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

728x90
SMALL

목차

프롤로그
1.중앙거래 시스템(화폐경제의 중앙화)에서 시장 시스템으로
2.시장 시스템(화폐 경제의 탈중앙화)에서 중앙거래 시스템으로 대전환
3.생명경제란?
4.죽음의 경제에서 다시 생명 경제로 대전환
5.기본소득과 존재적 위험
에필로그 
참조문헌




프롤로그

돈이 없었던 선사시대에는 신용, 회계, 장부가 거래의 중심축이었다. 화폐가 통용되기 전에는 사회 신용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보통 쌍방간 거래가 아니라 다자간 거래로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족 및 부족 간 거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기에 장부가 필요했다. 그러한 유산이 오늘날 회사 내 내부거래로서 그 기록을 회계로 남긴다. 그러다 역사시대에 접어들어 동전, 화폐가 발명되어 타자와 양자간 일회성 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분산 화폐경제는 화폐의 발명과 같이 시작했다. 이는 금은 본위제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되는 17세기에 꽃을 피운다. 이의 한 예로 어음이 있다. 어음(민간화폐)은 한 개인이 만든 화폐로서 인정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융성하도록 보조 역할만 하면 되었다. 이 체제는 1914년 금은 본위제가 붕괴되면서 국가(화폐발행 독점자)가 인정한 신용(화폐) 만을 믿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 이후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1.중앙거래 시스템(화폐 경제의 중앙 화)에서 시장 시스템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 및 부족 간 거 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였으므로 중 앙 집중식 거래를 하는 관계로 더 많 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아 시장 유 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었다. 또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정 보 교환소를 제공하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앙 집중식 거 래 방식은 모든 거래가 공개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보장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하 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 앙 집중식 거래 방식은 중앙 기관이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분산형 거래 계약보 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은 조작 및 사 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통용되는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의 몇 가지 예이다. 증권 거래소: 증권 거래소는 주식 및 기타 주식에 대한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와 거래자는 증권거 래소 회원인 증권중개인을 통해 주식 을 사고 팔 수 있다. 선물 거래소: 선물 거래소는 선물 계 약에 대한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이 다. 선물계약은 미래일에 미리 정해 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 약이다. 어음교환소: 어음교환소는 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중앙화된 기관이다.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불이행하는 경우 정보센터가 개입하여 계약의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을 보장한다. 중앙 집중식 거래 방식은 글로벌 금 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자산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러나 거래 비용, 조작 및 사기에 대한 취약성과 같은 중앙 집중식 거래 방 식의 잠재적인 단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1899-1992) 는 시장 경제에 대해 자발적인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다수 개인의 독립적 인 행동을 통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각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분산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에 따라 조정되며, 자 유 시장 정책의 범위는 사실상 규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장 시 스템이 여타의 대안보다 우월한 이유 는 바로 그 이유때문이다. 즉 시장은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지식의 활용 시 스템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목표로 삼 도록 이끌며,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시설을 이용하게하며, 모든 것이 추 상적인 신호로 응축되어 있다. 현대 의 부와 생산은 오직 이 메커니즘 덕 분에 발생할 수 있었다. 소련식 중앙 계획, 통화 및 재정 수요 관리 정책, 집단적 정책, 교섭, 임금 하한선, 상당 한 공공 지출 등 그러한 형태의 시장 간섭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자유방임 경제로 인간은 필요한 '지 적, 도덕적 속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의도를 갖고 거래에 간섭하는 제도를 고의로 설계하는 대신에 그는 세대를 거쳐 시행착오를 거쳐(경험주의) 정 착된 사회 시스템을 옹호했다. 성공 한 사회는 “원시적이고 사나운 인간 의 본능”이 “그가 설계하지도 통제할 수도 없는 제도에 의해 길들여지고 억제되는” 사회이다. 그러면 사회는 의도적인 설계보다는 학습과 모방을 통해 살아남고 확산될 것이다. 경쟁 적인 가격 수용 시장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일 것이며, 그러한 시장의 결 과에 대한 분배 문제는 해결될 수 있 다. 그는 자유경쟁을 옹호했으며, 경 쟁에 이길 수 있는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는 경쟁이 통과의례라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을 발견하 고 활용하는 절차로서 경쟁의 우월성 이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 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으며 일 반적으로 무상 복지에 반대했다.

