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apitalism Crisis—민주 자본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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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1.경제 양극화와 포퓰리즘
2.소득 재분배의 난제
3.생디칼리즘의 덫
4.포퓰리즘의 부상
5.민주주의의 위기
6.사회적 자본—시민 공동체
7.능력주의의 오만
에필로그





프롤로그

20세기 초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서구에서는 소득이 해마다 증가하는 진보의 시대에 살았다. 이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소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파티를 하면서 인생을 즐겼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정점을 찍고 70년대 초부터는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한 관계로 공동체 모임 회수를 줄여 씀씀이를 줄여야 했다.


1.경제 양극화와 포퓰리즘


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표현과, 국민과 지도자 또는 정부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모든 것에 비판적이다.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은 혁명 보다는 개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미국은 1892년 포퓰리스트 당(인민당)을 탄생시켰다. 당의 많은 요구 사항은 나중에 법률이나 헌법 개정 (예: 누진세 제도)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대중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적 요구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포퓰리즘은 가장 흔히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치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를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호소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개인화된 형태의 정치에서 정당은 그 중요성을 잃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충성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지도자의 권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일부 형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 인종차별 , 음모론 , 소외된 집단(언더독) 코스프레로 특징지워지며 , 각각은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도자의 실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통치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실제 원인을 숨기는 역할을 했다. 

포퓰리스트라는 용어는 종종 국민의 두려움과 열광에 영합하는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경멸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포퓰리즘 경제 정책은 대체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인플레이션이나 부채)에 관계없이 부를 재분배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인플레이션 조세가 발생하여 자산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물가 폭등의 원인이되어 금리상승을 주도하여 가계 부채 증가의 주범이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하에서만 민주주의 체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기이면 민주주의도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체재에서는 선거에 패배한 사람을 승자가 보듬어야 하며 다시 도전할 기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 그들'이라는 분열의 포퓰리즘 구호는 양극화된 정치 환경과 주류 정치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널리 퍼질 수 있다. 요컨대, 포퓰리즘은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정당이 너무 오랫동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 

 

2.소득 재분배의 난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는 정치체계 가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일뿐 사회적 으로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차별이 있 으며 경제적으로도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 등은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경제 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키우 고, 정치적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 평등을 키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정치권이 고민해야하는 것은 사적 목 표를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현재의 소비)와 기업 투자자(미래의 소비)를 교환해야하는 딜레마이다(총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현재의 소비가 증가 하면 미래의 소비는 감소). 게다가, 소득 재분배 시 세금과 소득이전 말 고도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때문에 시장을 규제하고 산업 집중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이 세후 소득 불평등보다 크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소득분포 상의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극화현상은 단순히 소득불평등현상 과 등치시켜서 다루어질 수 없는 독 자적인 의미를 갖는 현상이다. 양극 화는 집단 간 격차의 확대와 집단 내 부 동질성의 강화에 의해서 심화되는 데, 이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에서는 본질적으로 집단 간 이동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동성의 제약은 저소득집단 구성원의 생애기 대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특정 시점에서 소득의 불평등분포에 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 할 수 있다. 양극화가 단순하게 소득 불평등 현상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 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도 달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를 소득불평등으로 보느냐, 빈곤으로 보 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정책방향이 설 정될 수 있듯이, 양극화가 문제로 대 두된 사회라면 ‘사회통합’과 ‘중산층 복원’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 하다. 또한 양극화는 사회적 이동성 이 제약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알려진 조세와 공적소득이전제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선진 복지국 가에서 취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정책 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로 소 득양극화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는 세 국가군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 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재분배정책 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 비 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도는 훨씬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유 럽국가나 서유럽국가의 경우는 재분 배정책의 효과는 지니계수 감소와 양 극화지수 감소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 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 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사민주의 복 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들 의 경우 재분배정책이 지니계수와 양 극화지수를 막론하고 소득불평등 현 상 자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큰 데 비하여 잔여적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그 효 과는 적었다. 우리나라는 영어권 국 가들보다도 더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이전정책과 조세정책은 소 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각각 유효 한 정도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조 세의 재분배효과보다는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가 크고 분명하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다른 국가군에 비하여 적지 만, 조세의 효과는 이보다도 더 적어 서 거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나 아가 양극화지수의 감소율은 지니계 수의 감소율보다도 더욱 현저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불평 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소득이 전정책과 조세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 국민 수준의 담세율과 공적소득이전 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조세제도가 누진적이고 이렇게 조성된 돈이 저소 득층에게 배분될 때 소득불평등과 양 극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조세제 도와 공적소득 이전의 방법으로 국가 가 개입한 이후에 시장소득의 불평등 을 가장 뚜렷하게 완화시키는데 성공 한 국가군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북유럽국가들이다. 잔여주 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 되는, 공적소득이전을 소득 최하위계 층에 집중시키는 방식의 재분배정책 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 렵다. 중위소득계층까지 폭넓게 징수 하고 소득의 안정 또한 중산층까지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득 재분배의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1.경제적 자극 부족: 과도한 소득재분 배 정책은 경제적 자극을 줄여 생산 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2.경제적 동기 부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부과로 인해 경제적 동기가 저하되거나 소득의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3.자본 이동의 어려움: 소득재분배는 부자와 가난한 사회계층 사이의 자본 이동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안정적 인 경제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4.재분배의 효과 불균형: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효과를 갖지만, 그 효과가 모든 사회계층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3.생디칼리즘의 덫

