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경제의 이모저모

목차
1.고압경제란
2.고압경제의 찬반논쟁
3.고압경제의 필요성
4.경기사이클을 고압경제 정책으로 조정 가능할까
5.경제가 얼마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6.고압경제와 필립스 곡선
7.고압경제의 미래모습2022
참조문헌



1.고압경제란


수요가 공급을 항상 앞서는 호황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다. 고압경제는 호황 지속과 고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와 물가상승 등을 유발한다. 즉 완전고용과 투자 기회 증가로 소비가 활발하지만 계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제수지는 적자를 보이기 쉽다. 즉 고압경제는 수요가 공급을 웃돌아 공급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경제 상황이다. 장기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노동과 자본, 기술 등 공급부문 요소를 꼽는 게 기존 경제학 이론이었다. 단지, 수요는 단기 공급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떨어지고 저금리가 유지됐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생산성마저 떨어졌다. 당시 엘런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총재는 이를 ‘이력(履歷•hysteresis) 현상’으로 설명했다. 경제적 충격이 가셨는데도 고용, 생산성 등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전후 관계 단절이나 지연 상황을 말한다. 경제위기로 기업이 업무 자동화, 생산설비 이전 등으로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기과열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 현장에 유도하는 등의 정상화가 필요했다. 또한, 개인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기업 투자와 생산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상화를 이끈다고 보았다. 저압경제(low pressure economy)는 고압경제 반대 개념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다. 투자감소와 소비활동 위축으로 저 성장률을 보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불러와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의도한 투자가 의도한 저축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제를 말한다. 저압경제에서는 투자활동이나 소비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기업 수익신장이 어렵다. 다시 말해 유효수요 증가가 생산설비 적정조업도나 완전고용에서의 공급을 밑돌아 경제가 정체된다. 그러나 공급과잉은 수출 압력으로 작용하고 수입 정체를 초래해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2.고압경제의 찬반논쟁

시장에서 좋은 통화 정책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압 경제"는 주식과 채권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2008~2009년 대불황의 영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제안한 "고압 경제"를 조장하면 두 주요 자산 클래스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옐런이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주식과 채권 모두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하락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저절로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 흐름의 가치에도 해를 끼친다. 그리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더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가격에 반영하기 전의 일이다.

옐런 의장은 미사용 노동수요, 낮은 생산성, 낮은 투자 수준이 저절로 지속되는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개념을 주장하며 경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연준의 고삐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심각한 불황 이후 히스테리시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은 일시적으로 '고압 경제'를 운영하여 이러한 공급 부작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탄탄한 총수요와 긴박한 노동시장이 있다고 그녀는 금요일 보스턴에서 한 연설에서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확실히 비즈니스에 좋은 것 같다. 결국 옐런의 "고압" 경제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더 많이 지출하고, 기업의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이다. 그러나 특별 통화 정책 시대의 투자자로서 우리는 "경제에 좋음", "기업 수익에 좋음", "자산 가격에 좋음"을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한다. 옐런 장관은 경제가 활력을 얻으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주장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필립스 곡선)에 대한 오랜 확실성이 과거보다 이번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박이 될 것이다. 지난 경기 침체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경제는 분명히 낮은 수준의 투자와 근로자 참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2~3년에 걸쳐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연준은 향후 경기 침체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온다면 현재 사용 가능한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 소유자에게는 이것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보잘것없는 보상을 걸러내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자본가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채권은 일방향 베팅에 가깝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우세할 경우에만 "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주식은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고압 경제"가 명백히 맞서 싸우려고 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이익을 얻었다. 임금 상승률은 낮았으며 GDP 대비 순익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약간의 "추격"을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기업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주식은 또한 낮은 인플레이션과 특별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안전한 투자에서 돈을 멀어지게 만든다. 연준이 "뜨거운" 경제를 바로 잡더라도 예측 가능한 금리 인상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더 적은 금액의 수입을 지불하기 위한 적절한 배수에 대한 재고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 옐런의 연설은 현 단계에서는 시험용 풍선일 가능성이 크다.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 연준 부의장은 월요일 뉴욕 연설에서 연준 이 이미 결투 임무를 합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전면적으로 해제 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피셔 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이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통화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압"과 더 높은 인 플레이션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관련 이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논쟁은 통화 정책의 의도된 효과 중 하나가 자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리는 것임 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정상으로의 복귀는 달성되더라도 가격 대비 수익 률 배수가 낮아지는 것이 거의 확실 하다.