 

2.시장 시스템(화폐 경제의 탈중앙 화)에서 다시 중앙거래 시스템으로 대전환

 

분산 화폐(동전, 화폐) 경제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당국에 의해 생산, 유통 및 돈 사용이 통제되 지 않는 경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 역 교환 거래 시스템 (LET) 멤버는 기 존의 화폐 통화보다는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크이다. 분산 화폐 경제는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 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것 은 개발 도상국 사람들이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다. 또한, 분산 화폐 경제는 중앙 통화 경제보다 부패에 덜 취약하다. 이는 화폐 공급을 통제 하거나 통화의 가치를 조작할 수 있 는 중앙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 가, 분산 화폐 경제는 중앙 집중식 통 화 경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를 간소화하 고 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산 화폐 경제는 중앙 집중식 통화 경제보다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이 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의 적 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 화폐 경제는 중앙 집중식 통화 경제 보다 덜 유동적일 수 있다. 이는 분산 통화를 사고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분산 화폐 경제는 중앙 통화 경제보 다 사기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이는 규제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더 쉽게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 적으로, 분산 화폐 경제는 우리가 생 각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분산 화폐 경제에 참여하 기 전에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150년 전 화폐는 금과 연동된 창고 증권이었지만, 현재는 금과 연동되지 않는 신용화폐이다. 즉 정부가 통화 량을 결정하여 가격을 매긴다.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힘은 문명이 시작된 이후 변하지 않았지 만, 정보비용 및 정보 기록비용만 바 뀌었다. 다음은 다시 화폐 경제가 중 앙화로 대전환하는 기점을 설명한다. 중앙 집중식 통화 경제는 중앙 은행 과 같은 단일 중앙 당국에 의해 화폐 공급 및 통화 정책이 통제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중앙 은행은 일반적으로 통화 발행, 금리 설정 및 상업 은행 규 제를 담당한다. 중앙 집중식 통화 경 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관리하여 경제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앙 은행은 금융 시 스템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위기를 예 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투자와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성 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통화 경제는 정 치적 간섭에 취약 할 수 있다. 또한 중 앙 은행은 실수를 저질러 경제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 은행이 경제 에 대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중앙 집중식 통화 경제도 불공 평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중앙 집중 식 통화 경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 장 일반적인 유형의 화폐 시스템이 다. 그들은 경제 안정성과 유동성과 같은 여러 가지 잠재적 혜택을 제공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정치적 간 섭과 중앙 은행 실수에 취약하다. 역사적으로 화폐와 그 제도적 기반은 사용 가능한 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 다. 오늘날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예외 없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포함한 지급결제 환경 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기록(장 부, 즉 암호화폐는 신용이나 다름없 다)이나 정보가 통화를 대신하여 신 용거래가 확대되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현금 관련 인프라도 축소된 반면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신용 카드 사용은 증가해왔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수단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 르면 현금 이용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크게 감소하였다. 신용카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2021년 약 50%의 이 용 비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 른 나라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 이용 비중이 꾸준히 감 소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빅테크 (BigTech;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반 기업) 기업의 지급결 제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그 결과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및 데이 터 집중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수단 이 용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이용이 금 액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일평균 약 2,900 억 원에서 2021년 상반기 5,600 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 만 2020년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이용금액 가운데 상위 3개 업체가 차 지하는 비중이 2019년 대비 약 10%p 확대되어 65.3%으로 나타나는 등 빅 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차원에 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민간 암 호화폐 비트코인이 회계단위·지급수 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보다는 높은 가 격 변동성을 갖는 고위험 암호자산의 특성을 보이면서 법정화폐 등으로 민 간 암호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스 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다. 2014 년에 발행된 테더(Tether)를 시작으 로 USD코인(USDC) 등 다양한 스테 이블코인이 발행되어 암호자산 거래 와 탈중앙화 금융(DeFi) 등의 결제수 단으로 활용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 이며 2021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신흥 국과 선진국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비효율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 전 환에 따른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속 에서 중앙은행 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민간 은행 및 여러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화폐로 구성되 는 이른바 이중 통화제도(dual monetary system)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 거래 는 정부가 화폐발행을 독점한다. 