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분쟁과 그 여파

1.바그너 그룹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에 개입하여 군사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 을 대륙 전역으로 확대했다. 수천 명의 민간 군사력인 바그너 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 교 정책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시리아 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 을 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자국의 발자취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7년부터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종 고객들 에게 선전 활동과 함께 직접적인 군사 지원과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 사업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설 립한 바그너 그룹은 크렘린과 관련된 유 명한 민간 군사 회사(PMC)이다. 그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처 음 등장했고 그 이후로 시리아와 적어도 6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다. 바그너는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러시아 군사 및 정보계와 밀접하게 관련 된 사업체와 용병 집단의 복잡한 네트워 크이다. 그것은 예비역 러시아 군인들, 죄수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합친 집단으 로, 아프리카 전역에 약 5천 명의 회원들 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PMC는 러시아 법에 따르면 불법이지 만, 크렘린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정 책 잇속을 챙기기 위해 바그너를 이용한 다. 바그너 그룹은 개인적인 돈벌이와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의 정치적 혼란에 관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크렘린궁이 러시아 외교 관계에 유용한 부속물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3년 1월, 미국 정부는 바그너를 중요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다. 바그너 그룹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많은 사업이 보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종 종 안보 서비스와 준군사적 지원을 제공 하고 대신 자원 채굴권을 받고, 외교적 지원을 대가로 문제가 있는 정권에 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한다. 바그너는 중 앙아프리카공화국(CAR), 리비아, 말리, 수단에서 가장 활동적인데, 이들은 모두 식민지 유산과 내재된 정치적 차이로 인 해 서방과는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바그너의 서비스는 반란 단체와 현 정권 을 포함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자금 지원은 직접 지불에서 자원 양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바그너 군대는 반 란군에 대한 전투 작전에서 아프리카 정 부를 지원해왔고, 잇속이 맞으면 반란군 도 지원했다. 2018년 약 1,000명의 바그 너 군대가 수도 방기에 대한 반군의 공 격으로부터 파우스틴-아르샹주 투아데 라 대통령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아 프리카공화국(CAR)에 진입했다. 그 대 가로, 바그너 자회사들은 무제한 벌목권 과 수익성이 좋은 은다시마 금광에 대한 통제권을 받았다. 이는 푸틴이 러시아 루블화를 금과 연동시키는데 반드시 필 요했다. 마찬가지로, 바그너 그룹 군대 는 2019년 북부 카보 델가도 주에서 자 칭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 해 모잠비크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 단체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고 몇 달 후에 그 지역에서 철수했다. 바그너는 취약한 정권을 위한 보안 서비 스 역할을 한다. 이 단체는 투아데라의 개인 보호 부대의 일부로 활동했으며, 가능한 쿠데타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CAR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도왔다. 바그너는 2017년부터 수단에서 활동하 며 러시아로의 금 수출을 대가로 수단 군대를 훈련하고 광물 자원을 지키고 오 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 대 의견을 진압했다. 대개, 군대가 모스 크바로부터 전투 및 감시 항공기를 받은 말리와 같이, 바그너의 지원은 공식적인 러시아 군사 지원으로 보충된다. 프리고진은 또한 온라인 악성 댓글 부대 (Troll farm)인 IRA(the Internet Research Agency ) 와 자유 연구 및 국 제 협력 협회를 소유하고 있는데, 둘 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바그너와 함께 일해왔다. IRA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부추기려는 가나 와 나이지리아에 개별적으로 업무를 아 웃소싱했고,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포 함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 "아프리카 내 가짜 선거 감시"를 후원했다. 프리고 진은 또한 반프랑스 및 반서방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을 공동으로 채택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민간 군사 회사(PMC)로서의 바그너의 지위는 러시아 개입의 재정적 비용을 줄 이고 크렘린에게 그럴듯한 부인력을 부 여하여 러시아 군사 인프라를 동시에 사 용하면서 러시아 대중으로부터 인적 손 실을 숨길 수 있다. 그 대가로, 프리고진 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대중 사이 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 경우에 따라, 바그너의 아프리카 개입은 인권 침해 혐의와 지역의 불안을 악화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리비아에서는 2019년 트리폴리 전역에서 리비아 국민 군과 함께 싸운 바그너 군대가 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민간인 지역에 지뢰를 심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요 근래에, 이 단체는 수단군과의 전쟁 동안에 수단의 신속 지원군 민병대에게 미사일을 공급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바그너 부대는 또한 CAR의 유엔 평화유지군과 같은 지 역에서 활동하며 민간인을 보호하는 유 엔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 그룹은 사헬지역에서 발판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에 따르면 바그너는 차드 반군과 협 력하여 과도기 대통령을 축출하고 있으 며, 일부 분석가들은 부르키나파소가 23 년 초 프랑스가 차드에서 군대를 철수한 후 증가하는 지하디 반란에 대응하기 위 해 곧 바그너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2.프리고진

