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1.지정학적 국제관계

 

냉전 기간에, 미국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같은 러시아의 공격에 방어 태세를 취했다.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미국은 일본이 남쪽의 원자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남쪽의 보 급로를 끊었다. 일본이 필리핀을 접수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 었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은 현실을 무시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의 입장은 공격적 전쟁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공격에 대항하려 했다.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판 단 착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베트남과 이라크와 같은 다른 전쟁에서 판단 착오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군사 계획의 헛점를 보여 준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마주하게 된다면, 중국이 지정학적 전 략 입지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직접 미군과 교전할 여력이 없다. 자국 해군은 전쟁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함대 대항 작전으로만 연습한 게 전부다. 중국 은 미국 함대를 물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패배는 시 정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방대 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 미국의 전투전략을 살펴보면 초기 패배가 대규모 반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항구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은 중국에 너무 크다. 중국은 충돌을 거부하고 봉쇄한 미군을 철수시키기에 충분한 여 력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2차 전략은 미국으로서 중요하지 않 고 미국의 대응을 촉발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서 전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 생각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일게 했다. 이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수륙양용 작전은 복잡하며, 막 대한 물류 노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증강과 재공급은 미국의 대함미사일, 잠수함, 공군에 취약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어떠 한 침략도 패배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패배로 귀결될 모험을 하지않고 군사적 의지 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즉, 가치가 거의 없는 목표물을 공격해 야 하며, 미군이 중국군이 밀집한 곳에서 전투를 벌일 위험이 없 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은 그 계략을 인식하고 더 큰 전투를 막기 위해 교 전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거절하고 싶어도 동맹국들이 그 럴 수 없을 만큼 위기를 키울지도 모른다. 두 번째 문제는 동맹국 들 역시 필수 무역 파트너라는 점이다. 전략적 위험이 가장 큰 것 도 중국 경제의 필수 요소라는 점이 역설적이지만 중국 입장이다. 대만에서 섬을 탈취하는 것은 미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위험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 고, 경제적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만에 대한 중국 의 상당한 압력 하에서만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해 미 해결 경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핵심 해법이 다. 중국은 전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나라와 경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보임으로써 반중동맹을 약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동맹의 압박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며, 전 쟁을 거부하고 경제 및 정치적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4조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첫 번째는 태평양 군도 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필리핀, 그리고 대만이다. 두 번 째 부분은 중국 해안에서 400마일 안쪽으로 뻗어 있고, 넓고 인구 가 적은 사막 지역인 중국 서부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400마일은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농업 중심지 다. 중국의 중심부는 중국 정부가 통치하고 완충국으로 기능하는 세 개의 비인종 중국 지역이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다. 즉, 티베트, 신장, 내몽골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세 번째 부분은 한반도로, 본토에서 돌출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다. 네번째 지역은 중국의 남쪽과 남서쪽에 있는 미얀마, 태국, 라오 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 반도를 포함한 인도차이나가 있다. 미국은 서반구에 있지만 대서양 강국의 위상에 버금가게 태평양 강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일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이 1941년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이 일 본 해군에 위협을 느끼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일본의 접 근을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의 해양 무역로를 장 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동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역이다. 1980년대 초부 터 태평양 횡단 무역이 대서양 횡단 무역을 앞질렀다. 중국과 일 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세계 석유의 약 3분의 2와 세계 대량 화물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교역로가 되었 다. 대량 화물의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와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미얀 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모두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와 중국의 경제 혁신을 이용하여 저임금, 고성장, 수출 주도 경제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흥 국가들이다. 동아시아의 무게중심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강 력한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내부 경제 및 정치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중국이 통일되고 영향력이 강할 때, 동남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일본과 미국이 균형을 잡아줄 것을 기대 한다. 남중국해에서 일부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 아시아 현안은 군비 강화보다는 경제와 더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지난 30여 년은 일종의 이념적 이상향을 추구하였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는 불안정과 전쟁으로 얼룩졌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였다. 중국은 1979년 덩샤 오핑이 경제를 개방할 때까지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중국을 접수 하고 세계와 단절하는 고립 전략을 썼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친중 성향의 크메르 루즈를 폐위시키고, 중국과 흐지부지한 전쟁 을 벌였다. 중국과 인도는 두 차례 작은 교전을 벌였다. 한편, 동아시아의 미군 배치는 냉전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 의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해상전략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의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은 한국, 미 국, 그 외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보장과 외교적 양보를 위해 이용한 다. 돈독한 한미 관계는 일본의 군비 강화에 맞춰 힘의 균형을 유 지하는 데 유용하고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성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를 최우선 전략 현안으로 삼기에는 너무 산 만하다.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의 부상과 유럽 이웃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움직임이 미국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과 중 국도 사실상의 지역 패권국이 될 만큼 강하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 력에 도전하는 것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은 무수 한 방법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현재 두 나라 모두 내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각각 다른 국면에 처해있다. 미국은 현재 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 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 변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해 왔다. 또한 중일 세력 균형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양국은 상대국과의 경 쟁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프로세스를 크게 변화시킬 도입 단계에 있다. 일본은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 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 조치 를 취하거나 부채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중국은 또한 과거를 직시하고 해외에서의 군사 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 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동아시아의 핵심 현안은 중국의 국내 발전이다. 중국은 국가의 단결과 응집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해안 지역의 부 를 내륙으로 재분배하려는 험난한 길에 서 있다. 이는 이미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처신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또한 세계 다른 나라들과 이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주 변국들은 모두 중국이 취하는 입장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중국의 미래에 의해 좌우될 것이 다.