 

신디칼리즘(Syndicalism) , 무정부주 의-생디칼리즘(Anarco-syndicalism ) 또는 혁명적 생디칼리즘( Revolutionary Syndicalism ) 이라고 도 불리는 이 운동은 국가를 포함한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생산 단위로 조직된 노동자를 기반으 로 하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직접적인 행동을 옹호하 는 운동이다. 신디칼리스트 운동이 번성했던 프랑스는 주로 190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 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기타 지역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강력하고 역동 적인 세력이 멈췄지만, 제2차 세계대 전까지 유럽에서는 잔류 세력으로 남 아있었다 . 생디칼리즘은 프랑스 노동계급의 강 력한 무정부주의와 반의회 전통에서 발전했다. 아나키스트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은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과 사회주의자 오귀스트 블랑키 (Auguste Blanqui)에 따르면, 이는 19 세기 말 프랑스 노동조합 운동의 일 부 지도자들에 의해 교리로 발전되었 다. 프랑스에서 신디칼리즘은 신디칼 리즘 혁명(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으로 알려져 있다 (신디칼리즘 이라는 단어는 “노동조 합주의”만을 의미한다). 생디칼리스 트 경향은 1890년대에 당시 프랑스 의 두 주요 노동 조직에서 점점 더 강 력해지면서 나타났다—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와 노동교류연맹. 그후 노동교류연맹 의 비서, 페르낭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는 신디칼리즘의 특징적인 교리를 연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전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02년 이 두 조직이 힘을 합쳤을 때 노동조합주의, 특히 생디칼리즘은 엄 청난 힘을 얻었다. 마르크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신디 칼리스트도 자본주의에 반대했고 , 노동계급이 승리할 궁극적인 계급전 쟁을 기대했다. 신디칼리스트에게 국 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억압의 도구였으며, 어쨌든 관료적 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전제 적이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 주의 질서의 부속물인 국가는 평화적 인 수단으로 개혁에 사용될 수 없으 며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생디칼리스트 공동체의 구 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상되 었다. 조직의 단위는 자치적인 "생산 자"의 자유 연합인 지역 신디캣이 될 것이다. 고용 및 경제 계획 기관의 결 합 역할을 하는 지역 노동 교환소 (“노동 교환”) 를 통해 다른 그룹과 접 촉하게 된다 . 모든 생산자가 상품거 래소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행정부가 해당 지역의 역량과 필요성을 평가하고 생 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상품거 래소를 통해 산업 시스템 전체는 내 부와 외부로 필요한 자재와 상품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다. 국가를 자본주의적 억압의 도구로 생 각하는 신디칼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고개를 돌렸다. 직접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실용적인 고려에 서도 비롯되었다. 광산이나 공장 밖 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차이 가 작용하여 대중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디칼리스트들은 깨달 았다.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연대감을 주었다. 선도적인 신디칼리스트 이론가인 조 루주 소렐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행동 을 하도록 자극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사회적 신화' 개념을 발전시켰다. 탁월한 생디칼리스트 도구인 파업은 이러한 용어를 기반으로 고안되었다. 성공하면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에 복종하고 더 나은 조직과 더 넓은 목표가 필요 하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에서는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이 일종의 신디칼리즘을 수용했지만 지 역 협회보다는 대규모 중앙집권적 노 동조합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목표로 했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정권은 기업국가에 대 한 지지를 얻기 위해 신디칼리스트 정서를 이용하려 했으나, 사실 이는 강력한 국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 디칼리스트 모델과 매우 달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디칼리스트 들은 소련의 공산주의 모델 이나 서 구 공화국의 노동조합주의와 의회주 의가 제공하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대 한 전망에 이끌려 운동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 소련 집권 초기인 1920~21년에는 준생디칼리즘 사상 이 노동조합 공산주의 반대 운동에 널리 퍼졌고, 이 운동은 "노동자 반 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4.포퓰리즘의 부상

 