특 히 디지털 경제에서 통화제도의 발전 을 위해서 중앙은행 화폐의 디지털 버전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어떻 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디지털 경 제에서 통화제도의 한 축을 담당할 CBDC의 필수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CBDC가 디지털 경제의 지급 결제시스템, 금융 중개 및 금융안정, 그리고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앙은행 디 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 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로서 기 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unit of account)를 갖고 현금(cash)과 1:1 로 교환되는 중앙은행의 직접 채무이 다. 즉,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 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현금으로서 금 융기관의 채무인 예금이나 은행 및 비은행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수단(신 용카드, 체크카드 등) 또는 소액 간편 결제시스템(retail fast payment system; retail FPS)과 다르다. 이는 기존 지폐나 주화같은 실물 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현금으로 전환 또는 대체될 뿐 아니라 그동안 금융기관 들 사이에서 지급준비금 형태로만 사 용 가능했던 CBDC가 개인기업 등 비 금융 기관까지 사용 가능한 CBDC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기존 문헌을 따라 전자를 도매 (wholesale) CBDC, 후자를 소매 (retail) 또는 범용 (universal) CBDC 라 부르기로 한다. 도매 CBDC는 중앙은행에 준비금을 보유한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금융중 개기관에게 허가된(permissioned) 블 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 해 거액 CBDC 도입과 관계없이 디지 털 전환에 따른 지급결제 환경 변화 각각의 대응책으로 여러 제안이 나오 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19년에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의 가동을 시작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는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도매 CBDC는 설정된 조건 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 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구 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래밍 가능성 (programmability)을 갖는다. 또한 도매 CBDC는 여러 기능을 결합 하여 함께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의 구성(composability)을 용이 하게 한다. 이 밖에 도매 CBDC는 세 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및 통화를 포함하는 다중 CBDC(multi-CBDC)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어 작동할 수 있다. 소매/범용 CBDC는 기존의 소액 간편 결제시스템(retail FPS)과 밀접한 대 체관계를 갖는다. CBDC와 관련된 대 부분의 일상적인 운영 업무와 소비자 대면서비스는 상업은행과 비은행 지 급결제서비스 사업자(payment service provider; PSP)가 수행하고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 보장, 유동성의 탄력적 공급 및 지급결제시 스템의 전반적 보안 감독 등 핵심 운 영에 집중한다. 무엇보다도 소매/ 범 용 CBDC는 경쟁적인 PSP의 중개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간 즉각적인 지불(instant payments) 서 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소매/ 범용 CBDC는 디지털 신원 확인 (digital identification)과 데이터 교환 을 위한 공통 포맷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사용 자의 데이터 제어와 PSP 간의 서비 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 장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은 네트워 크 효과를 통해 선순환의 이점을 가 져온다. 또한 소매/범용 CBDC 는 개 방형 플랫폼(open platform)을 통해 민간 PSP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궁 극적으로 사용자의 지급결제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사용자 데이 터를 독점적으로 제어하는 민간 기업 (예: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데이터 집중 문제를 견제, 완화한다.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 털 전환이 가져온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안정성 과 효율 성을 유지개선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이중 통화제도(dual monetary system)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첫째,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현금 관 련 인프라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를 확충함으로써 현금 사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민간 지 급결제서비스 공급자로서 은행 부문 의 중추적 역할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과 함께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CBDC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지급 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치 변동성이 높고 신뢰가 부 족한 민간 암호화폐가 확산되는 상황 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보편 적 지급결제수단과 민간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지 털 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 발행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 업 발전이 더딘 신흥국에서 금융접근 성을 개선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여 금 융포용이 증대된다면 CBDC가 연령 별·지역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생명 경제란?