 

미국의 전략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두 가지다. 즉, 미국은 일본과 중 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미국은 서태평양의 섬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무역로를 통제하고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많은 것을 성취하지만, 사실은 그 러한 움직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다. 중국 은 해외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잡음을 낼 수 있지만 여전 히 미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20 년까지 중국은 이론적으로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 공격 잠수함의 수 측면에서 미국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한 해군을 투입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이 현실적이라고 해도, 중국은 수세기 동 안 해군 대국이 아니었고 해군을 건설하는 것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만큼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해군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 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다. 이 수치들은 또한 미국과 중국 무기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 변방 국가들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능력 도 의욕도 없다. 정글이든, 산이든, 사막이든, 중국의 지형은 또한 자신의 이웃에 지상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일 본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공격 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보다 더 크다. 중국도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자국산도 풍부하다. 한편, 일본은 안전 하고 개방된 해상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이 노선 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전략적 비전 중 하나는 자국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중에 있다. 그것은 일본에 불안한 현실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현실이다.

 

2.경제

 

중국은 단결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 불안정을 방지하는 두 가지 핵 심 의제를 가지고 있다. 티베트와의 국경 분쟁과 신장 위구르 박 해와 내몽골에서의 자잘한 사건들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동 시에, 마오쩌둥의 혁명은 추켜 세우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 해안과 서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관리되어야 한다. 이 관리의 한 요소는 경제 성장이다. 마오쩌둥의 고립주의 경제 재앙으로부 터 성장 정도가 셈되었기 때문에 초기 몇 년은 폭발적 성장을 보 였다. 약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 경제 엘리트들이 긴장하게된 계기도 되었다. 중국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내수다. 따라서 중국은 자연스레 내수에 집중하였지만, 이를 어렵게 만드 는 것은 국내 소비가 아직 경제 성장과 연계가 안되었고 세계 시 장으로의 수출이 전략적 필수 사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동쪽 항 구와 연결된 해상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육로 운송에 대한 아이디어로 많이 알려진 일대일로는 아직 대안으로 부상하 지 않았다. 일본의 원자재 접근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무역 항로로의 접근은 여전히 중국 전략의 기반이다. 그 두 가지 전략적 문제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과 같은 다른 태평양 강대국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 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 중국에 대해 공식, 비공식 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미국의 동맹 체제이다. 그것은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동맹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주요 무 역 파트너들로 매우 중요한 경제 동맹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국의 해양 접근을 막고 국내 경제 발전을 해치고 잠재적 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목이 조이는 상황을 만든다. 미 국은 중국의 접근을 막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미국이 가진 능력은 중 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류샨-말라카 선에 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중국이 태평양에 진입할 수 있고, 이는 미 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그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러시아를 전투에서 격파함으로써 20세기를 시작했고, 중 국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시 도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최근 경제적 번영과 안정성 이면에는 갈등의 골이 깊은 저수지가 있다. 이 모든 갈등들 중에서, 2차 세 계대전이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해 동아 시아 경제가 발전하는 방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일본이 산업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한 원자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원 자재 수입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었고, 인도차이나와 오늘날 인도 네시아산 원유만으로 전유 수급이 불확실해지자, 일본은 미국의 보호령인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이 항로를 확보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1941년 일본이 진주만에서 미국을 공격하도록 이끈 것이 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는 일본 경제를 황폐화시켰 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본주의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력의 일부를 재창출하는 것을 도왔다. 한국전쟁은 미 국이 한국에서 싸우는 자국 병사들을 보급하도록 일본에 요구했 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본은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패전 후에도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를 바랐고 미국은 일본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적인 경제계급과 과 두정권을 해체하는 것을 관철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90년까지 일본은 저비용 제조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구축했다. 19세기에 미국은 저임금, 고성 장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의존했던 지역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일본이 이 역할을 수용했다. 그러나 수출 주도 성장 으로 경제를 일군 일본은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자국의 경제 위기로 수십 년 동안의 변동성과 저성장을 초래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본은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빌려야 했다. 중국, 한국 등이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 면서 일본은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익이 더 욱 줄어들었다. 대만과 한국은 1997년에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일본 역할의 계승자였다. 2차 세계 대전 전에, 중국은 분열되었고 내전 상태에 있었다. 마오 이후 중 국의 경제가 세계에 개방되었을 때, 19세기 영국과의 아편 전쟁 이후처럼, 중국 해안 지역의 부는 증가하고 가난한 내륙 지역은 여전히 가난했다. 일본은 1930년대 중국의 내부 분열을 이용했고,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중국 내에서 과거 일본 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 로, 마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중국 연안의 경제 번영을 희생했다. 마오쩌둥은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중국 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안정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해 공산당의 이념을 이용했다. 마오가 죽은 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약세가 너무 큰 위험이라고 결론지었다. 30년간의 꾸준한 경제 성장이 시작되 었고, 다시 한번 해안 지역은 번영했다. 