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계 대전

인트로

 

최근 들어 '세계 대전'이란 용어가 자 주 들린다. 시기적으로 2차 대전이 발 생한 지 꼭 80주년이 됐다. 폴 크루그 먼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는 경제적 으로 지금의 상황이 2차 대전 이후 돌 이킬 수 없는 '핀 포인트'를 지나고 있 다고 진단했다.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태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였다.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 트-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기승을 부 렸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 의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 가절하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경제 외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 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로 대변되는 극우주의 세력이 판쳤다. 각국이 분열될 때 중재자 역할을 해 야 할 국제연맹은 무력화됐다. 당연 한 결과지만 대공황을 겪었던 세계 경제는 새로 탄생한 존 메이나드 케 인스의 총수요 처방책에 의해 어렵게 탈출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세계 경제는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빠를 줄 아무 도 몰랐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차이메 리카(Chimerica=China+America)' 시 대가 아무리 빨라도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보다 5년 이상 앞당겨져 미국과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1.팍스시니카 대 팍스아메리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중심의 '팍 스 시니카' 체제를 구축해 2차 대전 이후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추진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세력 확 장 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와 미국 의 세력 확장 전략인 '워싱컨 컨센서 스'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자본'을 매개로 했던 도널드 트 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졌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킬 수 있 는 마지막 시기를 자신의 집권기간으 로 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 국을 집중 견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출범 초부터 보복관세 부과, 첨단 기술 견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가용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 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보호주의 지수로 본다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 준이다.

 

2.21세기 미래 대공황 전후 예측

 

10년 전 금융위기 발생 때부터 고개 를 들기 시작한 극우주의 세력도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유로 랜드 핵심 회원국(good apples) 이태리,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는 집권에 성공했다. 일본은 군사력 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넘볼 정도로 극 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 해 절실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 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종전만 못하다. WTO 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IMF의 경우 '파산설 혹은 구제 금융설'까지 나올 정도다. 국제규범의 이행력과 구속력 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약하다. 세계 경기도 심상치 않다. '전후 최장 의 성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지 만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의 전후 성 장국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무역 (inter or inter firm trade)'으로 각국 간 세계가치사슬로 연결돼 중심국에 서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률 하락 폭 이 순차적으로 더 커지는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가 우려된다.

 

3.암울한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된 것이 두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년 6월말로 전후 최장의 호황국면을 기록하자마자 미 국 경제에 '(Recession·침체)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으로 코로나로인해 미국 경제마저 흔 들려 '세계 경기 10년 호황'이 종료되 었다.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 '기대 가설', '분할시장 가설'에 따르면 수익률 곡 선이 양(+)의 기울기(단저장고)를 나 타내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경기가 회복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 로 수익률이 역전(단고장저)돼 음(-) 의 기울기를 나타내면 차입비용 증가 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이 높다는 의미다. Fed의 아투로 에스트렐라와 프레디 릭 미쉬킨 연구에 따르면 수익률 곡 선 스프레드가 가장 성공적인 경기예 측모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의 '수준(level)'이 '변화 (change)'보다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됐다. 뉴욕 연방은행도 장 단기 금리 차는 실물경기의 선행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로 4∼6분기를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60년 이후 15차례 걸쳐 장단기 금 리차가 마이너스, 즉 단고장저 현상 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침체가 수반 됐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같은 투자의 구루가 뉴욕 연방은행이 매월 확률 모델을 이용해 발표하는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을 각종 투자 판단 때 가장 많이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률 모델이란 장단기 금리 차의 누 적확률분포를 이용해 12개월 이내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변환하는 모델이다. 동 모델로 추정 한 결과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침체를 예측한 확률은 1981∼1982년 침체기의 경우 98%까 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그 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 Fed 내에서도 수익률 곡선의 유용성 을 믿는 위원(친트럼프 인사)은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할 때부 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지 못 한 여건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추 진하다간 지난 10년간 어렵게 회복시 켜 놓은 경기를 다시 망치는 대실수 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 문이다.