포퓰리즘은 국민을 도덕적으로 선한 세력으로 제시하고 이와 대조적인 엘 리트를 부패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묘 사한다. Jan-Werner Müller는 포퓰리 스트들이 종종 '실제 국민' 또는 '침묵 하는 다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 표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권력을 차지 하려는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근본적 으로 불법적이라고 비난한다. “위험 한 것은 정책이나 가치에 대한 단순 한 불일치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민 주주의에서 완전히 정상적인(이상적 으로는 생산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포퓰리스트들은 즉각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개인화하고 도덕화합니다. 그 들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부패'하 고 '사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 자신(예: 기득권층)이나 다국적 기 업만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밀러는 강조한다. 포퓰리즘 정당과 사회 운동은 종종 카리스마적이거나 지배적인 인물에 의해 주도되며, 스스로를 '국민의 목 소리'로 표현한다.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종종 민족 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다 른 이념과 결합된다. 따라서 포퓰리 스트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스펙트 럼을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견 될 수 있으며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모두 존재한다.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포퓰리즘이라 는 용어를 다르게 정의한다. 일부 미 국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의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정치 적 의사 결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정치학자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소외된 집단이 지배적인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해방적인 사회 적 힘이다. 그러나 뮐러의 글을 분석 해 보면 포퓰리즘의 결정적인 지표는 모호한 '반체제 정서'가 아니다. 엘리 트에 대한 비판은 정당화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뮐러에게 중요 한 것은 포퓰리스트의 반다원주의이 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 수준에서 배제합니다. 정당 정치 수준에서 그 들은 자신을 국민의 유일하고 합법적 인 대표자로 제시하며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배 제됩니다. 그리고 좀 애매하지만, 국 민 자신의 수준에서 '진짜 국민'에 대 한 포퓰리스트의 상징적 구성을 공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배제됩니다. 다 르게 말하면,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실제 사람들을 대표하는 도덕적 독점 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며, 또한 필연 적으로 배타적인 정체성 정치를 초래 합니다.” 뮐러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들은 정부 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정치 문화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 그다지 좋은 성 적을 거두지 못한 포퓰리즘 정당은 명백한 모순에 직면한다. 포퓰리스트 가 국민의,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유 일한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서 압도적인 다수를 얻지 못하는 경 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포퓰 리스트들이 모두 이 모순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를 덜 생각하고 침묵을 강요당한 다수를 더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상 정의에 따르면, 다수가 자신을 표 현할 수 있다면 포퓰리스트는 항상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셈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스트는 "민 주주의 침식" 또는 "비민주화"라고도 불리는 민주적 퇴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언론이나 사법 부와 같은 독립 기관을 훼손하고 "국 민의 의지"에 적대적이다.

 

5.민주주의의 위기

 