 

용병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군사 및 리 더십에 대한 도전은 푸틴의 위상과 우크 라이나 전쟁 노력에 차질을 빚었지만, 반란이 러시아에 진정한 격변의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란자들을 가혹하게 다 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 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며, 앞으로 유사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도입할 것 같은 엄중한 억압 조치를 사 전에 정당화하기 위해 내전의 망령을 제 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반란 의 여파로, 러시아는 정부가 개편되는 것을 수용해야 될 것이다. 누군가는 반 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푸틴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엘리트 파벌들(올리가르히)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경쟁자들의 위치를 잠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렘린 내부에서 많은 비난 이 있을 것이다.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극단적 민족주의 사업가이자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서 간헐적으로 전투에서 두드러진 역할 을 해온 약 5만 명의 군대로 구성된 민간 군사 회사인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이다. 푸틴의 요청으로 크렘린 정책을 지원하 기 위해 시리아와 리비아에 배치했으며 수단,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을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그룹은 또 한 많은 상업적 기업, 특히 아프리카의 광산 운영에 종사하고 있다. 프리고진은 2000년대 초에 크렘린과 긴 밀히 협력하여 많은 고위급 회의를 서비 스하는 케이터링 회사의 대표로 유명해 졌다. 그 역할은 그에게 "푸틴의 요리 사"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우리는 그가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 까운지 모르지만, 그는 확실히 크렘린 내부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푸틴과의 유대감을 활용하여 그의 사업 이익을 증 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과의 유대는 그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푸틴이 그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무법자 로 낙인찍는 것을 막지 못했다. 벨로루시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가 프리고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군 대의 퇴진에 대한 대가로 벨로루시로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한 거래는 즉각적인 위기를 완화했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의 위신에 대한 손상이나 이제 전개될 올리 가르히들의 물고 물리는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 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포함한 러 시아 군 고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장 에서 심각한 좌절을 초래한 부패와 무능 함을 비난했다. 그러나 프리고진이 반드 시 러시아 군대 전체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우크라이나 에서 활동하는 군대의 부사령관인 세르 게이 수로비킨을 포함한 특정 지휘관들 을 칭찬하고 그들을 더 책임 있는 위치 로 승진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근, 프리고진은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 나 동부의 바흐무트를 점령하려는 노력 에 참여했을 때 그의 군대에 충분한 탄 약과 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러 시아 고위 군사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비록 그의 군대가 마침내 성공했지만, 프리고진은 그들이 입은 사상자(수만 명 사망)가 지원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렘린의 의중은 딴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그너 용병이 우크라이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 동안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주력군의 공 격에 대비 동남부 전선에서 참호전을 준 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 을 때, 사인이 분분했지만, 그의 사망후 발빠르게 바그너 그룹을 재 정비하여 니 제르에 파견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크램 린의 의중이 개입되지 않았나 가늠해 본 다. 포스트 프리고진 바그너는 니제르 쿠테타를 도와 사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손아귀에 넣는 귀여움을 토한다. 이는 서방세계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 여졌다. 니제르는 세계 우라늄 생산의 약 5%를 공급하는데, 당장 유럽에서 원 자력 발전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 니제르 우라늄 수입도 차질을 빗어, 아마도 서방이나 중국 모두 우라 늄 생산량 1위인 카자흐스탄에 구애를 해야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3.바그너가 러우전에 미치는 영향

 