 

4.중국의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중국은 수 출에만 의존해서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겼는 데, 이는 중국 경제의 모순을 낳는다. 왜냐하면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을 구 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략적 전 환은 기존에 중국 경제모델이 가진 장점들을 여럿 포기하는 일을 수반할 것이고, 이는 매우 큰 난점을 낳을 것 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중국 정 부가 내수를 확대하려면 소득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바꿔야 할텐데 실질임 금의 인상은 중국에 투자할 다국적기 업들의 투자유인을 줄인다. 내수확대 와 수출증대는 동시에 성취하기 힘든 목표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 어왔던 바로 그 요소들이 오늘날 중 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중국 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 한 미국식 경제모델을 대체할 수 있 는 케이스라는 중국모델 옹호론자들 의 주장은 바로 이 점에서 받아들이 기 힘들다. 오히려 세계경제위기는 미국모델의 몰락과 중국모델의 승리 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중국모델마저도 시험 대에 오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국가주도 경 제는 시장화의 압력을 충분히 저항하 지 못하고 있으며, 고도성장 과정에 서 가려졌던 계급갈등과 불평등 문제 등도 다시금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중국 모델은 외부에서도 관심 을 잃을 전망이 크고, 중국 국내정치 의 시각으로 봐도 지배층에 대한 대 중적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 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재정난은 주택시장, 은행, 중기 경제 성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에 버그란데가 2021년 초 채무불이행(디 폴트)을 선언하고 다른 중국 주요 부 동산 개발업체(카이사그룹, 시마오그 룹 등)가 이를 따르도록 한 이후 중국 부동산 부문은 혼란에 빠졌다. 현재 의 위기는 개발자들이 그들의 프로젝 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떠맡을 수 있 는 부채의 양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중국 정 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중국 전체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 달 러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을 단속함으로써 부동산 부문 에서 금융 리스크의 추가 축적을 줄 이고, 차례로 중국 경제의 균형을 건 설 집약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더 나 아가기를 바라고 있다.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향해 가지만 부동산 부 문이 중국 총 GDP의 3분의 1까지 창 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균 형잡기 행위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 까지의 재정 영향은 감당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부문이 계속 나선다면 그 여파는 중국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 부동산이 전체 가계 자산의 거의 절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택 위기의 정치적 여파와 경제적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자본 통제와 막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중국 당국은 더 광범위한 국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부동산 부문에 대 한 더 큰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위기 의 여파가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면, 베이징은 더 광범위 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 적으로 관련된 행위자들(은행 등)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그러 나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더 광범위한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 부 동산 부문을 계속 축소하려고 시도하 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및 정치 적 불안이 더 심각하게 상승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중국 정 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을 높이고 고 통스러운 경제 정책의 이행을 강제하 기 위해 더 큰 권력 집중을 촉진할 수 있다. 증가하는 대중의 불만은 또한 중국이 인식된 외부 위협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덜 수용적인 외교 정책으 로 기울어질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아마도 더 줄어들 것이고, 이 는 정부가 투자를 크게 늘릴 가능성 이 낮기 때문에 더 큰 경제 재균형 전 략을 탈선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 정 부는 고가의 가치사슬 산업에서 선진 국과 경쟁할 수 없는 중상위 소득 경 제로 "덫"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및 인프라 부문에서 더 높은 생산성, 혁신으로 특징지어지는 부문 으로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기 술 및 교육과 같은 숙련된 노동력). 정 부는 또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금융 및 경제적 위험을 상당히 축적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단속 과 관련된 금융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위기를 촉발하 지 않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지만,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를 크게 늘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요 정책 전 환이 이 경제 구조조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부동산 부문이 금융 불안을 야 기하지 않고 억제될 수 있다 하더라 도, 중국 경제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즉 과도한 저축과 비생산적 인 투자들이 곧 해결되지 않을 것이 며, 이는 중국의 세계 무역 파트너들 에게 좋지 않은 징조이다. 자본의 잘 못된 할당과 자산 가치의 있을 법한 감가상각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지속적인 초과 저축은 디플레이션과 매우 낮은 성장의 망령을 높임으로써 주요 거시 경제적 과제로 남을 것이다. 중국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수입 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 과의 무역 감소는 코로나 19, 부채 증 가, 세계 경제 및 금융 상황 악화로 가 뜩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 들에게 특히 피해를 줄 것이다. 중국 의 계속되는 부동산·주택 위기는 현 재 철강제품의 거의 대부분(95%)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상품 수출국에도 건설자재 수요를 위 축시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더 위험 한 것은 이런 위기를 대만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5.그린스펀 독트린과 부채 경제

 