충분한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권위주 의 정권을 갖는 것이 민주적일 수 있 을까?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이 허 점을 탐구한, 정치학자이자 민주주의 학자인 Adam Przeworski에 따르면, 민주주의에는 헌법 규범을 준수하는,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에 의해 민주주 의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히 틀러는 이 허점을 통해 권력을 잡았 다. 나찌나 공산주의와 종교 정당들 은 이를 통해 사회의 중추를 장악했 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를 “다수의 폭정”이라고 불렀고, 헌법 작성자들 은 국가가 이에 빠지지 않도록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 법치, 개인의 권리와 같은 보호 장치를 고 안했다. 그러나 최선의 의도와 잘 짜 여진 기획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속성 은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보이게 만들 었다. 민주주의 기반에 대한 과거 연 구에서 그가 얻은 두 가지 통찰은 한 때 지속적인 이익에 대한 희망을 제 시했다. 첫째, 1인당 GDP 6,000~8,000달러 범위에서 사회가 민주화되었고 장기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했다. 둘째, 선거를 통한 단 두 번 의 권력 교체만으로도 새로운 민주주 의를 공고히 하는 데 충분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둘러보면 소득 기준치도, 반복되는 성공적인 선거도 예상만큼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못하 는 것 같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 가이자 정의된 소득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미국이 바로 그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의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정당 (중도)의 쇠퇴, 우익세력의 부상, 민 주정치(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 실을 목격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정도는 덜하 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주로 반이민 정치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을 경험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터키, 폴란 드, 헝가리 등 민주적 통합의 길에 있 다고 생각되는 다른 국가들도 퇴보하 는 모습을 보였다. 모디(Modi), 에르 도안(Erdogan), 두테르테(Duterte), 보우소나루(Bolsonaro), 푸틴(Putin) 의 부상은 여러 번 권력을 교체해도 민주주의를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우 낮은 1 인당 GDP와 70년 동안 선출된 정부 를 갖춘 예외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민주적 퇴보를 겪고 있다. 그 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 가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초강대 국인 중국은 정치적 자유화를 향한 20년의 궤적을 중단했다. Przeworski에 따르면, 선진 산업 경 제의 민주적 쇠퇴는 경제 침체와 사 회정치적 분열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 체 제는 노동조합, 국가가 제공하는 안 전망, 그리고 생산성과 임금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적당한 과세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이 타협은 레이건 과 대처가 노동조합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가해 조합원 감소, 임금 정체,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무너졌다. 이는 소수자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널리(그러나 부정확하게) 여 겨지는 사회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분 노의 정치와 결합되었다. 그에 따른 정당의 양극화는 합의 가능성을 무력 화시켰고, 빠져나오기 힘든 정부 실 패의 악순환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앞에서 설명했지만(생디칼리즘의 덫) 노동조합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 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이 시대의 조류다. 양 극화에 대해 부연하자면, 비록 정치 제도가 더욱 다수를 대표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폐지되 더라도 그 양극화의 유예는 일시적일 것이다. 수정된 헌법 하에서 지도자 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고, 불평등과 분리를 줄이며, 좋은 일자리를 추가하거나, 사회의 깊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Przeworski가 이러한 양극화에 대해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추세 측면 에서 보는 방법은 독보적이다. 첫째, 소득 불평등 증가와 결합된 성장 둔 화는 수십 년 동안 결합되어 현대 서 구에서 처음으로 세대 차원에서 삶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만들어냈다. 둘째, 그는 중개 기관(가장 중요하게는 '국 민'과 '국가'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 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쇠퇴하고 있 다고 정확하게 주장한다. 이전의 양 극화와 이데올로기적 투쟁(민주주의 를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민주 주의가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제도화된 정치적 맥락 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이념 투쟁은 사람들이 분열되어 제도권에 서 벗어난 취미의 일부로, 개인의 미 디어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셀카 는 행동주의의 장으로서 투쟁을 대체 한다. Przeworksi는 민주적 선거에는 무엇 인가가 걸려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지 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 이 투표로 정권 교체를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끼거나 시스템이 그 들의 우려에 반응하지만 너무 적다고 느끼면 패자는 그 결과를 실존적 위 협으로 이해할 것이다. 게다가, 재산 소유권을 따라 양극화된 경제적 갈등 에서부터 교육 노선을 따라 양극화된 문화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추세(물론 과장된 경향)가 동시에 너무 많이 걸 려 있거나 너무 적은 공통 공약을 내 건다. 또한, 생활 조건이 정치적 논의 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경향 중 일부는 너무 적게 나타나 고, 모든 선거는 실제 행동 계획보다 는 서로 다른 사회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투쟁으로 표현되기 때문 에 너무 많이 나타난다. '너무 적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정당이 제시 하는 경제 기획 간의 거리를 줄였다. '너무 많은' 측면에서는 문화적 문제 가 거의 항상 협상할 수 없는 권리 간 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장 시대에 이러한 경제적 타협은 다음 파이를 둘러싼 싸움이 더 커질 것이 라는 믿음으로 인해 덜 불만스러워질 수 있지만, 오늘날은 제자리를 걷는 파이 규모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없 다. 민주주의 회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은밀하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은 없지만 오히려 신뢰와 가치가 서 서히 침식되고 있다. 선거에서 다원 주의 승리는 권위주의적 행동을 제재 한다. Przeworski는 무엇이 민주주의 를 만드는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 해 있는 모습, 심지어 비민주적이라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한 헌법재 판소는 정당하게 채택된 헌법 개정안 이라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용어와 매개변수 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합의를 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설상가상으 로, 공공 매체의 개인 소유로 인해 발 생하는 가짜 뉴스, 조작, 선거 사기는 아마도 가장 교활한 민주주의의 위협 이 될 것이다. 영국 코미디언 사샤 배 런 코헨(Sacha Baron Cohen)은 최근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연설에서 이러한 위협을 비 난했다. 코헨은 민주주의 자체를 희 생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 및 악의적인 정보의 확산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개인 소유 공공 공간의 사 령관으로 Facebook, Twitter 및 Google을 꼽았다. 이에 대해 Przeworski는 “모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조치가 장기적인 미래 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 퇴보의 누적 효과를 예상한다면 민주주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퇴보하는 정부 에 대해 급속히 등을 돌릴 것이고, 이 러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퇴행하려는 정부는 정권 창출을 단념할 것입니 다.”라고 말한다.