단기간의 바그너 그룹 반란은 유럽인들 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취약성과 불안정한 러시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국내 불안정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영구적인 관심사 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많은 유럽 정 책 입안자들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이 무자비한 독재 지도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는 적어 도 러시아에 안정을 제공했으며 빠른 포 스트푸틴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다 고 가늠했다. 침공 후, 특히 서유럽의 정 책 입안자들은 러시아 내 푸틴 정권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이 희망 사항이라고 계속 가정했다. 유럽 국가들은 포스트 푸틴 러시아가 자 유화보다는 급진적인 우파 민족주의와/ 또는 혼란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실제 가능성에 대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 다. 이 기획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EU)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나리오 연 습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과 권력 공백의 영향을 다루 는 구체적인 비상 대응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응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 탈은 이미 EU 국경에 상당한 압력을 가 했다. 러시아 난민에 대한 현재의 대응 은 불균형하고 관료적이며, 일부 EU 국 가들은 보안 문제로 인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러시 아의 불안정은 튀르키예, 남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와 함께 유럽을 첫 번째 목 적지로 하는 러시아에서 훨씬 더 큰 난 민들의 유출을 만들 수 있다. 러시아의 권력 공백은 EU 후보국인 몰 도바와 EU와 연합 협정을 맺고 무비자 여행 체제를 갖춘 그루지야에서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도, 러시아가 지원하는 몰도바의 트란스 니스트리아와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에서의 갈등이 점화될 수 있 다. 미국은 러시아와 핵무기를 관리하기 위 한 주요 협상 상대이지만, 러시아의 유 럽과의 광범위한 국경을 고려할 때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의 확산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우 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 내에 서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 독점의 소멸 과 잠재적으로 급진화된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확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미 국과 NATO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요 구할 것이다. 러시아의 국내 불안정은 우크라이나에 게 전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 대의 잠재적인 약화를 이용하는 데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우크 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능가하여 푸틴에게 유리하게 전쟁을 결정할 수 있 다는 우려를 줄였을 수 있다. 이제는 러 시아의 내부 결속력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서방의 핵심 관심사는 러시아를 우크라 이나에서 빼내는 것이지, 모스크바의 정 권 교체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과 유럽은 이 반란에 대응하여 서방의 간섭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러시아 내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매우 절제된 성명을 채택했다.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이 런던, 파리, 베를린의 지도 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최고 외교관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유럽 지도 자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긴밀한 조 정은 러시아의 위기의 순간에 통일된 대 서양 횡단 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동 메 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러시아 정 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지난 번보다 더 성공적일 때,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자세한 준비가 필 요하다.

 