밴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 그리고 현재 Fed 위원 중 일부는 '과 잉 저축'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왜곡 됐다고 본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금 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떨어진 상황 에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수익률 곡 선으로 경기를 판단하다간 오히려 '그린스펀 실수'를 다시 겪을 수 있다 고 반박한다. 한때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 던 앨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이 금융 위기를 저지른 주범으로 몰리면서 붙 여진 이 용어의 뿌리는 '그린스펀 독 트린'에 있다. 통화정책 관할범위로 자산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버냉 키 독트린'과 달리 그린스펀은 실물 경제만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그린스펀 독트린대로 2004년 초까지 정책금리를 1%까지 내렸다가 그 후 인상국면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중국 의 국채매입 등으로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물가와 자산시장 안정을 위 한 금리인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저금리와 레버리지 차입 간 악순환 고리'가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당시 자산시장 붕괴를 촉진시켰던 것 이 유가였다. 2008년 초 70달러대였 던 유가가 6개월 사이에 140달러대로 치솟자 각국 중앙은행은 일제히 기준 금리를 올렸다. 그 결과 저금리와 레 버리지 차입 간 악순환 고리가 차단 돼 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마진 콜(증 거금 부족현상)에 봉착한 투자은행이 디레버리지(자산 회수)에 나서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과잉 저축과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 으로 풀린 과다한 유동성으로 왜곡된 수익률 곡선을 맹신해 출구전략 추진 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게 미 국의 입장이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 때 출구전략을 정상대 로 추진해야 이후에 닥칠 침체국면에 Fed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앞으로 벌어 질 수익률 곡선과 경기가 논쟁의 핵 심이다. 판단은 쉽지 않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경기 진단을 놓고 '21세기 블러그 전쟁'이라 불렸던 래리 서머 스 하버드대 교수와 버냉키 전 Fed 의 장 간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결말에 따라 미국 등 세계 경기와 글로벌 증 시의 앞날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 다. 1930년대 미국, 2000년대 일본의 사 례에서 보듯 금융위기 극복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긴축' 기조로 너무 빨 리 돌아서면 경기와 증시는 어느 순 간에 '대침체기'를 맞는다. 작년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던 Fed가 올해 7월 Fed 회의에서 금리를 내린 것도 '파월의 실수(Powell' failure)'를 의식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월 Fed 회의 이후 나타나는 새 로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 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대침체기'와 증시의 '폭풍 전야설'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금리를 의외로 빨리 내려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미국 금리도 조만간 마이너스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예상을 그냥 웃고 넘 어 가야할 상황만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동인 도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힘에 의한 '부(富)의 효과'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적고 계층 간 소득 불 균형은 더 심화됐다. 오히려 제로 금 리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빚 의 복수(revenge of debt)'가 시작되 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저명한 예측론자인 웨슬리 미첼은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태 어난 그릇된 비관론이 문제가 된 다"며 "새로 탄생된 비관론은 신생아 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 다"고 경고했다. '3차 세계 대전'에 대 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 이다.

 

