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과 과제/ Rovshan Ibrahimov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서론

 

최근 아르메니아(Armenia)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 이후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냐인(Nikol Pashiny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2)

 

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아르메니아가 EU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파시냐인 총리는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과 세르지 아자티 사르키샨(Serzh Azati Sargs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재임 기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전략적 경제 기업(strategic economic enterprises)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EU 내 소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 및 높은 對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EU와의 관계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바, 파시냐인 총리는 EU와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가입절차 개시와 법적 기반

 

2025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EU 가입 절차 개시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파시냐인 총리는 동 과정에서 EU 가입 결정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 한편,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동 법안 발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헌법이 정한 국민 5만 명 서명 취합) 자동적으로 법안화되었다는 점이다.4)

 

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설령 아르메니아가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06년 독립한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같은 해에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유럽국가에 대한 정의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 자격을 유럽 국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현재 친러시아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기도 하나5), 이러한 사실이 EU 회원국 가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찰된다. 

 

EU와 아르메니아 관계의 발전 과정

 

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는 1991년 EU 출범 이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와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EU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을 공식 승인(1991.12월)했다. 

 

이후 EU는 독립국가연합 기술지원계획(TACI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도입하였으며, 1992-2006년 간 총 4억 1,906만 유로(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6), 특히 1994년에는 EU 회원국 가입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인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EU는 1996년 4월 아르메니아와 PC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1999년 공식 발효되어 2004년까지 EU-아르메니아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7)

 

아울러, 폴란드와 스웨덴을 주도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6개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P: Eastern Partnerhship) 프로그램을 출범(2009.9월)하였는데, 동 파트너십은 잠재적 EU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 정치적 대화, 비자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EP 가입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P를 EU 통합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인식했다.8)

 

이후,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이 발표(2013년)되면서, EU는 2017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 및 경제 지원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9)하고, 동 협정에 따라 2017-2020년 간 연간 약 4,000만 유로(약 6,050억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약 2,500만 유로(약 3,780억 원)를 배정하였다.10) 2021-2026년 기간에는 총 금액 기준 약 26억 유로(약 3조 9,31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동 자금은 아르메니아와 EU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지원, ▲남북 고속도로 건설, ▲남부지역 사회경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와 혁신 촉진,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1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과 영향

 

아르메니아는 EU 동방파트너십(EP)의 공식 참여국이었으나, 2013.10월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12) EU는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EAEU의 회원국이 될 경우 EU와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였으나13),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결정으로 對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의 가능성도 상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제재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EU 회원국은 EU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정책이 EAEU 집행위원회(본부:모스크바)의 결정에 귀속  

 

실제 2024년 아르메니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300억 달러(약 43조 5,9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EA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한 약 127억 달러(약 18조 1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56.5%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 272억 원), 벨라루스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한 약 2억 500만 달러(약 2,987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3억 3,000만 달러(약 3조 3,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7% 감소했다.14)

 

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EAEU 가입 선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따라 앞서 언급된 EU와의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기존 동반자협력협정(PCA)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EP 체제하에서 EU가 제공하던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다.15)

 

EU 가입 추진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은 크게 2개 주요 도전과제(①러시아의 반발, ②EAEU 회원국 자격)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1993년 근거리(near abroad) 외교정책 등을 강조하는 외교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NATO 및 EU 역시 동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5년 1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법안 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16)

 

둘째는 아르메니아의 EAEU 회원국 자격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AEU 탈퇴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아르메니아의 교역 통계를 감안할 때, EAEU 회원국 자격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EAEU의 대표적 회원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이들과의 경제 관계 단절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EU 가입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서방과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되, 끊임없이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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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

2)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

3)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

4)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

5)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

6)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

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

8)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9)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

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

1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

12)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13)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14) https://arka.am/news/economy/vneshnetorgovyy-oborot-armenii-za-2024-god-prevysil-30-mlrd-rost-zamedlyaetsya-uzhe-polgoda/.

15)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

16)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

 

<참고 자료>

Andrew Rettman, Armenia to Join Russia's Union, Surprises EU, 03.09.2013,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Armeni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delega-tions/armenia/896/armenia-and-eu_en.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

EC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 : the TACIS Programme, 14.09.10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92_54.

Joint press statement following the second Partnership Council meeting between the EU and Armenia, 13.06.20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

Felix Light,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bill to launch EU accession bid, 09.0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

Mikayel Zolyan, My Friend’s Enemy is My Friend: armenian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Iran and the United Stat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No. 13/10, https://css.ethz.ch/content/dam/ethz/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pdfs/CAD-13-2-5.pdf, p. 2.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Georgia, of the Other Part, 04.08.199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Etkileyen Faktörler ve Gelişim Perspektivi, Ermenistan`ın Dış Politikası (1991-2019), ed. Esma Özdaşlı, Hatem Cabbarlı, Nobel, Ankara, 2020.

Miriam Lanskoy, Armenia`s Velvet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ume 30, Issue 2,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

The EU and Armeni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8.02.2021,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

Астхик Бедевян,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Армении Проголосует за Проект о Начале Процесс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Армении к ЕС. Мирзоян Лаврову, 21.01.2025,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Армении за 2024 год Превысил $30 млрд., Рост Замедляется Уже Полгода, 05.02.2025.

Сергей Ромашенко, Армения заморозила св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органах ОДКБ, 01.09.2024,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

Текст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Нагорном Карабахе, 10.10.2020,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

ՀՀ փոխվարչապետի պաշտոնակատար Մհեր Գրիգորյանը և Եվրոպական հանձնաժողովի հարևանության և ընդլայնման հարցերով հանձնակատար Օլիվեր Վարհեին հանդես են եկել հայտարարություններով, (Acting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Mher Grigoryan and European Commissioner for Neighbo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 Oliver Varhey Made Statements), The Government the Republic of Armenia, 09.07.202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