에서 함께 협력하려고 시도한다. 국가의 강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국가의 약점은 강력한 외 국 경쟁자의 먹이가 된다. 미국내 정 책 입안자들은 국내 정책에 대한 외 국의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브 라질, 멕시코 등 부채가 많은 국가에 서는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 상환 부 담이 증가한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는 협력, 무역 연계 확대, 민주주의 확대, 급속 한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공황이나 금융 위기에 대한 종소리가 전 세계 에 울려 퍼진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 롭고 개방적인 거래 세계로의 지속적 인 이동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 행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Samuelson은 보호주의 정책이 극단 적으로 취해질 때 잠재적인 부조리를 지적한다. 미국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만든 물 건을 살 때 국제 무역에서 가장 큰 이 익을 얻는다. 한 산업이 미국의 화폐 임금이 외국임금을 초과하는 평균 비 율만큼 외국 효율성을 초과하는 효율 성을 갖지 못한다면, 미국은 그 산업 에서 '비교우위'가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은 산업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제 무역 의 자유로운 흐름은 경제학에서 중요 한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 로 동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국내사 회가 국가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전문화와 교환을 통해 물질적 생활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일본은 대개 무역흑자가 큰 반면 필리핀은 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 그리고 몇 년 전 세계 최대 채권 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최대 채무국 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값싼 외국 노동력과의 경쟁'이라는 주장은 미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주장 만으로도 그 배후의 '근거'를 설명하 는 데 사용된 예에서 몇 가지 흥미로 운 변화가 발생했다. 이 주장은 또한 지난 50년 동안 업계에서 일어난 주 목할만한 변화 중 일부를 보여준다. 값싼 외국 노동력 주장은 값싼 노동 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는 국가와의 경쟁에 맞서 무역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독자들은 "국가 의 임금이 무역 상대국의 임금보다 훨씬 높더라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생산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에서도 이 전략이 논의된 다. 임금 설정 측면에서 효율성과 생 산성의 역할, 그리고 비교 우위에 따 라 생산해야 하는 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무엘슨의 견해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이러한 산업으로 이동하 고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국가의 장기 적 전망은 매우 밝다. 경제와 정치는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방식으로 혼합된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고 말들 한다. 정부와 시 장의 역할이 변화하고, 세계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되어감에 따라 우리 는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해 왔 다.

 

참조문헌

A study of Paul A. Samuelson's Economics By Leanne Marie Smith

ECONOMICS By PAULA. SAMUELSON Institute Professor Emeritu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ILLIAM D. NORDHAUS Sterling Professor of Economics Yale Universit

 

 

네이버 프리미업콘텐츠에서 헤이즐라를 검색해 보세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