상하이와 같은 도시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졌다. 한 세대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저 임금, 고성장 국가였고,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 제대국이다. 하지만 2008년은 중국의 변곡점이된 해였다. 세계 금 융 위기는 특히 수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중국은 고용률과 사회 안정을 지키면서 수익성을 낮추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변곡점은 2016년에 진행되었다. 그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마침내 중국의 거품이 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2008년까지 벌어진 일들은 모든 수출국들의 세계적인 경제 위 기로 이어졌다. 공급 과잉 시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많은 양의 철 강과 철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큰 하락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제 일본처럼 심각한 사회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보다 안 정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 게 쉽지 않았다. 그 나라의 지난 30년은 종종 잃어버린 30년이라 고 불리며 때때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 은 중국보다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훨씬 심하고, 보다 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 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중국은 일본보 다 훨씬 더 가난한 인구가 많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처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응집력이 없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전보 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불평등도 증가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단순히 경제적 난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중앙 정부 사이의 관계가 비틀어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배하는 방대한 국가 및 지역 관료 및 공산당의 지침을 강제하는 군사 안 보 기구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당 간부들은 경제 성장에 의해 부유해졌고, 이것은 중앙 통제권을 다시 세우려는 정부의 시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예년에 비해 불안 수준이 증가했다. 현재 대부분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중국은 여전히 안정에 대한 우 려가 있으며, 경제 변혁이나 경제 약화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내부 분열과 사회 불안을 다루는 능력의 부족이 지역 전체에 영향 을 미친다. 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국경을 통과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의 생산과 공급망 의존도를 중국에서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중 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따라하기를 원한다. 즉, 중국을 떠나는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것으 로 알려졌다. 19년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백악관도 중국산 수입품 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 안보 리스크로 간주되는 중 국산 제품 목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많은 필수 물품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 강화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참을 수 없는 위협으로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미국뿐만 이 아니다. 20년 4월 초, 일본은 주요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다변 화하기 위한 22억 달러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공개했고, 독일은 필수 건강 관리 용품을 유럽 내에서 제조하도록 하기 위해 EU 전 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을 대체하여 저가 상품 제조 허 브 국가들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 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으며 룩 셈부르크의 두 배 크기의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그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형 태로 다자간 무역 및 투자 블록이 다시 생기가 돋아, 본질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환태평양 파트너십은 보다 안정적인 글로벌 무 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 조이기를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충분히 경계하여 스스로 다변화하기 를 원할 것이다. 미국 정부 등은 필수품 비축량을 늘리고 주요 부 문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외국 공급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국 내 혼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다. 실 제로, 비상 준비는 상호 위협에 대한 다자간 협력으로 정의되는 미-중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차세대 초확산 바이러 스가 거의 많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R&D 능력과 중국과 비교 불 가능한 생산 능력을 결합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팬데믹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존에 국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과 COVID-19에 의해 촉발된 엄청난 새로운 정치적 압력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런 행 보는 분명히 대유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내외에 퍼뜨릴 수 밖 에 없다. 그로인해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반대에 대한 심각한 두 려움을 가진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도 불 구하고 중국과의 협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중국이 의도적으 로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비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세계 경제를 위해 집권 공산당이 코로나로 인해 거의 풀지 못할 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개념도 그렇 다. 복수는 유효한 전략적 동기가 아니며, 징벌적 행동은 전형적 으로 역효과를 낳는다. 때로는 재앙적 책임을 물을 때도 그렇다.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대해 합당한 전략적 및 경제적 우 려가 있어, 미국은 외국의 투자와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미 도입하고자 했던, 정치적으로 난해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려 는 움직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최고 지도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회의에서 시 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한 희망으로 대규모 새로운 인프라 지출을 승인했다. 중국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재정 부양책으로 곧장 돌아가는 습관 을 버리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문제는 2008~2010년 경기부양이 남긴 혼란을 여전히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곳곳에 우려할 만한 부채 위험을 조성하고 부패와 무분별한 투자를 부채 질했다. 아마도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기부양은 중국이 새로운 지출에서 얻고 있는 부양 효과를 점차 약화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그 나라는 생산적인 투자가 바닥나고 있었다. 그 래서 중국은 이번 위기로 경제를 더 안정시키며, 다음 세계 경기 침체를 대비해 어느 정도 성장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이 최선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 요하고 있다.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진핑은 향후 10년 또는 20년 동안 5G, 데이터 센터 및 고속철도 등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8년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 추진책은 지방정부(지금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에 지출할 수 있는 개방형 수표책을 주는 것이었다. 적어 도 현재로서는, 중국은 똑같은 길을 다시 가는 것을 멀리하고 있 다.