6.3차 세계 대전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20세기 중후반 냉전 당시 인류가 세계 대전 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당시 국제체 계는 미국과 소련만이 유의미한 초강 대국인 양극체제였다는 점에 주목하 며 이것이 냉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극 체제는 1차 대전처럼 동맹국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연루 와 방기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단지 서로에게만 관 심을 기울이면 되는 양극체제의 단순 한 구조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대전을 막은 또 다른 요인은 세 계 무역의 확대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전체가 점차 하 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각 국 가들은 전쟁에 대해 조심스러워졌는 데, 세계 곳곳에 힘을 끼치고 있는 미 국이 더욱 그러했다. 미국은 제3차 세계 대전은 제2차 세 계 대전 때와 달리 국내 경제의 붕괴 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인 들 문제가 아닌 공산권 내부 문제(예 를 들면 중소 분쟁에까지 간섭하며 세계대전을 막으려 온 힘을 다했다. 물론 그러면서 중미, 카리브해 연안, 남미 지역(미국은 칠레, 아르헨티나) 의 정치에도 개입하거나 쿠데타를 지 원하기도 했다) 등지에는 스스로 무 력개입해서 확실히 이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은 장악한 상태였다. 물론 소련도 중동전쟁 등 미국 동맹 국들을 이간질시키는 등 아찔한 순간 은 이때도 많이 있었지만, 소련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어찌 될 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선 을 넘지 않았고, 또한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 유럽이나 동아시 아에서는 미국과 직접적 충돌은 자제 했다. 한편, 인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 는 한, 제3차 세계 대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몇 발의 핵무 기만이 사용된다면 세계에 큰 충격을 줄지라도 인류 문명은 대체로 유지되 겠으나, 만약 핵전쟁으로 번지게 된 다면 인류 문명은 멸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지 만 생태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할 가능 성은 낮다. 지구는 핵무기보다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운석 충돌 이나 초화산의 폭발 등으로 여러 번 대멸종을 겪었으나, 생태계는 오늘날 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7.우크라이나 전쟁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교전 양상은 국제전과 국내전 성격이 혼합 된 형태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그 결과는 한 번은 비극으 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역사 명제를 소환하 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제3차 세계대 전의 비극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국제 안보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대만해협(양 안) 갈등이 대규모 분쟁으로 진행되 는 최악의 상황과 겹치면 우크라이나 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發火) 지점 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보 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분석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러시아가 침 략을 준비하고 있고, 침략할 것이라 는 점이다. 차이점은 침략전쟁의 목 표와 범위다.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 의 침략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제한될 것이고, 크림반도 합병 시나리오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 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가 동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크라 이나를 사실상 군사적으로 패배시켜 ‘러시아 질서’에 편입하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야금야금 정치군사적 영향 력을 확대한다는 판단이고, 우크라이 나는 유럽 질서의 재편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진행될 것이라 는 것으로 봤다. 물론 미 정보 당국은 군사개입의 필 요성을 판단하는 데 신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절박하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체 우크라이나와 및 동유럽에 엄청 난 질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개입 방침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는 요지의 정보판단을 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유도하 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략적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푸틴의 판단은 어떨까. 군 사개입을 하면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 를 치러야 한다는 바이든의 통고를 받은 푸틴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러시아가 감당 할 단기적 대가보다 푸틴 정부가 지 향해 온 중장기 안보정책에 기반을 둘 것이다. 푸틴 정부는 2016년 대외 정책 목표로 △러시아 안보와 주권 △영토의 통합성 확보 △러시아의 위 상 강화에 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둘째, NATO와 군사적 충돌이 실제 진행될 것인지의 판단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치러 야 할 대가의 문제다. 푸틴은 그 대가 가 경제적 손실에 그친다면 침략을 결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통 고대로 실제 군사 대결이 진행된다면 더욱 신중할 것이다. 실제 군사 대결로 안 갈지라도, 크렘 린은 핵 무력시위가 서방이 우크라이 나인들에게 더 많은 수의 첨단 무기 를 제공하는 것을 저지하고, 우크라 이나가 곧 합병될 지역에서 군사적으 로 너무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핵 대응 의 망령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크렘린은 이를 양도할 수 없 는 러시아 영토로 간주할 것이다. 핵 무기의 위협은 처음부터 이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최근 좌절을 감안할 때 푸틴이 다시 한번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크렘린은 경제 침체를 야기하 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인들 의 지지를 약화시키기를 바라는 대규 모 에너지 위기를 조직하고 있다. 위 기 대처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면 서도, 유럽 국가들은 특히 우크라이 나가 현장에서 계속 진전을 이룰 경 우 러시아의 결의를 깨뜨릴 수 있기 를 바라는 강경한 제재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전 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한 외 교는 죽은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푸틴 대 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러시아가 서방 과 실존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는 러시아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현 재 그 투쟁의 초점일 뿐이다. 결국, 크 램린의 의중은 동남부 유전지대 확보 와 흑해의 해상권 장악이 목표였다. 여기에 더해 수명이 다한 것같이 보 이는 달러 패권을 이을 브릭스 기축 통화를 밀어 붙이려는 의도도 보인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단극 체제 를 전복할 의도가 숨어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를 러시아 단독으로 관리하 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석유·가스 파이 프라인(푸른선)과 우크라이나 석유· 가스 매장지역(황색 지역). 출처 :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 한편, 푸틴은 유가가 급등할 때 실존 을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 푸틴에게 시베리아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파이프 라인은 막대한 현찰이 유입되는 국가 의 젖줄이자 권력의 생명선이다. 러 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 는 압도적 지분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 반면 서구는 에너지원을 다변 화하려 한다. 소련 붕괴 이후 서구는 카스피해 주 변국에서 유전 개발을 시도했다. 카 스피해 주변의 신생 독립국들인 카자 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 탄, 우즈베키스탄 등에는 480억배럴 의 원유(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3%)와 천연가스 292조㎥(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 가스가 유럽으로 운송된다면 러시아 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일정 부분 잃게 된다. 러시 아는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을 필사 적으로 막아왔다. 결국 아제르바이잔 만 미국이 지원하는 조지아와 터키를 지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 여 2005년부터 에너지를 유럽에 수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EU 수요의 2%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정부 세입의 60%를 새 로 얻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 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되 었다. 푸틴은 2008년 8월 러시아인 보 호를 명분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인접국인 조지아를 침공하였다. 아제 르바이잔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도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유럽으로의 수출을 도모했 지만, 러시아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막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도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개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에 수출되는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의 80%는 우크라이 나를 지나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된 다. 2005년에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 면서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유셴코는 선거운 동 중 얼굴이 심하게 변형돼 러시아 정보기관이 독살을 시도했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유 셴코 정권이 파이프라인에서 대량의 원유를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 푸틴은 최대 고객인 독일과 100억달 러를 들여 발트해를 지나는 파이프라 인 노르트스트림2의 건설을 추진했 다. 독일은 2017년 일본 후쿠시마 사 태 이후 핵발전소 완전 폐기를 추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천연 가스 물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독일 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후 노르트 스트림2의 승인을 철회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반전을 가져올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소련 붕괴 이 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서 방에 의해 확인된 것. 천연가스 매장 량은 드러난 것만 5조4000억㎥로 노 르웨이 매장량의 3.5배에 달한다. 주 요 매장지역은 크름반도 주변, 동부 의 돈바스를 관통하는 드니프로-도네 츠크 지역, 그리고 서부의 카르파티 아 등 3곳이었다. 드니프로-도네츠크 지역은 특히 앞으로도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학 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는 유럽행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싼값 에 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다. 당연히 서방 측 메이저사들이 신속하게 뛰어 들었다. 셸은 2013년에 돈바스 유지 우스카 개발에 100억달러를 투자했 다. 셰브론도 서부에 100억달러를 투 자했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면 유럽은 막대한 저장시설까지 활 용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친러파 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었다. 그러자 푸틴은 야누코비치에게 러시 아 석유를 30% 싸게 공급해주고 150 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EU 가입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2014 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혁명이 일 어나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 었다. 새로이 들어선 페트로 포로셴 코 대통령은 다시 EU 가입을 시도하 며 서구와의 협력을 재개했다.    푸틴은 2014년 3월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돈바스를 침공하고 크름반 도를 병합하였다. 푸틴의 침공 이후 셸 등 서방의 메이저사들은 돈바스 유전개발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후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되찾으려는 우 크라이나와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 는 러시아 간의 무력충돌은 올 2월 러 시아의 전면침공 직전까지도 지속되 어 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 연가스가 EU로 수출되기 시작하면 러 시아의 에너지산업은 판매시장을 잃 는다. 국가 수입은 줄고, 푸틴도 빈털 터리로 전락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실존에 위협 (existential threat)’이 되는 상황이 닥 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 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에너 지가 EU에 수출되는 상황은 푸틴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화국들 중에서 는 가장 잘살던 나라였다. 소련 붕괴 당시에는 폴란드보다도 국민소득이 20%나 높았다. 2020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가 폴란드는 1만 5721달러로 성장한 반면, 우크라이나 는 3727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 키 대통령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IT산업이 성 장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자원까지 본격 개발하면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꿈에 부 풀어 있었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는 유전지대인 동 부의 돈바스 지역과 남부의 크름반도 를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양도하면 당장은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富)의 원천 을 푸틴에게 상납하고 자손 대대로 가난한 농업국가로 남겠다고 굴복하 는 꼴이 된다. 두 나라 간의 에너지자 원 갈등은 전쟁이 끝나기 어려운 이 유 중 하나이다.