 

3.고압경제의 필요성

 

연방준비은행(FED)은 2018년 12월 인상 이후 거의 완전히 U턴을 했고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기꺼이 인 하할 것으로 보인다(아마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반복에서 중간 금 리 경로(예, 악명 높은 "점도표")는 활 성 예측 기간 동안 "장기"(중립)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이는 FED가 갑자 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르막 전투에 초조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플레 이션 기대치, 특히 경제 전망이 올해 평균 예측치 2.1% 아래로 악화될 경 우: “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 2%에 가까우나 계속해서 2%에 부딪혔다가 다시 약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 대칭적인 방식으로 2% 의무를 설 득력 있게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자, 대칭이란 무엇을 의미합니 까?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틀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확장에 10년이 깊고 거의 10년이 지 났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일종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우리 목표를 분명히 달성 한 것은 아닙니다 .” (2019년 3월 20일 파월 의장 기자회 견 녹취록에서 발췌 편집) "브레이나드 원칙"(보수적이고 느리 게 움직이는 통화 정책 수행을 선호 하는)에서 이러한 명확한 이탈이 좋 은 정책 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계 최 고의 중앙 은행의 급격한 변화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른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순 환 패턴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이 러한 발전이 유효 하한(ELB)의 근접 성[경기 침체기에 FED는 역사적으로 (명목) 금리를 4~5% 포인트(pp) 낮췄 습니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보증 되고, 이와 관련하여 Powell이 위의 진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지 막 긴축된 노동 시장이 임금 및 인플 레이션 기대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분주하게 추진한 다. 이것이 결국 금리를 2¼ – 2½% 범위로 인상한 미국 통화 정책 입안 자들의 정서라면, 유럽[경기 침체기 에 ECB(및 전신 BuBa)는 최소-최대 범위가 다소 넓어 보이지만(2-5pp) 역사적으로 (명목) 금리를 3~4pp로 낮췄습니다.] 및 기타 지역의 정책 입 안자들이 새로운 경기 침체/경기 침 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려하 는 것이 좋다. 학계와 정책계에서(금융 시장 전문가 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립스 곡선의 쇠퇴 또는 소멸 가능성에 대한 끊임 없는 논의를 고려할 때, 파월과 FOMC의 반복 전략에 매우 높은 성 공 가능성을 부여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된 심각 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고압 경제 "(참조, Yellen, 2016)를 운영하 는 것이다. 필립스 곡선을 통화 정책 분석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원 활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가 (규모와 시간 모두에서) 너무 불안정 하고 금리 결정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정확해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필립스 곡선 관계가 전혀 없지 는 않다.[대체로 노동 투입이 충분할 때(제조업 호황 국면)는 경제가 선순 환하여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할 것이다. 여기서 생산성도 중요하지 만, 소비자 소비심리도 중요하다. 즉 주머니가 두둑해야 소비할 여력이 생 긴다.] 4차 산업혁명의 초기로서 제조 업의 리쇼어링이 현실화 되면 미국의 고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4.경기사이클을 고압경제 정책으로 조정 가능할까

 