 

6.사회적 자본—시민공동체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사회적 유대 또는 사회 참여) 사이의 상호 연 결된 관계 네트워크, 이러한 유대를 특징짓는 신뢰 수준, 사회적 유대와 사회 참여를 통해 얻고 전달되는 자 원 또는 혜택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네트워 크 참가자 간의 높은 신뢰도는 상호 의무감을 조성하고 공유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둘째, 사회적 참여는 정치적, 시민 적, 종교적 분야나 심지어 직장에서 도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가족, 친구, 이웃과의 상호작용 등 비공식 적인 사회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자 본을 구축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또한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 강화된다. 즉, 개인이 이웃, 비즈 니스 파트너, 동년배 자녀의 부모 등 다양한 역량으로 서로를 알 때 강화 된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 복지에 매우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 사회 적 자본 수준은 지역 사회의 고용 수 준 , 학업 성취도, 개인의 신체 건강, 경제 성장, 이민자 및 토종 기업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사 회의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사회 해체 이론은 사회적 자 본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박탈, 높은 주거 이동성, 인구 이질성 등의 구조적 단점은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하고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행사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공동체가 사회적으 로 분열되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참 여와 상호 불신이 나타난다. 가입이 배재된 소셜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의 가치, 문제, 필요에 대한 명확한 정의 와 생각을 공식화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감독, 후 견인 및 기타 유형의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일부 부정 적인 특성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의 사회적 자 본은 특정 사회 집단에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지만 동일한 형태는 다른 집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가 회원의 특정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내부 결속으로 인해 비회원의 입장이 제한되고 혜택이 거 부될 수 있다. 강한 유대감은 순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다 수를 이루는 구성원은 자신의 의제를 이행할 기회를 갖는 반면, 규칙을 준 수하지 않는 개인은 외부인의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중추인 시민 사 회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대략적 논 의를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960년 대를 기점으로 공동체 기반 평등사회 가 무너졌다. 그에 대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그 시 기에 공동체주의 사상이 주입된 세대 가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1900 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현 세대와 달 리 불평등과 왜 싸웠을까? 퍼트남은 1900년대 태어난 이들은 공동체주 의, 즉 신앙기반이거나 도덕율로 시 민 공동체를 일군 세대라고 평한다. 하지만 저자는 막시즘이 활개를 친 그 시대 사회적 분위기는 냉전이 불 붙는 시기라 청년들의 말에 귀기울이 며 정치권에서 자본가의 이익을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 았으면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버 금가는 폭력시위가 일어났을 법도 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양 극화가 커졌는데 어떻게 과거 100년 전의 공동체 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 을까? 저자는 상류층과 하층민이 경 제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의 견에 약각 궤를 달리한다. 100년전에 는 국제 시류가 자본이 없는 청년편 이었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 다. 부유세나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 여윳돈으로 복지를 일군 다는 생각은 이제 안했으면 한다. 자 본주의가 극에 도달하면 마르크스의 말 대로 폭동이 일어나기는 커녕, 자 본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 리는 인정하고 기본소득이랄지 복지 에 대해 자본가가 솔선에서 내놓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시민 사회에 대해 논해보 자. 시민 사회의, 자유주의 사상에 대 한 회의주의는 그 의미와 잠재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반영하고 유지해 왔다. 보다 보수적이고, 보다 급진적 인 야망도 이 용어에 첨부되었다. 실 제로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정치 사상 의 역사에서 다양한 연관성을 가져왔 고, 서구 사고에서 그 원래 의미는 현 재의 변화무쌍한 지위와는 다소 달랐 다. 로마 작가 Cicero의 경우, societas Civilis (그 자체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Koinonia politike 의 번역 ) 는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도시성 의 정도에 따라 대표되는 특정 규모 (보통 하나 이상의 도시를 포함)의 정 치 공동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 의 공동체는 비문명적이거나 야만적 인 민족과는 대조적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다양한 유럽 사상가들에 의해 변형되었으며, 그 결과 시민 사회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기 간 동안 확립된 이 용어에 관해 널리 퍼진 사고 방식 중 세 가지(영국, 독 일, 스코틀랜드)를 간추려 보았다. 먼저, 계몽주의 시대에 발전한 사상 의 한 갈래로 영국인 학자인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는 시민 사회의 이념 과 관련된 정당성의 사회적, 도덕적 원천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 했지만, 이 전통은 사회가 정치적 헌 법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에 대한 혐오감을 공 유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사회는 정 치적 권위가 확립되기 이전에 형성되 었다. 19세기에 가장 일관되게 표현 된, 시민사회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 인 독일 사상은 윤리적, 분석적 측면 에서 시민사회와 국가를 분리했으며, 이 둘을 분리 가능하고 아마도 반대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 들 사이에 끼어 부분적으로 겹치면 서, 일부 주요 이론가들의 사고에서 다르지만 오래 지속되는 개념이 발전 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정치경제 학 전통 아담 스미스 와 프랜시스 허 치슨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주로 이 기적인 개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 존 사슬이 확산되는 독립적인 상업 질서가 얽힌 발전과 전 사회의 공동 이익이 실현 되는 독립적인 공공 영 역의 발전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 관심사와 관 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대 중은 시민 사회에 대해 점점 더 널리 퍼진 사고 방식이 되었으며, 특히 신 문, 커피하우스, 정치 집회 등 자유롭 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 과 공 간의 출현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이들 가닥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0 세기 후반 이후 서양 이론가들의 사 고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 20세기 중반에 이 용어에 대한 상대적인 철학적 무관심의 시기가 지 나간 후,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1980 년대에 정치적 사고에 편재하게 되었 다. 