 

WTO 이후

 

미·중 경제관계는 발병 전부터 암울했다. 그 씨앗은 거의 반세기 전에 뿌려졌는데, 그 때 서구 기업들은 공급망을 동아시아로 돌려 놓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계 무역과 번영의 붐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세계 제조업의 무게중심은 바닥이 없는 노동력 풀로 외국 기업들이 상 상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으로 확고하게 이동했다. 중국은 2009년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 습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했다. 미국 소비자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취향을 키웠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매료되었다. 그것은 중국이 민주 자본주의 시스템 과 통합된다면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희망을 키 웠다. 때로는 미국과 중국의 상업적 관계가 더 넓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켰다. 이 관계의 균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깨졌는데, 미국에서는 제 조업의 손실로 중산층이 어떻게 내장을 잃었는지를 폭로되었고 불평등을 부채질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서구 수요의 짧은 붕 괴와 엄청난 사회적 압력에 시달린 중국은 비록 WTO가 약속을 어기고 서구 소비자들의 중국 제품의 수요를 부채질하는 나라들 을 적대시 할지라도, 더 선진적인 경제를 향해 수십 년 동안 지배 해 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선 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발전된 제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중국 소 비자와 제조업체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외국 기업과 외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기꺼이 투자를 받을 것인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중국의 외부 취약성으 로 미국은 새로 발견된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지역 질서를 필 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데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 다. 이는 미·중 간 경쟁에서 대결로 바뀐 지 오래됐다는 얘기다. 2017 년 미·중 무역 및 기술전쟁이 발발한 것은 단지 그 도래를 알렸을 뿐이다. COVID-19는 그것을 오버드라이브로 만들었다. 중국과 독 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특히 세계 무역의 추락에 취약 할 것이다. 무역 문제는 우선 우한 봉쇄와 중국 내 여행 제한으로 시작되었 고, 이로 인해 공장들이 중단되고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그 이후로, 그 문제들은 커졌다. 많은 나라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생 산을 중단했다.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 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구매자의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겪었다. 즉, 무역 방정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붕괴가 있었다. 경기 침체의 규모를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무역에서 강한 침체를 겪었다.

 