 

8.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 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 전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아마도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깊어지 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거의 보 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서구 패권"에 불만을 가진 강대국 파트너 를 갖는 것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포위"와 "간 섭"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 았으며 , 중국 정부가 워싱턴 및 동맹 네트워크와의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거미줄 조립에 더 큰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파트너 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부추기려는 의향이 줄어든 것 같다. 중국의 계산에는 중국이 러시아나 북 한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동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것인지, 그리 고 중국이 아마도 대만이나 다른 핵 심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심각한 문 제에 휘말릴 경우 이 연대가 구체적 인 배당금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것이다. 서방 국가들 과 격리된 경제 성장과 번영;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심대한 경제적, 외교 적 비용과 더 넓은 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을 용인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소수의 불량 동맹국들과 옹기종기 모 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기여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은 자체 평가를 내릴 것이고, 그 결론은 이 위기에서 나오 는 질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분열된 세계의 결정화를 독재 반쪽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세계 시민 사회가 국 가 주권과 영토 보전과 같은 기본 원 칙을 고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덜 분열되었지만 더 다양한 국제무대를 볼 것인지를 지시할 것이다. 만약 중 국이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 해 필수적인 기본 원칙들에 의해 뒷 받침된 세계 질서에 지지를 던지기로 선택한다면 중국과 나머지 세계는 훨 씬 더 나아질 것이다.