그렇게 영국은 다양한 신자유주 의 이론가와 이데올로그에 의해 현대 에 강력하게 재전용되었다. 그들에게 시민사회는 자유의 이상과 동의어이 다. 시장은 헌법상 제한적이지만 강 력한 국가를 동반한다. 다음으로, 이 개념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 진 후 동유럽 지식 계에 만연한 시민 사회의 이상화에서 강력하게 나타났 다.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 동 관심사 또는 서구 민주주의의 경 제적 번영과 시민의 자유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자율적 결사체이다. 그만큼 시 민 사회, 기업에의 참여를 통해 배운 윤리적 목적의 원천과 중요성에 대한 독일의 관심은 시민 사회 조직을 사 회적 자본의 원천으로 여기게 된 미 국 정치학자 및 이론가 집단의 작업 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상호 호혜성으로 다시 나타났다. 끝으로, 스코틀랜드 개념은 서구 대 중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치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다원주의적이고 덜 국가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를 희망하는 좌파 사상가 들에 의해 강력하게 부활했다. 캐나 다 철학자로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시민 사회에 대한 이러한 사고 방식과 기타 영향력 있는 사고 방식이 경험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시 민 사회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한 시점에 존재했으며 그 존재 여부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 했다. 서구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국 가와 사회 개념의 분리에 대한 가정 중 어느 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다. 국 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된 수많은 집단, 공동체 , 협회가 분명히 존재하 지만 ,많은 국가와 소속 시민사회는 첫 번째 가정이 시사하는 것만큼 명 확하거나 확고한 경우가 거의 없다.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기 타 공공 당국은 노동 조합, 환경 단체, 기업 협회 등 시민 사회의 기관과 조 직을 영향력과 의사 결정의 핵심 네 트워크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마 찬가지로, 개별 그룹과 심지어 반대 사회 운동조차도 정부 관리, 선출된 정치인 및 주 관료 와 상호 작용을 시 도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모든 서구 사회에 국가-시민사회 구별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경험적 측면에서 상당한 설명과 한정이 필요하다. 그 처럼, 국가와 사회 사이의 근본적인 지적 구별이 자유 민주주의 모델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은 다소 큰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와 국가 사이의 구별과 상호관계에 대한 매우 다른 설명은 19세기와 20세기의 일부 주 요 이데올로기를 이끌었고 정치, 주 권, 사회 질서에 관한 지속적인 충돌 이론을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사회 복합체의 일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윤리적, 심지어 해방적 의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정치적 권위와 제도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자로 이해되 어야 한다는 생각은 21세기 초에 점 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라는 용어의 가장 흥미롭고 논쟁적인 표현 중 하나는 이 용어가 비서구 사회에 점점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데서 발생한다. 서구와 새 로 민주화된 전 세계 국가의 시민사 회 지지자들이 이 용어를 언급할 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서 구에서 파생된 용어가 서구와 현저히 다른 사교성 및 국가-사회 관계 형태 를 가진 사회를 분석하는 틀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협회, 문화적 관행, 조직의 네트워크가 안정된 민주주의의 필수 특징이라는 일부 영미 이론의 가정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 볼 때 상당한 의 심을 불러일으킨다(예를 들어 동양을 생각해 보라. 시민사회의 많은 특징 을 갖고 있으나 정치구조가 민주적이 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1990년 대에는 많은 작가, 정치인, 공공 당국 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개발도상 국은 시민사회를 일종의 만병통치약 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용어 는 민주적 전환에 대한 학문적 사고 의 개념적 중심이 되었으며 글로벌 기관, 주요 비정부 조직 및 서구 정부 담론의 친숙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 한 아이디어의 이념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고 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시민사 회를 '탑다운'으로 시작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 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정 치 구조와 경제 질서의 종류에 대한 서구 아이디어를 합법화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철학적 측면에서 시민사 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계 시민사회가 서구의 정치적 상상 속 지위에서 벗어나 일부 빈곤층의 토착 발전 궤적과 정치 문화에 적합 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확실한 것은 규범적 의미를 지닌 시민사회의 개념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종종 언급되지 않 은) 대조적 성격 때문에 부분적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다. 시민 사회는 일 반적으로 야만적, 자연적, 독재적, 전 통적 또는 전근대적 사회 "타자"에 대 한 우수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서구의 정치적 상상력 내에서 이 용어의 매력 중 냉혹한 부 분을 구성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가족과 씨족의 손이 닿지 않는 것처 럼 보이는 그룹, 네트워크, 조직의 울 창한 숲을 이루는 것은 많은 정치 사 상가들에게 서구 현대를 독특하고 바 람직하게 만드는 주요 부분으로 남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 적인 아이디어는 정치, 사회 및 경제 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 환 상 및 불안으로 이어진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는 만연한 개인주의 , 범죄 증가 , 소비주의 , 공 동체 쇠퇴 등 서구 사회의 다양한 병 폐에 대한 진단과 해결 의 성격을 띠 며 서구 정치 논쟁의 중심 무대로 옮 겨갔다. 보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 자면, 시민사회는 지식인, 정치 행위 자, 때로는 사회 운동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약속을 제시했다. 그 하 나는 서구 사상의 주요 담론적 긴장 중 일부, 즉 자기 이익과 공익,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사회적 연대, 삶의 사 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를 조화시 키려는 꿈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 째 약속, 즉 시민사회를 서구 사회의 제3의 뚜렷한 부문(국가 및 사적 영 역과 구별되는)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급진적인 상상력의 일부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정치의 제약, 타협, 실망으로부터 집단적 해방을 달성하 겠다는 은근한 약속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의 한계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시민 사회 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고 시민 사회 가 촉진하는 정치적, 도덕적 가치를 재고하려는 욕구가 생겼다.