 

생명 경제는 한마디로 삶에 봉사하는 경제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 안 이 시스템으로 인류는 진화해 왔 다. 인생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경외 심을 불러 일으키고 매우 복잡한 시 스템이며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 이다. 우리 모두는 행성 지구라는 생 명 시스템에 산다. 지구는 정맥과 같 은 강을 통해 흐르는 물에서부터 산 소를 선사하는 나무, 동물, 식물, 곤충 및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영양가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선물한다. 생명 경제는 인간 및 지구의 건강한 연속 성을 위해 개발 전반에 걸쳐 생명 시 스템의 자연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다. 우리는 웰빙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핍이 아닌 풍요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 로, 유리가 아닌 단합으로 자연의 순 리에 맞게 진심으로 일한다. 우리는 그 진리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같이 깎아 지른 듯한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대지와 함께 일하고 전체를 고려하고 평가함으로 써 생명 경제를 육성한다. 모든 생명은 미네랄 암석에서부터 바 다, 작은 미생물, 나무의 뿌리에 이르 기까지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 생명 순환의 일부이다. 사슴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땅에 뭍여 나무가 자라서 다른 서식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생명 경제로의 진 입은 우리와 자연 세계 사이에 분리 가 없다는 지식에서 생겨난 자연스런 진화이다. 모든 것은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 이다. 생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삶 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야 한다. 이 런 식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 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경제는 사회가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는지 적용하여, 자연계의 존재를 포함하여 우리 인류가 창조하고, 공 유하며, 교환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제는 무한히 더 커진다. 왜 냐하면 삶의 복잡한 생태계에는 무한 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과 풍 부한 토양을 산소와 영양가있는 음식 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어떨까? 동물의 서식 지 역을 생명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로 평가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내리 는 결정을 통해 생명계와 협력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더 나아지게 하 여 모두를 위해 더 많은 풍요를 만들 어 내면 어떨까? 우리가 건강한 생태 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창조를 장려한다. 자연 세계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홍 보하기 위해서는 모태 지구가 제공하 는 선물의 가치를 보기 시작해야 한 다. 과학은 우리에게 생명 체제 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 인류가 오랫 동안 의문을 품어온 것들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준다. 드론 및 위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전례없이 지구를 측 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현대 적인 회계 및 통합 통계를 사용하여 번성하는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는 가 치를 설명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계 가 눈짓을 주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 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과 동맹 을 맺을 수있는 방법을 혁신할 것이 다. 