포스트 중국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끼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확실히, 인건비 및 토지 비용 상승, 지적 재산 절도 위험, 정부의 강요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계했던 기업 들에게, 중국의 미세 관리 및 검열 성향이 기업의 운영 차질에 직 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은 티핑 포인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기업인이 숫자를 깍아내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다음 중국"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여전히 중국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들이 이주를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국가 안보의 필수 또는 핵심으로 간주되는 제조업 분 야에서는 중국의 숙련된 노동력, 기름칠이 잘 된 인프라, 주요 기 업의 토지 및 물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산업 클러스터링 및 긴밀한 공급 업체에서 오는 혁 신의 정도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 즉 동아시아의 다 른 고부가가치 생태계와의 매우 귀중한 근접성이 훌륭하다. 미국 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중국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토지 및 특수 용도 기반 시설에도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당국이 놀라운 속도로 제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 아, 그리고 지배적인 소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틴 아메 리카와 동유럽의 조립 중심지로 사업장을 조금씩 옮기고 있다. 그 러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에티오피아와 같은 가장 매력적인 지역조차도 규모 면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숙 련된 인력 풀 및 인프라, 규제 환경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각은 자 연 재해, 조직 범죄, 테러, 노동 불안, 간섭하는 정부 등 때로는 중 국보다 더 나쁜 수준에서 만성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아무도 전염병에 면역이 되지는 않는다. 둘째, 중국의 소비자 기반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다. 기업들은 단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장 장벽과 정부의 강요를 견뎌 낼 것이다. 홍콩과 함께 중국 수입품이 이제 미국과 거의 일치한 다는 것은 간과된 사실이다. GM의 중국 판매 대수는 지난해 15% 감소했지만, 여전히 20만대 이상 미국 판매를 앞질렀고, 미·중 기 술전쟁의 중심에 있는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소 역설적이게도 중국 경쟁사들에 비해 혁신 우위를 유지 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 국 제조업의 두통을 참는 것이다. 이것이 일부 사업을 해외로 적 극적으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하 는 이유다. 이중화(북미 시장은 맥시코, 유럽시장은 동유럽, 중국 시장은 동남아)를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병렬 연결로 "중국 플러스 원" 공급망 모델을 구축하기 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것은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은 전염병의 여파 속에서 기업들이 갑자기 현금을 갈망하면서 그 어 느 때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이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의 과정이다. 기업들은 특 히 미국의 관세가 자신들을 따라 다른 목적지로 갈 가능성을 고려 할 때, 현재 급증하는 미중 무역 긴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사 비용을 떠맡기를 꺼릴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며, 어떤 옵 션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지만, 관세는 대체로 비효율적인 강제 수단이며 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이는 경제 붕괴의 절정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다. 그것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 회 사들을 무력하게 하고 특히 보안 위험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 점유율을 외국 경쟁자들에게 양보할 위험이 있 다. 게다가, 이 두 가지 모두 거의 확실히 중국의 보복을 자극할 것 이고 따라서 상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은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고, 뒤따르는 미국 기업들 의 잠재적인 경쟁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이다. 미국은 제약과 민감한 신흥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 경제 망에서 벗어나고자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빠르고, 저 렴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리고 종종 충돌하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목 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위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중국의 위기는 우리가 중국 경제 에 대해 분석하면서 몇 년 동안 보낸 다른 모든 사안을 약간 진기 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국 체제가 단지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 붕괴될 운명이었는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 른다. 전염병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조지 매 그너스의 2018년 책 "붉은 깃발: '시 주석의 중국이 위태로운 이 유'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 모델이 항상 지속 불가능했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든다. 좀더 들어가보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 으로 장쩌민 상하이방 및 후진타오 공천단의 불만으로 그 네들의 정치 자금이 대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으로는 대 만을 잡아야 하지만, 실패할 시 정권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 바이 든 행정부는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매그너스는 중국 경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붉은 깃발"이 라고 부르는데, 그 중 네 가지는 중국의 투자 주도 성장 모델로 인 한 엄청난 부채 부담, 값비싼 통화 관리 시도, 소위 중산층 함정에 빠질 위험, 인구 거품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금융이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 그들 중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선택권이 거 의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시 주석이 권력을 상당 부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충분한 수의 엘리트들이 시 주석의 방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어려운 경제 결단으로 정치적 여파를 헤쳐나갈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 고통스러운 개혁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정보다 앞서 가고 있는 계산이 나왔다. 시 주석에게 은광이 있다면, 현재의 위 기는 중국이 경기침체를 두려워해 경험하지 못한 경제에 정화 효 과를 줄 수 있고, 중국 대중들 사이에 만연한 전시 심리(대만과의 분쟁 코스프레)가 중국을 항상 경기 침체를 동반할 것이라고 가정 했던 정치적 타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는 경제 셧다운이 금융 위기를 촉발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특 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은행 부문을 정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19년에 몇몇 지 방 은행들을 구제해야만 했던 중국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해 병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필사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담보 및 신용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 대차대조표를 더욱 악화시켜 더 안 정적인 시기에도 위험한 베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은행 감독 당국은 또 다른 중국 지역 은행을 구제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한편 일본에 서는 수년간 극도로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시중은행들, 특히 지역 대부업체들(지난해 3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이 이런 종 류의 위기를 흡수할 큰 쿠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정책은 또한 그들이 해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 은행권이 국내외 충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소비 강국들과의 무역이 1분기에 급락한 반면, BRI(일대일로 프로젝트) 국가들과의 무역은 실제로 3.2% 증 가했다 - 비록 이것은 여전히 2019년에 게시된 10.8% 클립에 비 해 상당한 둔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BRI는 세계 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BRI 파트너들의 부채 탕감에 대한 요청으로 폭격 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취약한 재정 기반에 있는 국가의 위험한 프로젝트에 크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많은 프로젝트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부실 은행과 국영 기업에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기거나, "빚 함정 외교(일대일 로)"에 대한 해외의 의심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이다. 물론 중국 제조사들의 또 다른 잠재적 구제원은 중국 소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폐쇄로 여전히 충격 을 받고 있으며 서둘러 상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저축을 보충하 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진 경제권에도 나 쁜 소식이다. 특히 중국은 중국 내 서방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소 역설적이게도 궁극적으 로 미국과 같은 자본 안전지대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저축 과잉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외로운 제조업 회사 는 구매자를 찾는다.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고, 수출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역로를 다양화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일대일로는 미국의 세계 무역 항로 질서에 벗어날 경우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과거 파쇼다 사건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 카에서 격돌했듯 일대일로는 순수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투자라 불을 보듯 뻔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선상에 러시아 와 중국이 함께 추진하는 북극항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주요 화두는 공 급망 다변화였다. 미·중 무역 전쟁,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대란,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교역과 물류를 강타하는 악재가 거듭되 면서 제조 설비와 아웃소싱 네트워크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거셌 다. 리쇼어링(생산 기지 본국 회귀)과 프렌드 쇼어링(생산 기지 우 방국 이전)이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위상이 타격을 받을 것처럼 여겨졌으나 현실은 다르다. 중국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 지하는 점유율은 오히려 더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중국이라는 공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 는 철옹성일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NCTAD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사회·환경 문제 해결 조치 부재, 무인화(로봇) 산업 발전 및 탈세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등을 거론하며 “중국은 가 까운 장래에는 세계 최고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수출 지배 력은 이미 정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문화