 

7.능력주의의 오만

 

능력주의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나 관련 없는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따라 개인이 권력, 영향력 또는 보상의 위치에 할 당되는 정치, 사회 또는 경제 시스템 을 말한다 . 이는 세습 귀족주의와 친 족주의를 거부하며 기회균등의 가능 성을 전제로 한다. 능력주의 개념의 기본 요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 라톤 ( BC 428/427~348/347 )의 대 화편인 공화국(Republic)에 나와 있 다. 플라톤은 각 개인이 타고난 능력 에 따라 통치자(철학자), 수호자(군 인), 생산자(농민 및 장인) 라는 세 계 급 중 하나에 속하는 사회를 옹호했 다. 그로부터 훨씬 후 능력주의적 입 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나폴레 옹 1세 (1769~1821)의 경우인데, 그 는 (세인트 헬레나에 망명하는 동안) 프랑스 지도자로서 자신의 격언이 "la carrière est ouverte auxtalents 경 력은 출생지나 뿌리에 관계없이 재능 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과 학적 개념으로서의 능력주의는 1950 년대 중반 영국의 산업 사회학자인 앨런 폭스(Alan Fox)에 의해 공식적 으로 도입되었다. 그는 능력주의가 “직업 지위”에 따른 불평등과 사회 계 층화를 악화시키는 해로운 형태의 사 회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Fox의 분석 은 영국 사회학자 Michael Young이 쓴 1955년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 로 한 풍자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인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 2033: An Essay on Education and Equality (1958) 에서 능력주의에 대 한 처우를 예상했다. 영은 당시 고국 인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육 의 "삼자제 시스템"을 비웃었다. 그곳 에서는 어린 나이에 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된 "탁월함"이 그들이 받게 될 학문- 기술- 실용적 중등 교육의 유형을 결정했다. 그리 하여 그들이 속할 사회 계층을 효과 적으로 결정했다. 1976년 교육법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중 등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1970년대까 지, 새로운 능력 기반 엘리트가 세습 되면서 삼자 체제는 사회적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기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 잠시 지면을 할애한다. 이는 사회 계층 또 는 계층화 시스템을 통한 개인, 가족 또는 그룹의 이동을 말한다. 이러한 이동성이 직위, 특히 직업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사회 계층의 변화는 없는 경우 이를 "수평 이동성”이라하고 한 회사의 관리직에서 다른 회사의 유사 한 직위로 이동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이 사회계층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수직 이 동성”이라 하고 여기에는 상향 이동 성” 또는 “하향 이동성.”이 있다. 부유 한 사업가가 된 산업 노동자는 계급 체계에서 상위로 올라간다. 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은 지주 귀족은 시스템 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혁명에서 는 전체 계급 구조가 변경된다. 그러 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조직되면 추 가적인 사회적 이동성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은 개인 이나 집단이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부유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더 느리고 더 미묘한 변화를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를 통틀어 국제이주는 상향 이동성의 중요한 요 소였다. 한 가지 사례는 19세기 유럽 에서 미국으로의 노동 농민 계급 구 성원의 이주에서 볼 수 있다(타이타 닉). 반면, 서유럽의 식민지 확장은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었지만 다른 일 부는 노예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성은 일반적으로 직업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세대별 변화와 경 력으로 측정된다. 이동성, 특히 수직형 이동성의 사회 적 결과는 측정하기 어렵다. 어떤 사 람들은 상향 및 하향의 대규모 이동 이 계급 구조를 무너뜨려 문화를 더 욱 획일화한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 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지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급 차이 를 강요하는 데 관심을 가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계급 체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부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이동성이 아니 라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 을 달성함으로써 계급 차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이동성의 긍 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개인의 적성 을 더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 대 산업 국가의 교육 기회 확대로 인 해 도움이 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에 서는 높은 수직적 이동성으로 개인과 사회의 아노미 (프랑스 사회학자 에 밀 뒤르켐 이 만든 용어 )를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불안해 진다.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과 행동 기준 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188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이후 서구 산업 국가의 계급 체계가 극적으로 변했다고 믿고 있다. 