2019년에 미국 경제는 경제 확장의 이익이 노동 시장의 여러 부문에서 공유될 수 있는 고용 수준에 도달했 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고압적인 경 제의 이점은 2020년 3월에 시작된 경 기 침체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장 기간 안정적이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 하기에는 확장이 너무 일찍 종료된, 이 패턴은 이전의 모든 미국 주기에 적합하다. 마지막 확장기 동안 미국 경제는 실업률을 2019년 7월 최고치 인 10%에서 2020년 4월 3.5%로 줄 였다. 그 확장기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미국 노동력에 얼마나 여유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 다. 2015년까지 일부 사람들은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이전 최고치보다 확실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고 보 았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 해 노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언급 되었다. 2015년 8월 CBO(미국 의회 예산처)는 자연실업률을 약 5.06%로 추정했는데, 이는 그 달의 실제 실업 률과 매우 가까운 비율이었다. 이러 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 후 몇 년 동안 실업률은 계속 감소했 으며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은 계속 증 가했다. 그 결과, 2019년 말까지 미국 노동 시장이 더 많은 근로자를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추정치가 크 게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고는 코로 나 19가 창궐하였다. 여기에 미국 경 제의 많은 확장이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자연실업률이나 완전고용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추정은 너무 비 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 전하게 수행되는 노동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 결과, 1970년대와 같이 불황이 자주 발생했던 수십 년 동안은 정상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더 높아졌다. 이 결론을 뒷 받침하는 주요 사실은 간단하다. 미 국 경제는 고압 경제라고 부를 수 있 는 낮고 안정적인 실업률이 상당 기 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림 1). 확장 기간 동안 노동 시장은 다음 경기 침체에 직면할 때까지 항상 개 선된다. 우리는 개선이 멈추는 장기 간을 관찰할 수 없으며 실업률은 자 연스러운 장기 균형 상태와 유사한 수치 주위를 맴돌고 있다. 10년 넘게 지속된 2009~2020년 확장이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낮고 안정적인 실업률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확장이 필요할까. 그림 1 미국 실업률 동일한 사실을 다시 설명하는 또 다 른 방법은 낮은 실업률이 경기 침체 의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이다. 이 는 예상된 일이지만, 실업의 평균 복 귀 특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안정적 인 낮은 실업률 기간이 없었기 때문 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정도는 이 례적이다. 흥미롭게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일부 경제에서는 안정적이고 낮은 실 업률이 지속된다는 것은 낮은 실업률 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 훨씬 취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팩이 짧아지는 이유 중 한 가지 분명한 가설은 외부 충격이 너무 자 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1979년의 유 가 충격은 1975년 4월에 시작된 경기 확장을 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의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가 2019년 이후 낮고 안정적인 실업률 을 놓친 이유일 수 있다. 또 다른 설명 은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기간에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다는 것 이다. 불균형이 형성되어 다음 경기 침체의 씨앗이 된다. 인플레이션이나 신용 성장은 확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주된 이유라면 정책 오류의 역 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놔 두고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인플레이션 제거 정책으로 전환하도 록 강요하고 있지 않으면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관리할 수 없다. 미국 실업율 외부 충격이나 불균형은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으며 경기 확장이 너무 일찍 끝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노동 시장의 반복적인 패턴을 설명하려면 노동 시장 회복의 느린 속도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예는 마지막 확장팩 (2009~2020)이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끝났지만 10년 이상 지속되었 다. 실업율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 간은 노동 시장이 치유되는 데 걸리 는 시간보다 보통 더 빠르게 구축된 다. 즉, 노동 시장 회복은 표준 경제 이론의 예측에 비해 느리고 너무 선 형적이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관련 정형화된 사실이 있으며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노동 시장 회복은 이전 경기 침체가 얼마나 나빴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경 기 확장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는 2009년과 같이 높은 실업률로 경기 확장을 시작하면 동일한 낮은 실업률 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즉, 더 긴 경기 확장 이 뒤따를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확장은 이전 확장보다 복구 속도가 훨씬 빠른 이상치이다. 