4.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역공 결과에 관심이 있는 정부에게 크림만큼 큰 문제는 거의 없 다. 키이우의 지도자들은 지난 해 러시 아의 침공으로 잃은 모든 영토와 2014 년 모스크바가 점령한 크림반도 지역을 되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일상적으로 우크라이 나의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 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 은 그러한 거창한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초과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들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그의 유일한 최대 외교 정책 트로 피인 흑해 반도를 붙잡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또한 동부 유전지대와 남부 곡창지대는 양보하기 힘든 러시아의 궁 극의 목표다. 이번 흑해 곡물 협정 만료 시점에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에 대한 미 사일 공격도 러시아의 자신감을 보여준 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곡물의 다 수는 아프리카 및 중동의 주민들을 힘들 게 할 것이지만, 러시아 지지 지역(사헬 지역)은 무상으로 곡물을 제공하겠다는 푸틴의 단언은 이번 전쟁의 여론을 러시 아로 기울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크림 반도를 탈환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럴듯한 군사 목표인 것은 사실 인 것 같다.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 반 도를 연결하는 길은 두 개뿐입니다. 하 나는 좁은 지협을 가로지르고 다른 하나 는 취약한 다리를 건너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공개한 위 성 사진은 지난 1년간 러시아가 크림반 도에 방어 요새를 대대적으로 구축했음 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부대의 전진을 방해하고 빠른 돌파를 막을 것이 다. 그러나 크림의 군사적 중요성은 단순 주 장을 넘어선다. 이곳은 또한 키이우의 반격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우크라이 나 남부 전선에서의 러시아 작전의 집결 지이다. 이러한 전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도자 들은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피난처 역할 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더 장거리 무 기를 찾고 있다. 그러한 전장의 확대는 크림 반도를 탈환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 것이지만,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의 반격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크림반도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우크 라이나의 정치적 약속에 대한 여론 조사 는 2014년 이전의 국경을 복원하는 것 에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 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이 영토를 재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을 알고 있다. 러시아에 의해 불법 합병 되기 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정치에 서 일관되게 골치덩어리였다. 독립 후 10년 동안 공산당 잔류 표심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10년 동안 빅토르 야 누코비치(2014년 러시아로 망명한 우크 라이나 대통령)가 이끄는 지역당을 지지 하는 보루였다. 최근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크림의 재 흡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점 령 9년 동안 수십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 이 이 지역에 정착했다. (핀란드의 신중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는 350,000명 이 상이고 우크라이나의 추정치는 대략 인 구의 3분의 1인 600,000명 이상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우크라이 나 정치인은 키이우를 서방 정부와 병치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이 있는 절차인 크림반도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의 대규모 추방과 이민 재개방을 요구 하기 시작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크림 요새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부족한 인력을 배치할 때, 그 외 지역전 에 드는 노력에서 자원을 전용하였기에 전장의 다른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세에 직접 기여한다. 크림반도 탈환에 대한 대중의 선언이 우크라이나 국가 통 합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것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 은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영토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키이우의 지도자들은 크 림반도를 최소한 향후 모든 협상에서 주 요 협상 카드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크림 반도에 대한 여론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위험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은 분명히 서방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보내는 것을 더 꺼리게 만들었다. 크림반도를 애국적 리트머스 시험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회담에서 우 크라이나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호하 는 러시아인들을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반도를 완전히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흑 해 연안을 따라 크림 반도로 가는 이른 바 "육교"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춘 우크라 이나의 반격은 작전의 위험과 비용을 줄 일 것이다. 또한 핵 확대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지지자들은 크림 반도의 후방 지역에 대 한 공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은 그들의 군사적 논리를 인정한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우크라이나 지도자 가 크림반도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공식 합의하는 것을 막을 것 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여론은 미래 의 외교를 제약한다. 하지만 아마도 크 림에 대한 최종 지위 회담을 나중으로 연기함으로써 상당한 기동의 여지를 남 겼다. 성공적인 반격은 국가적 신뢰의 물결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국가적 피로 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도 자들의 도전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국가 의 최대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 를 얻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정서를 활 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5.러우 분쟁에 대한 인도의 입장

 