 

9.3차 대전 가능지역

 

3차 대전이 가능한 지역은 우크라이 나 외 대만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대 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계속되었 다. 미국의 오랜 우려도 가중되었다. 중국의 군사 능력은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 이 개입하기에 버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군대는 아직 검증되지 않 은 상태로 남아 있지만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상륙 작전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될 전망 이다. 충돌 발생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다.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경제적 관 계를 발전시키면서 지난 40년 동안 대만에 모호성을 견지했다. 이 '전략 적 모호성'은 중국이 침략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만 독립을 선언 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의회의 일부는 이제 이 정책을 중 단하고 대만의 국제적 입장을 더욱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은 여러 가지 양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눈치 채지 못하게 다양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 전쟁은 빠르게 동북아 최대 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 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전선을 펼 치고 대만과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인도도 나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란도 3차 대전이 가능 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란에 대한 미 국의 정책 실패는 이란 핵 협정으로 잘 알려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CPOA)을 포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 결정이 초래한 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강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다. 이란은 미사일 전력의 정교함을 개선 하고 지역 전역에 은밀한 활동을 늘 리는 동시에 핵 노력을 강화했다. 미 국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 을 깨닫고 이란이 강경 태도를 취함 에 따라 협상은 지금까지 현상 유지 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협상이 이 란을 일종의 거래로 이끌어내지 못한 다면 군사 행동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 가능성에 흥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우디 와 이스라엘은 대결을 촉발하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가용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은 강력한 강대국의 후 원이 부족하지만 중동의 분쟁은 러시 아와 중국에 지정학적 분쟁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전선은 잠잠했다. 북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한국, 미국은 겉보기에 난해해 보이는 한반도 상황 을 타개하기 보다 더 큰 국제적, 국내 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6‧25 전쟁의 정식 종전 전망에 대해 상호 이해하게 되면서 대체로 북한에 긍정 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역사적으로 평양은 국제적 관심을 끌 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전 을 이용해 왔다. 북한이 몇 년 동안 핵 무기를 실험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무기 추가 실험 재개는 지난 몇 년 동 안 지속된 평온함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충돌이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주 의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코 로나로 위기에 놓인 인류 전체에게 다시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미국 의 자유진영도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 진영도 글로벌 우위 경쟁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류 공멸 을 초래할 과제들이 눈 앞에 산적해 있다. 과학 기술발전을 토대로 탄소 제로에 도전하고 우주 상업시대를 열어 자원 부족을 우주에서 공급하거나 우주 식 민지를 개척하는 도전, 바이오 산업 의 발전이 가져올 생명 연장 등 밝은 미래를 감안할 때 강대국들이 패권경 쟁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류공 영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때다. 코로 나 이후 발생한 세계화 과정에 자연 스럽게 형성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망이 위협 받는 현상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군비에 쏟아 부을 돈을 미래에 투자한다면 공통의 문제 해결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10.중국의 대만 침공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Foreign Affairs)’는 지난 12월 16일 ‘워싱턴은 중국과 잘못된 전쟁을 준 비하고 있다(Washington is preparing for the wrong war with China)’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대만 해협 갈등으로 촉발되는 미·중(美中) 전쟁의 가능성과 전개 양상을 분석· 예측한 글이다. ‘갈등은 길고 지저분 할 것(long and messy)’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필자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SAIS) ‘키신저 석좌교수’이자 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인 할 브랜스(Hal Brands)이고, 또 한 사람은 터프츠대 학 정치학과 부교수인 마이클 베클리 (Michael Beckley)이다. 베클리는 ‘무 적(無敵): 미국은 왜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로 남는가?(Unrivaled: 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란 책을 냈고, 브랜 스는 ‘불확실한 투쟁: 냉전이 오늘날 강대국 경쟁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 (The Twilight Struggle: What the Cold War Teaches Us About GreatPower Rivalry Today)’이란 저서를 새 해 1월 출판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 두 미·중 전략 경쟁에 일가견을 가진 국제정치학자란 점에서 이들의 기고 문은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즉, 19~20세기에 벌어진 나폴레옹전 쟁, 크림전쟁, 1·2차 세계대전이 그랬 듯이, 미·중 전쟁도 장기간에 걸친 난 투극이 될 것이라고 두 학자는 예측 한다. 미국은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 되지 않더라도 계속 싸울 것이다. 왜 냐하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지역 패권을 위한 싸움으로 보기 때문이 다. 그 전쟁이 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 의 ‘진주만식(式) 미사일 공격(Pearl Harbor-style missile attack)’으로 시 작된다면, 분노한 미국 국민과 지도 자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 게 된다. 설사 미군이 중국군의 대만 점령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쉽 게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전쟁 초기 미국 에 의해 대만 점령에 실패하더라도 중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 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생존을 건 도박(existential gamble)’이기 때문이다. 패배를 인정 하는 것은 곧 공산당 통치체제의 정 당성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는 중국의 지역 패권의 꿈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제시한 국가 목표인 ‘위대한 중화민 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도 좌절시킬 것으로 필자는 판단 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계속하는 것도 끔찍한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한 상태에서 전쟁 을 그만두는 것은 더욱 견딜 수 없다. 게다가 두 강대국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은 다른 전역(戰域)에서 선박과 항공 기와 잠수함을 동원하여,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 1도련(島鏈·island chain) 너머에서 중 국군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 다. 