우리는 숲을 깨끗하게 절단하고 작물로 재배치하는 대신 대지와 함께 일하고 삶의 향상에 도움이되는 산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야생 서식 지가 번성 할 때, 우리 인류도 번성한 다. 우리가 자연 법칙과 자연의 리듬 에 맞춰 생활하면 우리 모두에게 풍 요가 찾아온다. TRUE Value Accounting (TVA)에는 생태계에 대한 투자 평가에 대한 표 준화된 접근 방식과, 경제적 가치로 서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었던 생태 계 흐름 간의 관계가 포함된다. TVA 는 기존의 부의 개념을 무한히 넓히 고 토양에서부터 강의 유역, 서식지, 야생 동물의 철새 경로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명 시스템의 유지 및 영속 화, 업그레이드의 동인이 된다. 깨끗 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 슨 가치가 있는가? 영양가있는 음식 을 위한 풍부한 토양은? 우리에게 영 양을 공급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은? 나무와 숲에서 생명을 주는 산소 는 또 무슨 가치를 갖는가? 유지 또는 향상된 생명 시스템의 이러한 측면은 하락 비용을 계산하는 전체 비용 회 계 (FCA)와 달리 대차 대조표의 자산 이 된다. 예를 들어, FCA에서 삼림 벌 채 된 토지 영역은 생태계의 상실, 토 양 분해 및 탄소 격리의 감소에 따라 계산된다. 우리는 TVA를 통해 활기 찬 생태계의 가치와 그 안에있는 구 성 요소를 계산하여 환경 및 재정적 풍요를 만든다. 우리는 도로를 건설 하는 것과 같이 지역을 깨끗하게 해 야하는 경우 야생 동물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철새 경로를 고려한 다. 적절한 산림 관리 기술이 적용되 어 생산된 팀버 목재, 약초, 야생 물질 로 만든 의류 등 수확된 모든 것이 사 용되거나 판매된다. 이런 식으로 우 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우리는 자연계가 만든 무한 가치인 모태 지구와 창의성, 독창성, 혁신이 내재된 무한 가치를 지닌 기억을 상 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 경제는 동시 에 만들어진다. TVA 접근법에는 생명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관계 기반 이해가 필 요하다. 자연 세계는 항상 건강한 삶 의 연속성을 위해 노력하며, 항상 높 은 평형 상태로 재조정하려고 한다. 자연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 이다. 우리 인류는 항상 인과 법칙을 이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연계는 존재한다. 우리 인 류도 모두 그에 적용되며, 그것은 좋 은 일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 의 질서를 따라 우리 자리에 대한 개 인적인 책임을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 는 한, 우리도 자연 질서 내에서 조화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구와의 상호 관계, 그 리고 우리에게 생명을주는 시스템과 의 관계를 기억해야하는 현실로 바뀌 고 있다. 우리는 자연법의 언어를 조 정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자치 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 도자가 되기 위해 다시 배우고 자신 을 지배해야 한다. Nuu-cha-nulth 원 주민 문화는 Iisaak이라는 문구로서 가장 높은 법칙을 지니고 있다. 이것 은 우리가 삶에 봉사하는, 연결과 조 화의 장소에서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다. 건강한 경제에는 두 가지 기본 측면 이 있다. 즉, 건전한 경제는 사람들의 시간/가치를 정직하게 측정하고, 이 시간/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과 모태 지구는 시간의 흐름에서 만들어진 가 치를 나타낸다. 통화는 단순히 생성 된 이 시간/가치의 척도이다. 이 시간 과 가치를 측정하는 정직한 수단은 이 가치를 공정하게 교환하는 매체와 함께 자연 경제가 만들어진다. 자연 경제는 자연의 지능이 보통 그러듯이 현지화, 탈 중앙화, 포용 및 장기적인 견해를 필요로한다. 그 결과, 건강하 게 번영하는 많은 경제 센터는 인간 창의성, 독창성 및 자연 세계의 진정 한 가치를 반영한다.