 

이 새로운 세계에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이념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헌팅턴의 가설이다. 즉, 인류 사이의 큰 분열과 지배적인 갈등의 근원은 문화이며, 민족국가들 은 세계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남을 것이지만, 세계 정 치의 주요 갈등은 다른 문명의 국가들과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고, 문명의 충돌은 세계 정치를 지배할 것이며, 문명 사이의 단층선은 미래의 전선이 된다는 것이다. 베스트팔렌 이후, 한 세기 반 동안 분쟁은 왕들의 이익에 의해 주 도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는 국가 사이 갈등으로 분쟁이 일었 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는 국가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으로 대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이한 점은 이러한 갈등이 서구 내부의 갈등이었다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 정치는 서구 문 명과 비서구 문명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서양 이외의 민족과 정부는 역사의 원동력이자 형성자로 서구에 합류할 것이 다.

 

문명의 본질

 

헌팅턴에 따르면, 문명은 인간의 가장 높은 문화적 집단이며,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가장 넓은 수준은 인간을 다 른 종과 구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두 마 을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을 독 일 마을과 구별하는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유럽의 마을들은 그들을 중국이나 아랍 마을들과 차별화하는 특정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 아랍인, 중국인 이상에는 더 넓은 문화적 정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 들은 문명이다. 사람은 마을, 언어 집단, 종교, 국가 등 다양한 수 준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가 속한 문명은 그가 동일시하는 가장 넓은 수준의 정체성이다. 세계는 7~8개의 주요 문명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크게 형성될 것 이다. 여기에는 서양,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교, 슬라브-정교, 라 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마도 아프리카 문명이 포함된다. 최근 경 제 지역주의가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블록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으로 성공적인 경제 지역주의 는 문명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경제적 지역주의는 공동의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블록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나 가늠해 본다. 즉, 북미권, 유럽권, 중남미권, 아프리카권, 러시아 중 앙아시아 남아시아권, 아랍 동아시권, 러시아 중국 동아시아권으 로 권역별 보호 무역주의가 가능하다. 이는 권역 내에서는 자유무 역을 하지만 타 권역으로부터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구 대 그 외

 