사회 적 이동성이 높아진 것은 직업 구조 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사 무직과 전문직의 상대적인 수가 증가 하고, 비숙련직과 육체직의 감소가 그 증표다. 신분 상승과 더불어 생활 수준이 높아졌을 뿐더러 이러한 이동 성의 증가는 계급 차이를 최소화하여 서구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계급이 없 는(또는 주로 중산층) 사회로 나아가 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관 찰자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서 생산 조직자와 관리자로 구성된 새로운 상류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가장 최근에는 탈산업사회에 서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와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 사이, 또는 진화 하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접근이 부족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능력 의 본질과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가, 적성 및 인성 테스트, 기타 형태의 평가는 장점을 결정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 되지만 Young이 제안한 것처럼 능력 주의적 가치를 육성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 능력주의는 인종, 성별, 계 급, 교육, 경제 또는 기타 사회적 범주 에서 비롯된 차별을 은폐한다는 이유 로 비평가들의 도전을 받았다 . 아마 도 능력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 판은 사회 분열을 메우기는커녕 처음 에 얻은 이점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과" 엘리트 를 낳는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 국은 Affirmative action을 취했지만 현재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센델 교수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에서 제비뽑기 로 지원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능력을 갖춘 3-4배수의 지원자를 미리 골라 입학은 운에 맡기자는 취 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능력 주의의 오만으로 양극화가 극명해지 는 사회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즉, 능력주의로 혜택받은 학생은 오 로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부유 한 집안이나 훌륭한 가문 출신때문 에, 아니면 사회 시스템을 등에 업고 득을 보았다는 논리다. 교육의 기회 차별로 명문대를 대물림하고 있는게 현실이기는하다.

 

에필로그

 

민주주의의 위기

1.전통적 정당체계의 붕괴, 중도 좌와 중도 우의 쇠퇴 2.포퓰리스트의 부상 3.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분열 4.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극단적 양극화로 당파심은 강해졌는 데 표현할 통로가 없어 폭동도 가능 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은 불평등 의 원인 몇가지이다.

1.총소득 감소 소득계층 하위 3-40% (미국은 50%)가 80년대 이후 제자리 걸음.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급여는 현재까지 제자리( 미국 73년 유럽 99 년 이후 나타난 현상). 2.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살 것이라는 생각 단념 (서베이 참여자의 65% — 미국, 유럽) 3.이민문제 불평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에 불신이 팽배해 있다.

 

참조문헌

Post-populist Populism Democracy’s victory over populism? By Yaniv Roznai Yaniv Roznai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Harry Radzyner Law School, Interdisciplinary Center Herzliya, and Co-Chair of the Israeli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ublic Law. By Amichai Cohen Amichai Cohen is a professor of law at the Ono Academic College, and a Senior Fellow at the Israel Democracy Institute.

populism political program or movement/Britannica encyclopedia

Populism By ECPS The European Center for Populism Studies (ECPS) is an independent,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Brussels, for research on and analysis of challenges posed by increasing political populism. Review of “Crises of Democracy”: Can we predict the fall of democratic institutions? by HOPE LEE

Adam Przeworski, Crises of Democracy: A Review By MATTHIAS WASSER Crises of Democracy Reviewed by Sunil Dasgupta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 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 가간 비교연구 Effects of the Redistribution Policies on Resolving Income Inequality and Bipolarization: A Comparative Study 신 동 균․ 장 지 연 Shin, Donggyun․ Chang, Jiyeun

Britannica encyclopedia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meritocracy, syndi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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