어떤 확장에서도 회복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론적 으로는 실업률이 높거나 고용률이 낮 은 초기에 실업률 감소가 훨씬 더 빨 라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림 2 미국 경기 확장 중 노동 시장 회복 이 두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설명하 려면 회복의 초기 단계를 지연시키는 채용 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노 동 시장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 델 중 경기 침체가 경제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추출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먼저, 경제가 잠재력에 가까운 시간을 거의 소비하 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가 잠재력에 가까울수록 경기침체 가능 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다음, 충격의 크기에 관계없이 경제는 항상 비슷한 속도로 회복하며, 표준 이론이 예측 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린 속도로 회복된다. 느린 회복으로 인해 노동 시장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은 다음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외부 충격과 불균형으로 인해 상실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통찰력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연실업률 또는 완전고용률 측정 문제로 돌아가 는 것이다. 확장 국면이 끝난 후의 실 업률은 완전 고용의 근사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Fatas(2021)에 따르 면, 해당 측정값의 변동 중 50%가 두 가지 변수, 즉 이전 경기 침체 초기에 실업률이 얼마나 높았는지와 확장 기 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확장기에 는 느리고 안정적인 회복 속도가 있 지만 다음 경기 침체로 인해 너무 일 찍 중단된다는 개념과 잘 들어맞는 다. 결과적으로 경기 확장이 끝난 후 의 실업률은 역사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이러한 숫자를 자연 실업률의 지표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된다. 정 책적 관점에서 보면 그 처방은 간단 하다. 노동 시장 일치의 효율성을 개 선하거나 확장 초기 단계에서 총수요 를 더 잘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함으 로써 노동 시장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잠재적으로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노동 시장이 치유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균형이 형성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5.경제가 얼마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Janet Yellen이 "고압 경제" 연설을 한 이후로 시장 분석가들은 그녀가 쓴,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연준 의장은 보스턴 연준에서 열린 연구 컨퍼런스 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학문적 숙고였을까, 아니면 연준 정책의 미묘한 변화를 암시한 것이었을까? 아래 차트는 지난 12개월 동안 핵심 PCE(개인 소비 지출)가 연준의 인플 레이션 목표인 2%를 초과한 사례 수 를 보여줍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 이 FOMC는 롤링 횟수가 6에 도달할 때마다 긴축 사이클을 시작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유럽이 그리스 부채 위기에 휩싸였던 2011 년에 발생했습니다. 09/2016 핵심 PCE 수치는 연율 1.7%로 목표치 2%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수치가 5로 긴축 주기의 임계값 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더 높은 압력에 대한 허용 정도에 대 한 문제는 통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옐런은 히스테리시스, 즉 지속적인 저성장의 문제를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총수요의 지속적인 부 족이 경제의 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즉 일반 적으로 히스테리시스라고 불리는 효 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가능성은 1980년대 중반 유럽 노 동 시장의 성과와 관련하여 논의되었 다. 그러나 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에 서 나타난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이 러한 성장 둔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국가 간 증거를 제시한다. 경기 침체가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총수요에 대한 충격으로 인 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험과 관련하 여 한 연구에서는 현재 잠재 생산량 수준이 위기 이전 궤적을 기반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7% 낮다고 추정하 며 이러한 공급 측면 피해의 대부분 은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기인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 와 느린 회복의 결과로 발생했을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위기 이후 미국이 이민 감소와 노동 력 참여 감소로 인해 경기 순환적 조 건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노동 공급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 되는 노동 생산성의 추세 증가율도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후자는 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느린 기업 자본 축적 속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 며, 보다 그럴듯한 이유로는 최근 몇 년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의 급격 한 감소와 매우 느린 신규 기업 설립 속도를 반영한다. Yellen은 연준이 "고압 경제"를 운영 하는 순환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낮 은 수요를 보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 다. 