 

4.죽음의 경제에서 다시 생명 경제로 대전환

 

계층적 식민지 역사의 긴 행진은 우 리를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이끌었 다. 우리는 녹는 빙하, 코로나 바이러 스 전염병, 종 멸종, 인종 및 소득 불 평등, 정치적 혼란 및 기타 가슴 아픈 사건이 종말 위기에 처해있는 글로벌 사회 정부의 경제 시스템의 증상임을 배우고 있다. 이 개념을 우리는 기업 의 단기 이익의 극대화와, 환경 및 사 회적 비용에 관계없이 개인적 욕망으 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질 축적으 로서 성공을 정의하는 사망 경제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히 두려워한다면, 이 사망 경제 는 오염을 처리하고, 파괴된 환경을 재생하며, 환경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기술, 즉 살아있는 경제, 생명 경제를 창출하는 기술을 만들 수있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는 스스로 오판해, 생각이나 가치 및 행동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 자원, 국 가, 정부 및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방 법을 받아들이거나, 멸종 위기에 빠 지거나 상상할 수없는 종말에 가까운 무언가를 추진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본모습과 공통점이 거의없는 변이인 “약탈 자 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큰 차 이가 있다. Merriam-Webster에 따르 면,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에서 개인적 결정으로 투자하여 주로 경쟁에 의해 결정된 재화를 배분하고, 가격을 매 겨, 생산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 유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옥스포드 사전은 이를 국가의 무역 및 산업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익 을 위해 민간 소유주에 의해 통제되 는 경제 및 정치 시스템으로 정의한 다. 오늘날의 죽음 경제는 이러한 정의 중 하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경 쟁을 파괴하거나 흡수하고 자유 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비즈니스가 특징이 다. 국가가 기업을 소유할 뿐만 아니 라; 기업과 억만 장자 주주가 국가를 통제한다. 그것은 실제로 자본주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비정상적 약탈 경제이다. 사망 경제는 노벨상 수상자인 Friedrich von Hayek (1974) 및 Milton Friedman (1976)을 포함하여 1970 년대와 1980 년대 경제학자 그 룹이 추진 한 목표에 의해 주도되었 으며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사회적 및 환경 비용에 관계없이 단기 이익 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인식에 수반되는 야담으로는 기업 임 원들에게, 캠페인 자금 조달 및 정부 관계자가 퇴임 후 짭짤한 자문이나 로비 업무 약속을 통해 공무원을 매 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 또한, 근로자 착취; 경쟁 업체를 소멸 시키거나 인수; 환경 파괴; 세금 과 임금 축소; 친노동자, 친소비자 및 친환경 규정에 반한 로비; 도시와 시 골에서 노동자 편의시설을 설치제거 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기획하 거나 위협하여 영향권에 들지 못하게 함; 그리고 기업의 장기 생존에 필요 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의 작업을 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하향식 권 위주의적 명령 체계 및 독재적 관리 스타일을 장려한다. 다음은 죽음의 경제가 생명 경제로 변환이 가능한 기점을 설명한다. 실패한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시스템 으로의 전환은 가치와 행동을 추동하 는 우리들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들 주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생한 다. 즉, 사회적, 환경 비용에 관계없이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과 자연에 대한 장기 혜택을 극 대화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할 때 일어난다. 소비자, 근로자 및 투자자 그룹이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치를 홍보하는 기업을 지원 하는 행동에 나서서, 정부가 법을 체 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조치를 취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발생한 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기관을 변화시킬 수있는 능력이 있다는 지표는 널려 있다. 그린 뉴딜과 같은 정치적 어젠 다; 자연을 의식하는 자본주의 운동; 대기업, 이익집단, 협동 조합 및 지역 은행을 포함한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 적인 접근; 대체 에너지 기술 및 유기 농; 기후 온난화 Drawdown 프로젝 트; 그리고 장기 증권 거래소의 창설 은 몇 가지 예일뿐이다. 2019 년 8 월 비즈니스 원탁 회의는 임박한 변화의 매우 중요한 신호였다. 세계 최대의 기업 중 192 명의 CEO는 기업이 다 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대신 주주의 필 요와 고객, 직원, 공급 업체 및 지역 사회와의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비즈니스 개념 이 변화하고 있다는 확언이지만, 소 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자 신에게 달려있듯이, 이용가능한 다른 어떤 수단이 있을지라도 기업과 그들 을 지지하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5.기본소득과 존재적 위험

 

스웨덴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존재 적 위험’이란 개념을 내놓는다. 존재 적 위험이란 지구에 사는 지적생명체 가 멸종하거나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자신을 영구적으로 가두는 것으로 인 류가 누릴 수 있는 미래까지 전부 파 괴할 수 있다. 실존적 위험은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거나 바람직한 미래 발 전을 위한 잠재력을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과정 이다. 이는 종종 영향이 크고 확률이 낮은 사건으로 특징지어지며 자연적 이거나 인위적일 수 있다. 가장 일반 적으로 인용되는 실존적 위험은 죽음 의 경제와 맥락이 같다. 핵전쟁: 강대국 간의 핵전쟁은 잠재 적으로 수십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대량 멸종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인류 문명의 생존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글로벌 팬데믹: 전염성이 높고 치명 적인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죽음의 경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본주의 이후의 경제를 생각해 볼 때 가 된 것같다. 자본주의 후기에는 자 본이 소수 자본가에게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이 붕괴될 것이 고, 물건을 만들어 내놓는 자본가의 물건(금융상품 포함)을 살 수 있는 인 구가 줄어 선순환 경제가 위험에 처 할 것이다. 물건이 안팔리면 자본가 도 자본 축적이 어려워, 그 즈음에 기 본소득을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된다. 여기서 중앙 거래 시스템 개념 및 생 명 경제의 개념이 필요한 때가 다가 올 것이다.