중국 역시 살아남은 공군, 해군, 미 사일 부대를 동원해 대만에 대한 2차, 3차 공격을 가하고 해안경비대와 민 간 어선까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중 모두 초기 충돌에서 피투성이가 되겠지만, 지치지 않고 ‘길고 추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더 큰 전쟁은 더 큰 목표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기는 데 필 요한 희생이 커질수록, 그러한 희생 을 정당화할 더 나은 궁극적 평화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 만 방어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 하여 다시는 새로운 침략을 할 수 없 도록 만드는 목표로 수정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전쟁 목표는 대만 정 복에서 미국을 서태평양 밖으로 밀어 내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두 학자는 이 과정에서 미·중이 전술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또 양대 강국이 ‘아마겟돈’을 피하 려면 ‘승리의 정의(定意)’를 ‘현상유 지’로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대만은 공식적인 독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승 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차이잉원 정권을 제외한 역대 대만 정부가 추구해왔던 노선이 기도 하다. 즉 대만의 현 정부가 독립 보다 ‘현상유지’ 노선만 채택해도 전 쟁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얘기 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 라도 대만 통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채 관련 당사국의 막대한 피해만 야기하고 전쟁 전 상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소모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비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생각만 큼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대만 전쟁이 단순 히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강대국이 모두 개입하는 국 제전으로 비화할 것이 명확해지고 있 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지 도자들의 움직임도 이런 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 하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발 언이다. 아베는 지난 12월 1일 대만의 한 연구기관이 마련한 화상회의에 참 석,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 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강 력히 시사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지리적·공간적으로 반드시 일본 국토에 대한 중대한 위 험을 일으키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결코 오인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모 험은 경제적 자살로 가는 길이다”라 고 말했다. 현직 총리 대신 전직 총리 가 나서 발언함으로써, 일본은 중국 과의 외교적 분쟁은 피하면서 상대편 에 정확히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의 시나리오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대만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개입할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호주까지 가세하면 국제전이 된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 능성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15일 시진핑 중 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 상회담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위협이 가 중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 공동전 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으로 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3개 의 전선은커녕 2개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어렵다. 미군의 전력이 대만과 우크라이나로 분산되면, 핵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의 질서 를 뒤흔들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미 국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 해 지난해부터 집단안보체제를 강화 해왔다. 지난 9월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AUKUS)를 서둘러 발족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열세 이고 장기전과 국제전이 예측되는 상 황에서 시진핑이 군사적 모험을 선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만 전 쟁의 (부분적) 패배는 공산당 정권과 시진핑의 권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이 이룩한 발전의 성과도 위태로 워질 수 있다. 2022년 말 3연임을 앞 둔 시진핑은 칼집의 ‘칼’을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싸우지 않고 적 을 굴복시키는(不戰而屈人之兵)’ 전 략을 선택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 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일단, 중국 군의 경우 미군과 달리 1979년 이후 실전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 힌다. 현재 중국군에는 실전경험이 있는 지휘관들도 없다. 중국군은 고 도로 복합적인 환경에서 실전훈련을 치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 연합 침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미군이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이 대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것이 다. 미 국방부 자문인 마이클 베클리 는 2017년 “중국군은 대만의 방어군 을 상대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투가 벌어질 경우 미국 이 아주 조금만 도와줘도 중국의 침 공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공세가 결코 만만치 않 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 다 양측의 인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며 대만 은 2400만명에 불과하다. 또 중국의 국방 예산은 대만의 25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거리는 130~180 ㎞에 불과하다. 중국의 군사력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어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하면 대만은 방어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중국군은 지난해 9월 H-6 폭격기들이 미국의 대만 지원 시 핵심거점이 되 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활주로를 폭 격하는 듯한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공 개했다. 당시 중국의 환구시보는 DF26 중거리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공격 할 수 있다는 보도도 했다. 호주 시드 니대학의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에 대 한 “군사적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며 이 지역의 항만과 공항 등 미군 기지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수 시간 만에 중국의 정밀타격으로 무용 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관리 였던 대니얼 러셀은 최근 재팬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격성을 증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미 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확 신”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미 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생각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 응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 들을 보면서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Vox는 보도했 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지금이 중국 에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중국 지도자들은 여긴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강력 한 행동을 과시해왔다. 그는 홍콩의 민주화를 탄압했고, 남중국해 군사화 를 시도하고 있으며, 신장웨이우얼자 치구에서 무슬림들을 집단농장에 가 두고 있다. 이스턴은 “대만이 단독으 로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은 수십만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시진핑은 이 정도 희생은 기꺼이 치르려 한다. 중국 공산당이 과격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중국이 실제 대만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군대를 상륙시킬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 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오랜 동맹인 대만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조건으로 대만 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기 때문 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 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내버려둔다면 세계 리더 와 동맹으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하여 미국 주도의 질서가 해체되고 달러화 의 가치도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억 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전망 했다. 미국이 대영제국처럼 몰락한다 는 설명이다