러우 전쟁에 대해 인도는 서방 국가들처 럼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거나 경제 관 계를 단절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 지만, 뉴델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 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경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인도에게 모스크바는 더 이상 중국의 침 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울타리가 아 니며, 냉전 시대와 달리 인도는 이제 다 른 국방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은 뉴델리가 지지하지도 않고 멈출 수도 없는 러우전쟁으로 인해 인도와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우선순위 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언 론의 광범위한 보도와 비판의 대상이 되 어 왔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인도의 러시아산 연 료 구매 증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표결에서의 수많은 기권, 블라디미르 푸 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뉴델리 등을 인도가 모스크바를 편애한다는 증 거로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인도 정 부가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거나 경제 관계를 단절하는 데 서방 국가들만큼 목 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 외교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뉴델리 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 묘한 방식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양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미 국의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인 도 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훨씬 더 중대 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통합을 약화 시킬 위험이 있다. 인도가 푸틴의 전쟁을 비판하는 것을 꺼 리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외교 분쟁 에 참여하는 강대국에 대한 명시적인 비 판을 피하는 오랜 외교 역사와 일치한 다. 그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인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뉴델리는 외교적 모호성에 치우치지 않 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모스크바 와 급격히 결별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인도군은 1971년 인도러시아 방위 조약 이후 수십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입을 조달한 이래로 지금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활발 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곳의 핵 무장 경쟁국인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끼어, 러시아와 공공 파열음을 내면서도 서비스, 예비 부품, 탄약을 러시아에 의 존하는 자국의 국방 능력을 여타한 이유 로 타협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푸틴을 비난하는 몇몇 유엔 투표에서 기권했지만, 인도 정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불편함을 반복적 으로 표시했다. 지난 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친러 안보리 결의안 에 대한 인도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뉴 델리는 거절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지 난 8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부차에 서 러시아군에 의해 학살당하자 만행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 정부는 그해 10월 "최근 우크라이 나 사태의 추이에 크게 동요하고 있 다"며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 하며 "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 장했다. 인도 정부의 "국제법, 유엔 헌장, 영토 보전 및 주권 원칙 존중에 대한 지 속적인 언급은 인도가 사실 러시아의 침 략을 합법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 을 시사합니다."라고 인도 분석가 Happymon Jacob이 쓰고 있다. 가장 적 라라한 표현을 써가며 모디 총리는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과의 대면에서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몇 달 후, 모디의 "전쟁의 시대 가 아니다" 공식은 발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주요 글로벌 자본 들의 G20 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23년 5월, 러시아와 인도는 "몇 달 동안 의 협상이 러시아가 인도 ‘루피’화를 금 고에 보관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후, 양국 무역을 루피로 해결하려는 노 력을 중단했습니다." 몇 주 후, 모디는 G7 정상회담과 별도로 히로시마에서 우 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를 직접 만났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우 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의 큰 문제입니 다,"라고 말했다. 인도는 푸틴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꺼리 고 있지만, 전술적, 전략적 이유로 우크 라이나 분쟁은 인도-러시아 관계에 대해 이미 악화된 장기 전망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러우 전쟁은 오랫동안 관계의 가장 강력한 기둥 역할 을 해왔던 러시아를 덜 신뢰하고 바람직 한 국방 공급자로 만들 가능성이 낮아졌 다. 보잘것없는 인적 교류와 최소한의 무역(보통 해에는 인도가 한 달에 러시 아와 1년에 한 만큼의 무역을 한다)에도 국방 관계는 항상 견고했다. 인도의 레 거시 방어 플랫폼의 약 4분의 3은 러시 아에서 기원했으며, 현재까지 러시아는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과 같은 인도의 첨 단 플랫폼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거나 브 라모스 순항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 을 공동 생산할 의향이 있는 유일한 국 가였다. 하지만, 수년간 인도는 러시아 의 품질, 신뢰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간헐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2008.9 이후 미국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의 국 방 장비를 구매하는 등 국방 수입의 다 양화를 증가시켜 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국방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MiG-29와 수호 이-30MKI 전투기 21대의 추가 인수를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Mi-17 V5 48대 의 추가 중형 리프트 헬리콥터에 대한 오랜 계약을 취소했다. 자체 비축량과 국방 산업 역량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무기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고군분 투할 것이다. 인도-러시아 파트너십은 1971년 중국에 대항하는 상호 동맹으로 이루어졌다. 미 국이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파키스탄을 포용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무기 할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 호의적인 투표는 인도를 동부 이웃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다. 그 후 베이징과 모스크바 간의 관계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인도 분석가들은 중 국과 러시아의 협정을 일시적인 전술적 동반자 관계로 치부했다. 2014년 러시 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가 더 단호하게 중국으로 돌아섰을 때 뉴델리 는 추세가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보다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했다. 시 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지 정 확히 3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 공 이후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본 인도는 여러 면에서 이제 중국의 부 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요 선택지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인도가 중국군에 대한 질적 우위를 유지 하기 위해 러시아의 첨단 무기에 의존했 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는 중국에 같은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뉴델리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 2020년 중국군이 분쟁 중인 인도와의 국경에서 치명적인 위기를 유발하여 거 의 24명의 인도인 사상자를 냈을 때 러 시아는 눈에 띄게 중립을 지켰지만, 미 국은 위기 동안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인도에 대한 공급을 서둘렀다. 22년 11 월에는 인도와 미국이 합동 훈련을 벌렸 다. 많은 인도인들은 러우 분쟁에 대해 엇갈 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서방이 나토의 동쪽 확장에 대한 이야기로 푸틴 정권의 불안을 자극한 러시아의 브리핑 을 믿으며 모스크바를 베이징의 품으로 밀어넣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그들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전략적으로 재앙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금기시되던 주제였던 러시아는 이 제 인도의 주류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질 문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논평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의 명분, 군대의 성과, 국 방 공급자로서의 미래의 신뢰성, 우크라 이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의문을 제 기했다. 모스크바의 A플랜에서도 러시아가 경제 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더 서방보다 더 약하고, 더 대립하며, 중국에 더 의존하 는 상황에서 인도는 이 구도에서 벗어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분쟁은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점, 즉 중국과의 지정학적 균형과 러시아와의 배타적 방위 공급업 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모스 크바는 더 이상 과거의 중국에 대한 신 뢰할 수 있는 헤지가 아니며 냉전 시대 와 달리 인도는 이제 방위 파트너를 위 한 우수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뉴델리가 반대하는 전쟁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뉴델리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의미없다.