 

에필로그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인 자크 아탈리 는 오래전부터 기후위기·금융버블·온 라인세계구축·디지털노마드·공산주 의 약화·테러리즘확산 등 세계의 변 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팬데믹 발발을 미리 경고했다. ‘글로벌 인재포럼 2021’ 기조연설에 서 자크 아탈리는 “코로나19를 겪으 면서 인류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 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시 이전으 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낙관”이 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결코 이전으 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팬데믹이라 는 재앙을 만들어낸 과거와는 단절하 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타주 의(利他主義)에 기반 한 ‘생명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건 강을 해치는 식품을 생산하는 활동 등이 대표적인 ‘죽음의 경제’이고, 이 분야는 현재 주요국 국내총생산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경 제는 GDP로 드러나는 소비·생산 활 동에만 집중했으며 성장률을 끌어올 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소 비를 부추기는 동시에 약물·온라인 중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과 건강을 파괴하는 ‘죽음의 경 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죽음의 경제 에서 탈피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의 료·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수명을 늘 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명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명 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70%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최근 저서인 ‘생명경제로의 전 환’에서도 팬데믹 재난이 세계를 휩 쓴 이후 지금까지 관찰된 사실들의 ‘종합’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계에 대한 ‘전망’이라고 소개했 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 한 어제의 과오를 되짚어보고, 앞으 로 닥쳐올지 모르는 더 큰 충격에 대 비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생명경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목표로 삼으며, 우리가 매일 살 아가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분야다. 즉 기후, 환경, 농업, 건강, 쓰레기, 상 하수도, 스포츠, 섭생(攝生), 교육, 클 린 에너지, 디지털, 주거, 문화, 보험 등의 분야를 전부 포함한다. 이러한 전환은 성장 및 생산과의 단절이나 성장 저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생산하되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 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명자본주의를 제시했던 국내 석학 이어령 교수의 ‘생명자본주의론’과 괘를 같이한다. 생명자본주의란 그동 안 주로 생물학을 비롯 과학 분야에 서 사용된 생명애(biophilia), 장소애 (topophilia), 그리고 창조애 (neophilia)의 세 가지 사랑을 중심 테 마로 삼고 그것을 그만의 독특한 해 석으로 인문학적 입장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생명과 사랑’이다. ‘돈에 의한 돈의 자본주 의’, ‘물질에 의한 물질의 자본주의’를 ‘생명에 의한 생명의 자본주의’, ‘사랑 에 의한 사랑의 자본주의’로 탈 구축 하자는 것이다. 이들 국내외 석학들은, 인류는 재난 과 혼란의 시대에도 전환과 도약을 이룬 경험이 있었다며 전 지구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앞으로 무차별적이 고 불확실한 전염병 공포가 주류가 된 이 시대엔 ‘경제'를 새롭게 정의해 야 한다. 이젠 보건 강국이 선진국이 되고, 건강을 주제로 한 사업 즉 농업 아이템이 대박이 나고, 생명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 시스템 구 축과 환경 및 기후 위기, 그리고 식량 문제와 교육·농업·농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으로 우리 경제도 이제 ‘생명경제’로의 패 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명 백한 생명산업이고 생명 경제의 주역 은 분명 농민이다. 새로운 농자천하 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사회가 도래 했다.

 

참조문헌

 

What is the money? By Thomas J. Sargen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김영식* · 권오익**

Retrospectives: Friedrich Hayek and the Market Algorithm By Samuel Bowles, Alan Kirman, Rajiv Sethi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3, SUMMER 2017 (pp. 215-30)

What are Life Economies? Thought Pieces|19 December, 2022

Out With Predatory Capitalism, In With a “Life Economy” By JOHN PERKINS

죽음의 경제 시대가 가고 생명경제 시대가 왔다 /문재열

화폐를 장악하려는 인간들의 욕망과 투쟁의 역사/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닉 보스트롬 교수의 인류 미래에 향 한 경고 “우리의 미래는 계속될까?” / 정헌희 기자

 

네이버 프리미업콘텐츠에서 헤이즐라를 검색해 보세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수 있습니다.

캡쳐사진이나 도표가 있는 원본은 부크크에서 파라과이 박을 검색해서 유료로 구독바랍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