심각한 불황 이후 히스테리시스 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가 정한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강력 한 총체적 경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압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공급 부작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수요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 식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다. 기업 매 출 증가는 특히 미래 전망에 대한 불 확실성 감소와 함께 추가적인 자본 지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의 생산 능 력을 거의 확실하게 높일 것이다. 또 한, 긴박한 노동 시장은 방관하고 있 을 잠재적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직 무 간 전환을 장려하여 보다 효율적 이고 결과적으로 보다 생산적인 직무 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투기적이긴 하지만, 강한 수요는 무엇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연구 개 발 지출을 촉진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인센티브를 증가 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상당한 생산 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연방 준비 위원회가 발표한 장기 목 표 및 균형 잡힌 접근 방식과 일치하 는 연방기금 금리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편차를 2%에서, 실업률 편차를 6%에서 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한 다. 두 목표 모두에 가중치를 둔다.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최선의 또는 "최적 정책" 경로를 계산할 때, 대중이 FOMC가 이 최적 계획을 따르고 그것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완전히 기대한다고 가정한다. "최적 정책(가상 정책 옵션—최적 제 어 이론)"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삼각 형이 있는 파란색 선은 결과 경로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및 실업 목표 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구현하 기 위한 최적의 정책은 2016년 초까 지 연방 기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 하고, 예시 기준보다 약 2분기 더 긴 2018년 초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기 준선 이하로 유지한다. 이 고도로 수 용적인 정책 경로는 기준선보다 더 빠른 실업률 감소를 가져오며, 인플 레이션은 몇 년 동안 위원회의 2% 목 표를 약간 초과한다. 위의 차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해 경제가 저성장 환 경에 있다는 연방준비은행의 추가 인 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뉴 노멀의 이 해: 인구통계의 역할(Understanding the New Normal: The Role of Demographics) 과 같이 인구통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준의 최근 연구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 켰다. 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1980 년 이후 모델의 균형 실질 이자율이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으로 1 1/4% 포 인트 감소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 정했다. 그들은 “낮은 투자, 낮은 이 자율, 낮은 생산 증가율이 계속 유지 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가 뉴노멀 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 다. Boston Fed 연구 컨퍼런스에서 James Stock과 Mark Watson은 경제 에 대한 인구통계 및 기타 요인의 영 향을 모델링한 별도의 연구를 발표했 다. 그들은 리먼위기 이후 성장 둔화 를 금융위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둔화의 절 반 이상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기인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정부 지 출 및 고용 둔화에 기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 통계인 것(비둘기파의 주장)으로 보인다. 실제로 약간 매파 적인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조 차도 최근 연설 에서 인구통계학적 영향이 성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연설에서 피셔 는 연준이 다음 경기 침체에 맞서 싸 울 총알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지 만 금리 인상 작업은 간단하지 않으 며 기술 혁신이나 인구통계와 같이 연준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요 인의 변화가 단기 및 장기 금리에 기 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란다. 현재 금 리는 너무 낮다. 12월 금리 인상이 어 느 정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모든 행보는 점점 더 통화 정책 에 대한 여전히 "장기적 인하" 또는 심지어 어쩌다 한번 "일회성 인상" 접 근 방식으로 다들 치부한다. "고압 경 제" 운영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찰스 에반스도 "인플레이션의 눈이 흰자위 를 볼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말 라"는 슈퍼 비둘기파적 입장에서 약 간 물러나고 있다. 한편, 연준은 시장 기반 기대와 설문 조사 기대 중 어떤 버전의 인플레이 션 기대에 더 큰 비중을 둘까? 시장 기반 기대치는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매도를 초래한 반면, 설문조 사 기반 지표는 평탄하거나 약간 하 락했다.