 

6.러우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일부 정계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미 국과 중국의 대리전 차원에서 이야기하 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통념에 따 르면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국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는 있지만 결국 전쟁은 자국의 이익 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분 쟁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국 중, 특히 미 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기쁘 게 생각하고 있다. 확실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러시아의 뻔뻔한 주 권 침해는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며, 미국의 동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은 자신들 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 부는 비조약 동맹국의 방위를 제공할 의 무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포기 하는 것은 취약한 동맹국들의 역내 안보 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은 중국 에 어떤 의미를 갖든 미국의 이익에 부 합한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심각한 장 기적 위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위협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유혈사태를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우 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 덕분에 미국 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미 국의 핵심적인 적국이 군사력을 상당히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우 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중국으로 하여 금 세계질서나 지역질서에 도전하는 것 을 어떻게든 저지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중국정 부의 단기적인 계산 중 일부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통념과 달리 동맹국이 아니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진척되어 미국에 점점 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국의 반대에 거 의 전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 정 부는 이 문제와 몇 가지 공통 관심 분야 를 제외하고는 모스크바에 대해 거의 신 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들이 2022년 2 월에 체결한 "제한 없는" 파트너십은 그 저 파트너십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으며, 중국은 북 한이라는 공식적인 동맹국 하나만 가지 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달갑지 않은 부담으로 여 기고 있다. 중국은 언젠가는 적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경쟁 강대국의 안보 이익 을 위해 이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합의 도 회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2,500 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상호 적 대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지정학적 이 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상호간의 증오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 들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를 믿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미국과 전시 동맹국인 소련 사이에 적대감이 다시 표 출된 것처럼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결국 경쟁 관계로 회귀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퇴보와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미국 동맹 강화를 미 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투쟁에서 불 리한 요소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중국 의 장기적 이익은 약화된 러시아에 있다 고 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군사력 과 경제가 약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 도가 증가하고, 향후 러시아의 위협도 감소할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전장에서 싸울 필요 없 이 이 같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베이징에서 두 배로 환영할 만하다. 또 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킴으로 써 자국의 군사자원을 일부 고갈시키고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다. 이는 아직 미 군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 만, 전쟁이 장기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전쟁을 환영하거 나 전쟁이 무한정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은 아니다. 중국은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핵전쟁이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푸틴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 가할 경우가 그렇다. 중국은 푸틴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뒤를 잇는 사 람이 누구든 중국 정부의 이익에 동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푸틴 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중국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자, 낭비하고 싶지 않은 기회이 다. 중국은 이 전쟁을 이용해 정치적, 전 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이익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분 쟁에서 자국의 역할을 둘러싼 국제적 담 론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제재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도 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중국은 미국을 우크라이나에 무기 를 제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전쟁세력 으로 묘사하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립국으로 자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 다. 서구에서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개발도 상국에서는 공감을 얻고 있다. 중국이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 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이 끔찍한 갈등 을 종식시킨 국제적 지도자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현재로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 결 과를 위해 노력할 특사까지 파견했다. 이러한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지는 못 하겠지만, 결국 적대행위가 중단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중국은 평화협정 의 조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때까지 중국 정부 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전쟁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하거나 러시아 정권을 불안 정하게 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한,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 든,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든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은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다.