 

11.100여년 전으로 돌아가서

 

19세의 흑손 대원이 세르비아 대공과 그의 아내를 총으로 쐈을 때, 그는 단 지 두 명의 왕족만을 죽이지 않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37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물론, 그것이 모두 프린치프의 짓은 아니었다. 세계는 전쟁에 대비되어 있었다. 해가 대영제국에 지고 있었 다. 지역 강대국들이 지구를 쪼개고 있었다. 광대한 산업 자원에 자신감 을 가지고, 이 현대 민족 국가들은 싸 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업적 지배 와 해상 전력의 쇠퇴로 영국은 더 이 상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 분쟁의 조건이 정해졌다. 지난 2년 동안 내려진 결정은 세계를 1914년과 같은 환경에 더 가깝게 만 들었다. Paul Kennedy와 같은 역사학 자들은 정권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 해 그들의 경제를 긴장시키고, 그리 고 나서 폭발하거나 폭력의 난리통에 밀려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과 강대 국의 쇠퇴를 "과잉"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케네디는 그것을 거꾸로 해석 한다. 강대국들은 국방비가 너무 비 싸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번성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여유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운명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은 상품과 사람,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게 한 커먼스(육 상, 바다, 항공,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 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지역 강대국들은 우리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일부에서 우리를 밀 어낼 수 있다. 카이저의 독일이 에드 워드 영국과 달랐던 것처럼 대부분의 강대국들(중국을 생각)은 우리의 관 심사,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공유하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강대국들이 자신들 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세계의 일부에서 자신들을 발견하면, 갈등이 발생한다. 어떤 힘도 다른 힘을 능가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다른 힘을 상대 하고 이중으로 다루면서 균형을 잡으 려고 한다. 이 미래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 나는 모든 "미래" 강대국들이 경제적 자유, 정의, 자유를 받아들인다면 - 충 돌 없이 경쟁하려고 한다면일 것이 다. 슬프게도,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발, 유럽의 경제적, 도덕적 붕괴는 이것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 다. 유일한 다른 길은 20세기에 했던 세 계 경찰 임무를 계속하며 부활하는 미국을 요구한다. 미래와 자유에 기 회를 주는 것이다. 미국의 르네상스는 군부를 해체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하 는 데 필요한 재정 개혁을 만드는 예 산 협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려운 명령이다. 하지만 제3차 세계 대전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12.미래 전망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학문들은 전 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연구들을 발전시켰다. 물론 어떤 접근법이나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원 부족, 환경 변화, 경제적 스트레스, 난민 흐름, 인종 차 별이 모두 어떻게 갈등을 야기하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중 요성, 성별의 역할,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 시스템이 갈등의 위험을 악화시 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을 이해한다. 유럽 전략 및 정책 분석 시스템 (ESPAS)을 위한 연구에서 채텀 하우 스와 FRIDE는 2030년 세계는 더욱 취 약해질 것이며 정부와 국제 기관은 상호의존성 증가와 더 큰 분열이라는 두 가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 분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중 요한 것은 국가 간 전쟁의 위험이 높 아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주요 국가 간 전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참고문헌

 

세계 경제,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흡 사… 3차 대전 우려 왜 나오나? 한상춘 한국경제TV 객원 논설위원 겸 미래에셋대우 WM컨설팅본부 부사 장

우크라이나, 제3차 세계대전 발화(發 火)지점 되나 신동아 백승주 2022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우려 4 곳… 우크라·대만·이란·북한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중국의 대만 침공, 3차 세계대전 부른 다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6개월내 터진다”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우태영 자유기고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유럽 수출 순간 벌어질 일 우태영 자유기고가

베이징 컨센서스의 시대는 가능한가? 김종현

How to Prevent the Third World War Dr Patricia Lewis Chatham House

China’s choices and the fate of the post-post-Cold War era Patricia M. Kim Foreign Policy,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Paving the way to World War III James Jay Carafano Vice President, Kathryn and Shelby Cullom Davis Institute

Does Putin’s Gamble Make Russia’s War in Ukraine More Dangerous? Thomas Graham, CFR Expert China's Real Estate Crisis Risks Creating a Sustained Drag on Economic Growth Rane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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