서구는 현재 정치, 경제, 군사력의 정점에 있다. 세계 안보는 미국, 독일, 일본의 경제 문제와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이사 회가 장악하고 있다. "세계 공동체"라는 말은 서구의 이익과 행동 을 정당화하는 완곡한 표현이 되었다. 국제 기구, 경제 자원, 군사력은 서구에 의해 그들의 지배력을 부 과하고 영구화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서구의 사상을 촉 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상당한 진실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이 선들을 따른 투쟁은 서양 과 다른 문명들 사이의 갈등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물론 피상적인 차원에서 서양의 사상, 서양의 가치관, 서양의 산물이 전 세계에 스며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준에서 개인주의, 자유 주의, 법치주의, 인권, 평등,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교회와 국 가의 분리와 같은 기본적인 서양의 개념과 가치는 이슬람, 유교, 일본, 힌두교, 불교 또는 정교회 문화에서 거의 공명하지 않는다. 서구와 그 외 사이의 이러한 갈등에 대해 그 외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취한다. 첫째, 비서구 국가들은 고립의 과정을 추 구하며, 서구에 의한 침투나 "부패"로부터 그들의 사회를 격리시 키고, 사실상 서구가 지배하는 지구촌에 대한 참여에서 손을 떼려 고 시도할 수 있다. 국제 관계 이론에서 "밴드웨거링"과 동등한 두 번째 대안은 서구에 합류하여 서구의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이려 고 시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서양에 대항하여 경제적, 군 사적 힘을 개발하고 다른 비서구 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서구와 균 형을 잡으려는 시도이다. 즉, 현대화는 하되 서구화는 하지 않는 것이다. 분열국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지만 한 문명에 속 하는지 아니면 다른 문명에 속하는지 간에 " 분열된" 나라들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양에 끌리지만 그들의 문화 에 의해 구속된다. 이것의 가장 명백한 예는 20세기 초의 터키와 더 최근의 멕시코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분열 국가는 러시아로 러시아가 서구의 일부인지 아니면 뚜렷한 슬라브 정교 문명의 지도자인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 "문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나라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은 일반적으 로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열광해야 한다. 둘째, 대중들은 재 정의를 기꺼이 묵인해야 한다. 셋째, 수용자 문명의 지배적인 집 단은 개종자를 기꺼이 포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대부분 멕시코와 관련이 있고, 처음 두 가지는 대부분 터키와 관련이 있 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러시아의 서방 합류와 관련해 존재하 는지는 분명치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갈등은 그들의 큰 차이에 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자유, 평등,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를 공유하는 이념들 사이에 있었다. 전통적, 권위주의, 민족주의 러시아는 상당히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서구 민주주의자는 소련 마르크스주의자와 지적 토론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가 러시아 전통주의자와 토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 다. 서방에 합류하는 데 있어 나머지 장애물은 라틴과 동유럽 국가들 이 가장 적고, 구소련의 정교회 국가들이 더 크며, 무슬림, 유교, 힌두교, 불교 사회들이 가장 크다. 서방과 제휴하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대신 내부 개발을 촉진 하고 다른 비서구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경쟁하려고 노력해왔 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교와 이슬람의 연결이다. 서방과 유교-이슬람 국가 간의 갈등은 주로 첨단 무기의 개발, 획 득 및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서방이 무기 확산을 제 한하려고 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군사 개발을 그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중국이 군사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명백히 드러난 다. 중국은 중동과 파키스탄 국가에도 무기 및 무기 기술을 수출 하고 있다.

 

4.환경

 