 

7.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북러 관계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존재했던 긴밀한 관계의 유 산에도 불구하고 좁은 거래주의와 외교 적 단절로 특징지어졌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 사이의 온난화는 상호 이익이 되는 무기와 기술 무역을 촉진시키고 한 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김정은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 년 기념식에 초청했지만 당시 김정은은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러시아도 2017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UNSC)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분야를 찾는 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정은과 도널 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 상회담이 무산된 지 몇 달 만에 열린 2019년 푸틴 대통령의 단독 언론 브리 핑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는 것을 반영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 국간 정치적 필요와 물질적 이해관계의 수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 은 러시아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우 크라이나의 분리된 지방에 설치한 정부 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러시아에 정치 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러시아에 유엔 안보 리 결의를 위반하는 장거리 미사일 및 위성 발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난으로부 터 보호와 면책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무기 비축량과 미래 무기 생산을 위한 잠재적 기지를 제공하고 있 지만, 북한의 공장 효율성과 구매 능력 이 낮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가장 즉각적인 기여는 치명적이지만 현 대적인 유도체계가 결여된 오래된 포와 로켓 체계로 그 비중이 반감된다.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이어 군 생산시설까지 둘러본 것은 러시아에 무 기를 조달하는 생산기지가 되려는 북한 의 열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요청은 첨단 미사일 및 위성 기술의 조달 및 배 치 지원, 식량 지원, 기타 김 위원장의 지 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품목들에 대한 지원 등 광범위하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이 각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수준과 종류 의 군사 지원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 을지는 미지수이다. 북-러 군사관계가 복원되면 북한군이 오 랫동안 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고수로 수십 년간 굶주린 기술 등 쌍방향 군사물자 조달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개량형 항공기와 첨단 무기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 한 서방의 대러 제재는 의도치 않게 확 대되었고, 북한의 해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가능케 했다. 또한 북한은 7월 말 한국 정전협정 체결 70주 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부장과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모두 초청함으로써 북-중-러 관 계의 밀접한 지정학적 의미를 나타냈는 데,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승리의 날'로 기록된 중-러 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북-러 연합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 서 미국, 일본, 한국이 보여준 협력의 깊 이에 비해 응집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반대 연 합의 출현은 동북아의 남북 및 지역적 긴장을 심화시킨다. 보다 강화된 북-러 관계는 북한의 정치적 고립을 부분적으 로 완화하고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정당 성을 강화하며 북한이 미사일 및 위성 개발을 처벌받지 않고 추진하도록 대담 하게 한다. 김정은이 2023년에 푸틴과 의 정상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면의 상징성은 비록 북한의 정통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동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정상회담에서 존재했던 긴장 완화 분위기가 아닌 대결 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북한 외 교를 가늠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억제하고 저지 할 수 있는 압박을 양측에 발생시킬 것 이라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북-러 정 상회담에 대한 추측을 확인하는 이례적 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계는 과거의 노력이 효과적인 억지력이었다고 주장 하고, 주요 나라들은 김-푸틴 회담을 외 롭고 고립된 두 지도자간의 정상회담으 로 간주한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은 냉전 종식 이 후 양측 모두 서로 외면한 상호이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전 략적 협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은 분 명하다. 미국은 이러한 협력에 계속 반 대하고 다른 강대국들, 특히 중국이 북 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북 한의 추가적인 대담화를 막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것 이다.

 

참고문헌

 

India, Russia, and the Ukraine War Jeff M. Smith@ColdPeace Director, Asian Studies Center Jeff Smith is Director of The Heritage Foundation’s Asian Studies Center.

For Europe, Time to Plan for a PostPutin Russia By Liana Fix, CFR Expert

Expect Changes in Russia as Response to Wagner Rebellion By Thomas Graham, CFR Expert

How Should NATO Think About Ukrainian Membership After Russia’s Coup Attempt? By Stephen Sestanovich, CFR Expert

What Is Russia’s Wagner Group Doing in Africa? By William Rampe

Ukraine’s Counteroffensive: Will It Retake Crimea? By Stephen Sestanovich, CFR Expert

How China Really Views the War in Ukraine Michael Cunningham Research Fellow, China, Asian Studies Center Michael is a Research Fellow in The Heritage Foundation’s Asian Studies Center.

The Perils of a Renewed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By Scott A. Snyder, CFR Expert