 

6.고압경제와 필립스 곡선

 

뜨거운 경제가 불우한 노동자들에게 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계속해서 불 을 지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는 연준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토 론하고 있는 많은 질문 중 하나이다. 이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학자 줄리 호치키스(Julie Hotchkiss) 가 최근 연구 한 주제이기도 하다 . 연 구 논문에서 조지아 주립 대학의 Hotchkiss와 Robert Moore는 실업률 을 한동안 자연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장기 비율 아래로 밀어내는 "고압 경 제"가 실업률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분석 했다. 실제로,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 인을 포함한 소외 계층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이러한 압박 기간으로부 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경 제학자들은 밝혔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평균적으로 취약 계층 근로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실직, 근무 시간 단축, 급여 삭감으로 인한 고통이 이전의 뜨거운 취업 시장에 노출되어 얻는 이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Hotchkiss와 Moore는 결론지었다. 압박감이 심한 기간 동안 고용 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있고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그 영향이 경기 침체기 동안 불 이익을 받는 근로자에게 더 나쁜 결 과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이는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의 위원이자 애 틀랜타 연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실히, 고압적인 경제가 노동 시장에 지속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많은 정책 고려 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한편, 과도한 노동 시장을 연장할 수 있는 느슨한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금융 거품을 부풀릴 수 있음(필립스 곡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력 기간 의 노동 시장 효과는 Bostic과 그의 FOMC 동료들이 현재 통화 정책 결 정의 핵심 요소로서 면밀히 고려한 다. 최근 연설에서 보스틱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찰자들은 고압 기간 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옹호한다고 말 했다. 단기 이자율을 매우 낮게 유지 하면 실업률이 극도로 낮은 기간이 연장되어 소수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농촌 주민과 같이 강력한 고용 시장의 마지막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루이지 애나 주 배턴 루지에서 열린 연설에 서 보스틱은 호치키스와 무어의 연구 를 증거로 인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이러한 고압적인 시기에 경 제가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낮 고 지속 가능한 실업률을 촉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접근 방식입니 다."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낮은 실업 률이 바람직하더라도 이를 매우 낮게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2019년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9% 로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자연실업률이 어디 인지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 지지 않는 수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BO는 자연실업률 을 "경기주기와 관련된 수요 변동 이 외의 모든 원인에서 발생하는 실업 률"로 정의한다. 이는 정상적인 비즈 니스 부침(성쇠) 외에 다른 원인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근로자의 기술과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 간의 불일치와 같이 경 제학자들이 "마찰"이라고 부르는 것, 즉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힘이 포함된다. Hotchkiss는 고압 기 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FOMC 대화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전 연준 의장 Janet Yellen은 2016년 에 이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Hotchkiss와 Moore는 추가 분 석을 통해 극도로 긴박한 노동 시장 에 대한 고용주의 반응이라는 맥락에 서 자신들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 다. 그들의 결과는 실업률이 해당 지 역에서 갑자기 급락할 경우 신속하게 근로자를 추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간 지 속되는 실업은 높은 압박감으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는 현재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 게 된다. 문제는, 근로자가 비정상적 으로 강력한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다면 그 직위가 노동 시장에 적 합하느냐와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향상시켜 해당 직장에 계속 머물 가 능성을 높이냐이다. 이 연구는 특정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속한 많은 사람 들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별적 인 추론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Hotchkiss는 설명했다. 데이터의 주 요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Hotchkiss와 Moore는 여러 비즈니스 주기에 걸쳐 동일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 었다. 게다가 고압경제 시기가 반드 시 국가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스다코 타는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자연 실업률도 낮기 때문에 이 주는 1960 년 이후 단 한 번만 그러한 에피소드 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업률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 실업 률"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대조 적으로, 미시시피의 실업률은 미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미시시피 주는 1960년 이후 6번의 경 제적 압박을 겪었으며, 그 중 대부분 은 노스다코타가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렬했다.

 

7.고압경제의 미래모습2022

 