중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3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식물 종에서 다 양성은 세 번째로 많다. 최근 이미 거대해진 그 나라의 경제는 나 머지 주요 경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매년 거의 10%씩, 선진국 성장률의 4배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 강, 시멘트, 텔레비전 생산량을 자랑하며, 석탄, 비료, 담배의 가장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전기, 자동차 생산, 목재 소비에서 최고이 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댐과 최대 규모의 수자원 개발 사업 업 적과는 달리, 중국의 환경 문제는 주요 국가 중 가장 심각하고, 점 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열거해 보자면, 대기 오염, 생물 다양 성 손실, 농경지 손실, 사막화, 습지 소멸, 초원 황폐화, 그리고 인 간이 초래하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 증가, 침입종, 과도한 방 목, 하천 유량 중단, 염분화, 토양 침식, 쓰레기 축적, 그리고 수질 오염과 물부족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들과 차원 이 다른 환경 문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사회적 갈등, 그리고 중 국 내 건강 문제들이 있다. 이 모든 고려사항만으로도 중국의 환 경 문제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중국 북부는 매우 가변적인 강우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고지대 초원에 이는 바람과 가뭄의 발생으로 먼지 폭풍과 토양 침 식에 취약한 반면, 반대로 남부는 습하며 비탈길에서 침식을 일으 키는 강한 폭풍우를가 발생한다. 한편, 중국의 인구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2001 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연간 1.3%로 극적으로 낮춘 의무 출산 통 제를 시행한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구 수 는 증가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3.5%씩 성장했는데, 이는 15년 전의 두 배 이상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의 증가에 맞춰 1985년 가구당 4.5명에서 2000년 3.5명으로 가구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 다. 2015년까지 2.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감소된 가구 규모는 오늘날 중국이 과거보다 8천만 가구가 더 많게 될 거 란 이야기다. 먼저 중국의 가장 악명 높은 오염 문제인 대기 질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많은 중국 도시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몇몇 도 시의 공기 오염은 오염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사람들의 건강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보다 두 배 더 높다. 또한, 대부 분의 중국 강과 지하수원의 수질은 산업 및 폐수 배출과 비료, 농 약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거름은 광범위한 부영양화를 야기한다. 중국 호수의 약 75%와 거의 모든 해안 바다가 오염되 었다. 물고기와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인 적 조는 거의 100까지 농도가 증가했다. 중국 남부의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부족은 때때로 산업 생산을 중단시킨다. 도시와 관개 에 필요한 물의 3분의 2는 지하수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대수층 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대부분의 해안 지역에서 바닷물이 유입되고, 대수층이 비워지면서 일부 도시는 아래로 땅이 가라앉게 된다. 중국은 또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심 각한 하천 유량 중단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연간 50억 톤의 토양 유실을 초래한다. 침식은 특히 심하다. 토양 재생 지렁이는 농약과 장기간 비료 사용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그로 인해 작물 면적의 50% 감소를 야기한다. 과도한 방목과 농업용 토지 개간으로 인한 사막화는 중국의 숲 약 4분의 1을 파괴했다. 사막화와 더불어 광업, 임업, 양식업을 위한 도시화 와 토지 이용으로 중국의 농경지 면적이 줄였다. 이는 중국의 식 량 안보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경작지는 감소하고 있 고, 인구와 1인당 음식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경작 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제한적이다. 1인당 농경지는 현재 1헥타 르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경작지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의 서식지 파괴에 대한 논의는 삼림 벌채에서 시작된다. 중국 은 세계 평균 1.6에이커에 비해 1인당 0.3에이커의 숲이 있는 세 계에서 가장 숲이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이는 중국의 국토 면 적의 16%에 불과하다(일본의 74%에 비해). 삼림 벌채는 중국의 토양 침식과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기후 변화와 함께, 삼림 벌 채는 아마도 현재 30% 증가하는 가뭄의 빈도에 기여했을 것이다. 중국의 초원은 과도한 방목, 기후 변화, 그리고 광업에 의해 심각 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이와 다른 형태의 개발로 인해 중국 초원의 90%가 현재 황폐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의 홍수의 빈도와 심각성, 그리고 또한 동부 지역의 먼지 폭풍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켰다. 홍수를 완화하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습지는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수위가 크게 변동 하고 있다. 그리고 습지종들은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었다. 다른 생물 다양성 손실은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토착종이 멸 종위기에 처해졌다. 이는 타종의 침입의 결과다. 선박이 운반한 수입 자재는 거의 200종의 외국 잡초 오염물질로 밝혀졌다. 그 침 입자들 중 일부는 식물, 곤충, 그리고 물고기로 생태계에 해로운 개체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했다. 잡초는 중국 농업, 양식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세계 국가들은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를 포함하여 처리 되지 않은 쓰레기를 받아들이면 중국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산 더미 같은 쓰레기를 줄인다. 중국 내에서도 쓰레기를 거의 재활용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산업 쓰레기와 가정용 쓰레기가 배출된다. 무심코 또는 고의로 침출된 중국 곤충, 민물고기의 피해와 더불어 사람들이 배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 동안, 기타 의도하지 않은 침출이 대기 중에 퍼져 오존층 파괴 물질의 최대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중국은 세계의 것이 되었다. 중국은 또한 현재 지구 온난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전 세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세 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선두 국가가 될 것 이다. 중국은 이미 황산화물 생산량이 두 배로 세계 선두를 달리 고 있다. 바람에 의해 동쪽으로 이동된 오염물질로 가득 찬 먼지, 모래와 중국의 사막, 퇴화된 목초지, 휴경지에서 발원한 토양이 일주일 안에 한국, 일본, 태평양 도서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과 캐나다로 날아간다. 저 공기 입자들은 중국의 석탄 연소 경제 의 결과, 삼림 벌채, 과도한 방목, 침식, 그리고 파괴적인 농업 방 법이 원인이다. 세계 2위의 열대 목재 수입업자로서 열대 지방에 걸쳐 있는 모든 세 대륙의 나라들 말레이시아, 가봉, 파푸아뉴기니, 브라질 등으 로부터 중국은 재목을 수입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그 목재 수입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관세 가 15~20%에서 2~3%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은 무분별한 자국 삼림을 벌채하여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이미 삼림파괴에 도달 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해야 한다 고 믿었고, 환경 파괴는 자본주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면역이 되었다. 중 국의 현재 환경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두 확실한 것은 그들이 나아지기 전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 면, 시간이 지체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 피해에 가속도가 붙기 때 문이다. 지리적으로 분열된 유럽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통합은 통치자들이 더 큰 것에 대한 변화를 명령할 수 있 게 했다. 중국 체제는 어떤 유럽 통치자가 명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관성이 작용하여 더 좋고,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하며, 종종 빠른 교대로 변화한다. 중국의 통일 과 황제들에 의한 결정은 르네상스 유럽 당시 중국이 왜 세계 최 고를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배들을, 인도와 아프리카에 함대를 보낸 후, 그것들을 해체했 다. 함대와 해외 식민지화를 훨씬 더 작은 유럽 국가들에게 맡겼 다. 중국이 왜 근대 산업 제국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혁명으로 일 군 중국의 통합의 강점과 위험은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참고문헌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amuel P. Huntington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JARED DIAMOND

Geopolitical Futures China 2020 special report

조선경제WEEKLY BIZ 안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