기본 시나리오에서 미국, 중국, EU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큰 3대 경제 블록으로 남을 것으로 예 상한다. 그러나 이들 경제 내에는 약 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우리는 2022년이 중국 경제 의 생산량이 유럽연합(EU)의 생산량 을 추월하고 중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 으로 예상한다. 신흥 경제에 초점을 맞춘 IMF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미화 3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되어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총 생 산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 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는 전 체적으로 미화 2조 달러 규모의 경제 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G7(7개국)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경제가 최소 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맥락을 설정 하자면,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고 압"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휴가 제도 와 같은 특별 정책 조치가 취해진 지 2년 후 G7에서 총 1,400만~1,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뜨거운' 노동 시장이 고용주가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유치 하기 위해 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 을 계속 실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연한 고용 주'의 부상이라고 부른다. 뜨거운 노 동 시장은 근로자가 더 많은 교섭력 을 갖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명목 임금 증가(또는 실제로 1970년대 영 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임금 가격 악순환)로 해석될 것이라고 반 드시 기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팬 데믹의 영향(구성 문제, 정부 계획의 왜곡 및 기저 효과)을 조정하면 최신 명목 임금 증가 데이터가 특히 유로 존과 영국에서 과거 역사적 수준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주가 스스로를 '유연한 고용주'로 돋보이게 하여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 을 실험하는 근로자에 대한 치열한 경쟁에 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주 4일 근무, 하이브리드 근 무 방식, 더 나은 비금전적 혜택을 제 공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서 비스 부문과 지식 기반 부문에서 이 러한 유형의 추세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통화 긴축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책 금 리를 인상하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 상황이 더욱 긴 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세스 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지 만 Omicron 변형으로 인해 이 프로세 스가 몇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 간접 세 변경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율 이 2022년 목표인 2%를 달성할 가능 성이 낮기 때문에 유로존은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대부분의 신흥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2013년 과 달리 대부분의 대규모 신흥 경제 국(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터키는 다른 신흥 경제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여 경제 혼란을 초래했다. 2022년에는 공급망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미 2021 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일어 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으며 이러 한 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내구 가격을 통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특히 경제가 추가적 인 역풍에 직면할 경우(예를 들어 예 상치 못한 역학적 변화로 인해) 향후 금리 인상을 잠재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숨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반 도체부터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제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발전시키려는 사례는 특히 개방형 대경제인 EU에서 계속 탄력 을 받을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이 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더 라도 기업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활동의 일부 '전략적' 부문의 리쇼어링에 대한 우 리의 역사적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이는 G7 국가에 미화 1,360억 ~ 2,720억 달러(2019년 고정 가격 기 준)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전략 적' 부문이 경제의 더 생산적인 다른 부문에서 노동력을 끌어오는 경우에 차선책인 경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으 로 허친스센터가 재정정책으로 인해 2022년 경제성장률이 약 2%포인트 (pp)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드래그가 더 커 질 수 있다. 한편, 일련의 재정 규칙이 적용되는 EU에서는 재정 정책이 2022년 경제성장에 0.5~1pp 정도 추 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과 이야기가 다르다. 이러한 반전은 아 마도 2023년까지 EU 재정 규칙이 중 단되어 2050년까지 블록의 법적 구 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순 제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이 수행 해야 할 더 많은 활동가 역할을 인정 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석탄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2022년에는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나올 수 있다.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에 따르면, 가격 하락과 글 로벌 모멘텀으로 인해 재생 가능 에 너지원이 전세계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2022년은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또 다른 기록 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용량 예 측에 따르면 신규 재생 가능 용량은 2 년 연속 사상 최대인 295기가와트 (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 광과 풍력은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다. 이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 고 2022년 말까지 줄어들지 않는 화 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국제 대중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COP26의 새로 운 약속에 따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 에 대한 논의가 전력망의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구성 요소인 저장 및 송 전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으 로 기대한다.

 

참조문헌

 

Money Matters High-pressure economy By James Saft Running

a “High-Pressure” Economy The FED made almost a complete U-turn from the December 2018 hike. By Roger Josefsson

The short-lived high-pressure economy Antonio Fatás

[네이버 지식백과] 고압경제 [高壓經 濟, high-pressure economy] (매일경 제, 매경닷컴)

How high a pressure can the economy take? Posted by Cam Hui Atlanta Fed Economist Researches

a "High-Pressure" Economy Charles Davidson//Staff writer for Economy Matters

Global economy watch: January 2022 Predictions for 2022: Reaping the benefits of a “high-pressure” economy? Explore the predictions we think will prevail in the global economy in 2022, including our GDP and inflation projections and the impact of COVID-19. //Barret Kupelian Senior Economist, PwC United K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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